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세계의 정치적위기는 필연이다

《가장 발전된 리상적인 정치방식》을 가지고있다고 늘 광고하며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서방이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시달리고있다.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정당들이 국가 및 정부수반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 국회에서의 법안가결을 놓고 서로 비방중상하며 당파적리익실현을 위해 열을 올리고있다.그런가하면 언제 그랬던가싶게 여러 당파가 모다붙어 집권자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사임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있다.이때문에 빈번한 정권교체가 일상사로 되였고 정책에서는 일관성과 련속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여야당들사이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는 속에 정치적혼란이 지속되고 사회적분렬은 가일층 심해지면서 계급적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로씨야의 한 인터네트잡지는 최근 수십년간 사람들은 서방의 대국들이 실제적으로 무력해지고있는 많은 징후들을 목격하고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및 도덕적위기와 민주주의위기, 사상위기 등을 꼽았다.

미국 하바드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자본주의가 내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에 빠졌다고 하였다.

서방세계가 직면한 여러 위기중에서 가장 엄중한것은 정치적위기이다.

그것은 사회를 통일적으로 지휘, 관리하는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며 그로 인해 사회제도의 유지가 불안정해지고있다.

서방에서 정치는 다당제에 의한 정치, 금전정치이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있다.바로 이것이 서방나라들을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자본주의정치방식인 다당제는 국가정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실행에서 일관성과 련속성을 보장할수 없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흔히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여론에 의한 정치》이며 대의제정치도 다당제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그들은 다당제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정치의 한 형태》라고 떠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리익이 보장된다고 설교하고있다.말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자유로운 신사적경쟁》을 벌려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며 그들에 의해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담은 정책이 작성되고 시행된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 특권층을 념두에 둔것이다.

다당제는 계급과 계층이 많고 그들사이의 적대적대립과 모순이 우심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운영을 위해 형식상 내온 정당제도이며 이는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가동하는 정치체제이다.

돈이 없으면 생존할수 없고 독점재벌들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정당도 국회의석수를 한개도 차지할수 없게 되여있는것이 자본주의이다.

서방에서 《민주주의정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량당정치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량당정치는 영국에서 제일먼저 시작되였다.영국의 반동통치배들은 １７세기에 벌써 토리당과 위그당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에는 말을 바꾸어 메우면서 자본주의마차를 계속 몰아왔다.미국에서도 영국의 본을 따서 두개의 독점자본가들의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엇바꿔가면서 통치를 하여왔다.

１９세기 미국의 한 유명한 화가는 선거경쟁과 관련한 정치만화를 창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을 생동하게 형상해내겠는가 고심하던 끝에 하늘소와 코끼리를 그려냈다.민주당은 하늘소처럼 완고하며 공화당은 코끼리처럼 우직스럽다는것이였다.그때부터 하늘소와 코끼리는 미국 량당의 상징으로 되였다.

미국정치의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매번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늘소와 코끼리를 각기 자기 당의 상징으로 내들고 치렬한 싸움을 벌리군 하였다.

지금도 두 당은 정책결정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만 신경을 쓰고있다.서로 다투고 호상 배척하며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것은 미국의 정치생리로 되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대방을 정치적적수로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

미국잡지 《뉴욕 리뷰 오브 북스》는 글에서 미국은 이미 《두 나라의 국가》로 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기 첨예하게 대립된 두 집단을 이끌고 각기 하나의 련방정부를 형성하고있다, 미합중국은 이미 미분렬국으로 되였으며 《두개 미국》사이의 불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정치적량극화는 전례없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민주, 공화 두 당에서 각각 ３분의 １이상의 옹호자들이 폭력으로 정치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어느한 당이 선거에서 패하였을 때 그 당을 지지하는 선거자들은 자기의 미국이 외국세력에게 점령당한감을 느끼는것같다고 하였다.

정치적량극화로 정책안들의 법화는 정당들사이의 대결을 조장하는 촉매제로 되고있다.국회에 어느 누가 정책안을 제출하면 덮어놓고 부정하고 헐뜯고있다.설사 정책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하여도 정권이 바뀌면 후임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 의해 뒤바뀌는것이 상례로 되였다.

두 정당사이의 싸움은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다.그로 하여 정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고있으며 사회는 불안정상태에 빠져들었다.

언론들이 오늘날 서방의 정치인들은 더이상 실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헌정위기와 정치적폭력이 곧 보통일로 될수 있다고 전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정치를 상징하는 금전정치는 정치적분렬, 사회적분렬을 가속화하는 주요인자이다.

서방에서 정치와 금전은 서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정책방향도 금전을 따라가며 집권자도 돈에 의해서 선정된다.선거, 법제정과 그 실행 등 모든 고리가 금전에 의해 좌우된다.

그가 누구든 국회의원으로 나서려면 그 무슨 정치실력보다도 우선 재벌들을 등에 업어야 한다.후보로 지명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TV방송 및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선전하자고 해도 그렇고 엄청난 돈이 들기때문이다.

독점재벌들은 저들에게 막대한 리득을 가져다줄수 있는 인물들을 골라 후보자로 내세우고 거액의 자금을 대주며 당선된 후에는 배후에서 정책방향을 조종한다.

정계에 행사하는 자본가들의 영향력과 그들이 가지고있는 재부수준은 정비례관계에 있다.돈이 많은 재벌일수록 정권을 장악, 지배하기 헐하고 자기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이 작성, 실행되도록 유도하기가 쉽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권자나 국회의원도, 정치와 정책도 다 상품으로 되고있다.독점재벌들에게 팔리운 상품은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 사용되기마련이다.

싱가포르의 《련합조보》는 한 글에서 서방의 《민주주의정치》가 이미 변질되였다고 하면서 《재부가 날을 따라 소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되고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지고있다.정치가 부자들과 정객들의 수중에 쥐여져 개인의 리익에 복무하고있다.인민들은 정치분야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이러한 무력감과 전통적인 정당들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수 없게 하고있다.》라고 전하였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은 정객들과 정당들은 그 신세갚음을 위해 그들의 사환군노릇을 하며 다수의 리익을 침해하고있다.이는 필연코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게 되여있다.

금전과 권력을 놓고 여당과 야당들사이에 벌어지는 정쟁이 날이 감에 따라 가열되고 숱한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안고 시위에 떨쳐나서고있는 서방나라들의 실태가 그에 대한 생동한 실증으로 된다.

자본주의가 정치리념으로 삼고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위기를 보다 심화시키는 주되는 근원이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리념은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

랭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자본의 착취와 침탈행위들을 변호하고 사회주의를 비방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해왔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그 반동적전모가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서방의 정치적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도저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수 있는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

현실적으로 오늘 서방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량극화와 심각한 경제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극우익의 란동과 환경위기 등 론의거리로 되고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본주의리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들로 되고있으며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리념의 위기, 정치적위기는 더한층 격화되고있다.

서방이 《자유민주주의》를 비호하면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실현불가능하다.

서방의 강요로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된 나라들에서 집권자들이 자주 교체되거나 정책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당쟁과 내부분쟁이 끊기지 않고 사회적혼란과 분렬이 격화되고있는 현실이 이를 확증해주고있다.

서방세계가 날이 갈수록 엄중한 정치적위기에 빠져드는것은 필연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