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비핵３원칙》을 수정하려 하는가

최근 일본에서 《비핵３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방위상은 핵정책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존의 핵정책을 수정하는 문제를 론의하여야 한다고 거리낌없이 대답하였다.지난해말에도 그는 공개석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고 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방위상이 거론한 기존의 핵정책이란 일본이 수십년동안 견지해오고있는 《비핵３원칙》을 말한다.

결국 그의 주장은 일본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비핵３원칙》을 뜯어고쳐야 한다는것이다.

일본당국은 지난 세기 ６０년대부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３원칙》을 국시로 표방해왔다.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사문화된지가 오래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미국의 핵장비들이 일본의 항구들에 공개적으로 기항하였고 일본각지에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 저장할수 있는 기지들이 수많이 꾸려졌다.오끼나와에 거대한 핵공격능력을 가진 미３해병원정군과 아시아지역의 미군핵전투력전반에 대한 보급, 정비를 담당하는 탄약정비부대가 배치되여있다.요꼬스까가 미７함대기지, 서태평양으로부터 인디아양까지 포괄하는 넓은 령역에서 미국의 핵전략수행에 복무하는 거점으로 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우익정객들은 《륙상에로의 핵배비는 용인하지 않지만 핵무기를 실은 함선의 기항 등은 용인하는 〈비핵２.５원칙〉으로의 전환》을 운운하며 미국의 핵장비들을 반입할수 있는 길을 공공연히 열어놓았다.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이라는 귀맛좋은 나발을 불어대며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도 비축하였다.이미 ２０년전에 일본의 플루토니움비축량은 숱한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２００２년 ４월에 당시 자유당 당수였던 오자와 이찌로가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 수천개를 만들수 있다.》라고 호언한것은 그 어떤 허세가 아니였다.이것이 다 허울좋은 《비핵３원칙》의 간판밑에서 이루어진 현실이다.

그렇지만 력대로 일본당국자들은 겉으로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면서 핵보유금지의 문턱을 넘어설념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비핵３원칙》의 수정이 공개적으로 제창되고있는것이다.

문제의 엄중성은 핵보유시도가 개별적인 보수정객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현 당국의 군사정책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는데 있다.

다까이찌정권이 내건 《강한 일본건설》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것이다.

현 당국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뜯어고치고 《자위대》를 정규무력으로 변신시키며 군사관련 문서들을 보다 공격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한 책동을 극도로 로골화하고있다.《자위대》의 무력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무기수출금지장벽을 허물고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다.

최근 다까이찌정권이 방위백서초안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위협》, 《도전》 등으로 걸고든것은 명백히 저들의 재무장화 특히 핵보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것이다.

재침야망에 환장하여 핵무기까지 거머쥐려 하는 일본당국의 책동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비롯한 일본의 ８０여개 지방들의 의회가 다까이찌정부의 핵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핵３원칙》을 견지할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것은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 침략과 략탈에 날뛰던 일본군국주의는 세계제패를 노리고 핵무기보유에 필사로 달라붙었다가 끝내 패망하고말았다.

오늘은 신군국주의세력이 《비핵３원칙》에 거리낌없이 손을 대려 하고있다.

해외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핵보유야망실현에 달라붙으려 하는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고 위협이다.

일본집권세력이 무모하게 추진하는 군사분야에서의 정책변화들은 필연코 일본을 건지기 힘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될것이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