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의 우경화는 필연이다

서방나라들에서 극우익세력이 정치무대에 대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있다.프랑스와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리예를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 정계에서 극우익정당들이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２월 도이췰란드련방 국회선거에서는 극우익정당이 높은 득표률로 제２당의 자리에 처음으로 올라섰다.１２월 에스빠냐에서 있은 지방정부구성에 관한 선거에서는 극우익정당이 의석수를 ２배이상 늘임으로써 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였다.이주민문제, 경제문제 등 첨예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당들이 유럽나라들의 정계에 공공연히 진출하는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있다.

극우익세력이 결코 최근시기에 와서 등장한것은 아니다.오래전부터 존재하여왔다.그렇지만 대부분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단체들로 활동하여왔다.

미국만 놓고보아도 ３K단과 미국자유련맹, 미국제일위원회, 《죤 버치》협회 등 인종증오와 배타적사상이 농후한 단체들이 막후에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지난 세기말엽에는 나치즘을 신봉하는 극우익세력이 도이췰란드와 에스빠냐 등 여러 유럽나라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고 현세기에 들어와서는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성행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폭력범죄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여왔다.

２０１１년에 도이췰란드에서는 나치즘단체인 《국가사회주의지하당》의 성원 ３명이 수년간에 걸쳐 １０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범죄행위들이 적발되였다.

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극우익단체의 한 성원이 수십명의 이주민들을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２０１０년대에 들어와 이딸리아에서는 파쑈독재자인 무쏠리니에 대한 《숭배바람》이 불었다.당시 영국신문 《가디언》은 《무쏠리니의 달력을 구매하려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있다.》라고 보도하였다.

극우익세력은 사회적혼란과 불안정을 야기시키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경계와 배척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그후 극우익세력들은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의 미명밑에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당의 간판을 내걸고 뻐젓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한 연구기관은 《현재 극우익정당들이 유럽의회에서 약 ４분의 １에 달하는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유럽동맹의 관건적인 정책결정마당에서 배제하기 힘든 세력으로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유럽뿐이 아니다.아메리카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도 극우익적인 정치단체들이 적지 않은 지지률을 확보하면서 세력권을 확대하고있다.

어느한 나라 대학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혼란된 정국을 타서 극우익주의가 힘을 받았던 제２차 세계대전전야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서방세계에서 극우익세력이 대두하고 성행하고있는것은 자본주의가 처한 극단한 위기의 산물이다.

일반적으로 우익은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세력, 단체를 지칭하는 표현이다.오늘날 극우익은 자본주의전반이 수습하기 힘든 위기에 빠져들어 서방식민주주의로써는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독점자본가들이 품을 들여 내세우고있는 세력을 말하는것이다.

력사적으로 극우익세력은 인종의 《우월성》, 《단결》, 《리익옹호》 등을 부르짖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세력으로서 자본주의를 파시즘의 길로 내몰았다.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극우익세력을 파시즘세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존재하고있다.

부르죠아정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실현의 도구이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누가 집권자로 되는가 하는 문제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독점재벌들의 리익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은 자기들의 리윤획득에 유리한 권력구조를 마련하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뒤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을 필요로 한다.

자본가들은 사설정당들을 조작하거나 정당들을 매수하고 정치무대에 진출시켜 정책작성과 집행을 자기의 리익실현에 복종시키는 방향으로 조종한다.

일단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자본주의적착취와 압박에 대한 근로대중의 불만과 항거가 높아지면 자본가들은 그 책임을 집권세력에게 떠밀어 정계에서 밀어낸다.동시에 대중의 항의를 철권으로 억누르고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행추진할수 있는 극단적인 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통치체제를 더욱 파쑈화하는 길로 나아간다.

력사에는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심화가 파쑈독재통치출현의 전제로 된 실례가 적지 않다.

１９３０년대 도이췰란드가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첫 타격을 받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독점자본가들이 극우익적인 나치즘세력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파쑈독재체제를 수립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오늘 서방의 정치현실도 마찬가지이다.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통치기반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독점재벌들이 눈독을 들인것이 바로 극우익세력이다.극우익세력은 《자국민들의 리익을 우선시》한다는 간판밑에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그를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민심이 불안하고 사회적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기존집권세력의 정책이 좌왕우왕하는 틈을 타서 극우익세력이 《자국민우선》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정계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최근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민들의 생활상고통이 날로 가증되고있다.리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자본가들의 전횡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렬해지는 속에서 중산층의 절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여 많은 사람들이 엄중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짜내는데만 몰두하고있다.그로 하여 당국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고 사회적모순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극우익세력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이주민들에게 있는듯이 여론을 조성하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환심을 자기들에게로 끌어당기고있다.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기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고 그들의 생활보장에 적지 않은 세금이 소비되고있으며 그들의 문명수준도 낮기때문에 사회적으로 폭력범죄가 성행하게 되였다는것이다.

자본주의경제가 위기에 빠져든 근원은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과 치렬한 리윤경쟁, 당국의 재벌위주정책에 있다.경제위기의 책임이 이주민들에게 있다는것은 자본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을 가리우고 저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합리화함으로써 지지률을 확보하려는 극우익세력의 궤변이다.

극우익세력들이 경제위기의 근원을 오도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이주민들에 대한 질시와 배척에로 몰아간 결과 오늘 서방나라들에서는 외국인배척, 유색인종차별, 소수민족학대가 류행병처럼 사회를 휩쓸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폭력이 만연하고있다.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민생불안을 기화로 극우익세력이 득세하고있는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적불안정이 더욱 확대되고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치의 우경화는 보다 가속화될것이며 그것은 이 반동사회의 쇠퇴몰락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이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