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빈말로 끝나군 하는 일본의 재발방지요청

얼마전 오끼나와현 나고시에 있는 한 야구장에 미군직승기가 긴급착륙하였다.훈련하고있던 소년야구팀선수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 날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방위성이 서둘러 《대책》을 취하였다.미군측에 《항공기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할것》을 요청하였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것이다.

해마다 목격되고있는 광경이다.미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본당국은 재발방지를 요청한다.미군측이 그에 《깊은 리해》를 표시한다고 하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있다.그야말로 소귀에 경읽는 격이다.

필연이라고 할수 있다.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이 있기때문이다.이 협정은 시설의 건설과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것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미군측에 유리하게 되여있다.협정에 따르면 미군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고도 등을 규정한 일본항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때문에 미군용기들은 아무데나 돌아치며 위험을 조성하는것이다.

일본에는 미군사고와 관련한 조사권한도 없다.

２０１５년 ８월 사가미하라시의 한 미군기지창고에서 폭발사건이 일어난적이 있다.창고주변에는 주택들과 함께 학교와 보육원도 있었다.사건발생후 현지주민들이 개탄스러워한것은 미일지위협정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전혀 파악할수 없다는것이였다.일본의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미군시설에 출입할수 없으므로 폭발한 창고안에 어떤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있었는지 알수 없는것이였다.

한달후 미일지위협정에 일련의 수정이 가해졌는데 그것은 사실상 수정이 아니였다.사고가 일어난 미군시설에 대한 출입을 《미군측이 고려한다.》는 얼빤한 문구가 첨부되였는데 《고려》라는것은 결국 미군측의 립장을 따른다는것이다.

온통 결함투성이의 미군용기들이 하늘이 좁다하게 돌아쳐도 또 거기에서 때없이 각종 부분품들이 마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일본당국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재발방지타령만 늘어놓을수밖에 없다.

사실 미군용기들이 리착륙할 때마다 내는 굉음, 때없이 울리는 살벌한 총포성은 일본인들속에서 불안과 공포심을 증대시키고있다.언제 또 대참사가 발생할지 예측할수 없어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있다.특히 안전성여부가 담보되지 않아 쩍하면 발생하는 《오스프레이》수송기의 추락사고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것도 저어하고있다.

국민들속에서 미일지위협정을 재검토할데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지만 일본당국은 미군기지에 의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동이 닿지 않는 소리로 대답하군 한다.미일지위협정을 국익에 맞게 개정할수 있는 권리가 없는것이다.

미군을 위한 온갖 뒤치닥거리는 열성껏 맡아하고있다.

２０２１년 ８월 오끼나와에 주둔하고있는 미해병대가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유기불소화합물이 들어있는 페수를 하수도로 방출하였을 때만 놓고보아도 그렇다.미군측은 농도를 낮추었다고 둘러쳤지만 조사결과 허용기준의 １３배에 달한다는것이 밝혀졌다.주민들의 항의가 비발치자 일본정부는 지하저장탕크에 남아있는 도람통 １ ８００개분에 해당한 페수를 근 １억￥을 들여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이췰란드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유기불소화합물이 검출되였을 때 미군측이 정화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것과 정반대이다.

２０２２년 ３월 오끼나와에서 미군이 직승기를 리용한 훈련을 사전통고없이 진행하여 론난을 일으켰을 때에도 같다.당시 일본정부는 《일미안전보장조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탄사격을 동반하지 않는 미군용기의 각종 훈련을 미군기지밖에서 진행하는것은 승인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군을 두둔해나섰다.그런데 미일지위협정에는 이에 대해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는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당국의 저자세가 얼마나 환멸스러웠던지 오끼나와국제대학의 한 교수는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세가 한쪼각도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뿌리깊은 대미굴종의식과 함께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집념, 바로 이것이 당국자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외면하게 하는것이다.

일본당국의 재발방지요청이 매번 공허한 말공부로 끝나고 주일미군에 의한 사고가 반복성, 지속성을 띠는것은 이때문이다.

본사기자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