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의 합법화는 비극적운명을
되풀이하게 할것이다

《평화국가》의 간판을 들고 《전수방위》를 운운하던 일본이 이제는 그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법률적, 제도적완성에 속도를 내고있다.

얼마전 방위상 고이즈미가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은 자민당의 기본목표라고 하면서 헌법개정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실시를 위한 환경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다.집권련립여당인 일본유신회 대표 요시무라도 《헌법개정에 관한 론의를 다그쳐야 한다.특히 ９조, 〈자위대〉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정면에서 달라붙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１９４７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현행헌법 ９조에는 일본은 국가권력에 의한 전쟁과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이에 대해 이전 일본내각법제국장관 사까다는 《제９조에는 〈일본은 륙해공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여있다.다시말하여 일본이 보유하는것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이다.〈자위〉라는 개념을 받쳐주는 기둥은 ２개이다.하나는 〈자〉로서 일본〈자위대〉는 자기 나라만을 보호할수 있을뿐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다른 하나는 〈위〉로서 〈전수방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위대〉는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없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이 조항을 아예 뜯어고치려 하고있다.《자위대》의 해외진출과 선제공격을 합법화하여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패망후 일본반동들은 언제한번 군사대국의 꿈을 버린적이 없다.우익세력의 집합체인 자민당은 오랜 기간 헌법해석을 변경하거나 ９조의 제한에서 조금씩 벗어나 전진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２０１５년 안전보장관련법의 강행채택으로 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원칙을 날려보내고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였다.그후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３개의 안보문서를 새롭게 책정하여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였다.이는 전투력을 보유할수 없다는 헌법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였다.헌법 ９조는 이미 그때에 사문화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해외침략에 적법성을 부여하려 하고있다.이전에 관련법들을 통하여 교전권과 참전권을 허용한 조건에서 유명무실한 현행헌법조항들만 개악하면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뻐젓이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수 있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아사히신붕》이 전한데 의하면 국회 중의원 의원 ４６５명중 ４３０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９３％가 개헌에 찬성하였다.현재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인 ４６５개중 ３１６개를 차지하고있으며 여기에 련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수까지 더하면 ３５２개로서 ４분의 ３에 달한다.참의원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여도 중의원에서 다시 가결하여 성립시킬수 있게 되였다.

자민당은 《자위대》가 실질적인 군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는 과거의 그늘에서 나와 실체로 전환되고있다.오늘날 세계는 일본에서 전범자들이 공개적으로 《영웅》으로, 《애국자》로 찬미되고 침략력사가 외곡되고있으며 일제의 침략전쟁의 본질이 바뀌여지고 교과서들이 수정되고있는것을 목격하고있다.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모두의 참배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있는것을 보고있다.

지난 세기전반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이 또다시 그길에 들어서고있다.

군비확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있다.군사비지출은 벌써 국내총생산액의 ２％에 달하였다.호위함들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사거리가 １ ０００㎞이상인 중거리 및 장거리미싸일을 연구개발 및 구입하고있다.일본반동들은 핵무기보유를 공개적으로 고취하면서 《비핵３원칙》을 수정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군국주의사상이 일본렬도를 배회하고 해외침략이 합법화되고있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일본집권세력은 가속화하고있는 《자위대》의 해외진출과 선제공격의 합법화가 비극적인 운명을 되풀이하게 만들것이라는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