반인민적정책은 필연코 정치경제적혼란을 초래한다

얼마전 도이췰란드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전자판)가 일본의 정치상황을 신랄하게 야유하여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신문은 일본국채가 매각되고 채권시장이 광란상태에 빠졌다고 하면서 일본의 최초의 녀성수상인 다까이찌를 영국의 이전 녀성수상 트라스에 비유하였다.다까이찌가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감세정책을 제시한데 대해 의문시하면서 채권시장의 동향은 《일본판 트라스충격을 의식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트라스는 ２０２２년 ９월에 영국수상으로 취임하였다.그는 전임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중한 통화팽창과 에네르기위기, 그 여파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약 ４５０억￡에 달하는 대규모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그러면서 경제를 재건하여 《현대적이고 빛나는 영국을 일떠세우겠다.》라고까지 호언하였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국채와 통화, 주식의 가치가 다같이 떨어지는 ３중위기를 초래하였다.시장이 란장판으로 되고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되였다.그때의 시장혼란이 《트라스충격》으로 불리우고있다.

결국 그는 ４４일만에 수상자리를 내놓고 영국력사에 최단기집권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대규모감세가 재정원천에 의해 안받침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불안이 확대되였다는 일부 경제분석가들의 견해도 있었다.그러나 주되는 원인은 반인민적인 정책에 있었다.

트라스가 수상으로 취임하기 전에 영국은 통화팽창과 에네르기위기에 직면해있었다.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후 당국이 대로씨야제재에 집요하게 매여달린 직접적인 결과였다.영국신문 《가디언》은 서방의 대로씨야제재가 에네르기위기와 통화팽창을 초래한 주요원인이라고 하면서 에네르기공급의 긴장과 물가상승 등 일련의 후과가 나타나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스정권은 그 극복방도를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축감하는데서 찾았다.당시 이에 대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트라스가 감세정책을 경제적난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은 부유층과 대기업가들에게는 유리할것이지만 그 대가는 영국의 평민들이 치르게 될것이라고 보도하였다.실지로 트라스의 감세정책은 국민들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다까이찌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그 무슨 《책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운하면서 트라스처럼 무모한 재정정책에 매달려왔다.

지금 일본의 재정형편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２.５배이상으로서 그 비률에서 서방나라들중 단연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최악의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까이찌당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늘이고있다.물가안정이나 불경기대책, 국민생활개선에 빙자하고있지만 실은 군사비증대나 대기업감세를 비롯하여 대부분을 군수기업체들이나 독점재벌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는데 돌리고있다.

발족직후에 처음으로 책정한 최대규모의 ２０２５회계년도 보충예산에서 재정원천의 ６０％이상을 국채발행으로 변통하였다.２０２６회계년도 예산안은 과거 최고인 １２２조 ３ ０００억￥이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것도 약 ３０조￥의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까이찌정권은 이번에 우익적인 정책실현의 추진력을 확보할 심산으로 중의원해산놀음을 벌려놓고 그 무슨 감세정책까지 그에 곁들이였다.선거자들의 환심을 사보려는것이겠지만 종당에 감세로 인한 부담과 대가는 영국에서처럼 국민들에게 들씌워지게 되여있다.이러한 재정상황이 장차 끼치게 될 후과는 국채신용의 하락이나 시장불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파산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도이췰란드언론의 비유가 시사해주는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영국의 정치경제적혼란은 트라스가 사임하는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그의 후임으로 집권한 수나크정권도 단명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고 ２０２４년 ７월에는 보수당이 １４년간의 장기집권의 막을 내리고말았다.

명백한것은 반인민적정책은 필연코 정치경제적혼란을 초래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