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수산업확장은 위기만을 증대시킬뿐이다

얼마전 일본방위성의 ２０２７회계년도 예산안이 공개되였다.여기에는 수중발사형극초음속미싸일의 개발, 무인잠수정에 장거리미싸일발사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 장거리비행이 가능한 공격용무인기의 개발 등이 반영되여있다.

《자위대》의 전쟁수행능력을 가일층 제고할것을 목적한 군사예산안은 현 당국의 군사대국화야망이 무모한 단계에로 치닫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

지난 ４일에 발표된 《방위백서》는 일본당국의 《국가방위》와 관련한 지향과 실현방식이 어떠한것인가를 적라라하게 드러냈다.

《방위백서》에는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장성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쪼아박혀져있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를 전쟁치부론으로 락인하였다.침체상태에 빠진 경제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군수산업발전에 국고금을 마구 탕진하려는 다까이찌정부의 흉심을 명료하게 폭로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군수산업의 발전을 국제경쟁력의 강화, 경제장성의 촉진과 불가분리의 관계로 이어놓은것은 다까이찌정부의 지향이 철저히 일본을 군사대국, 신군국주의국가로 변신시키는데 있으며 그 실현방식도 모든 경제기술적잠재력을 군수산업발전에 집중시키는것으로 확정하였다는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있다.

과거시대에나 현시대에나 전쟁국가들은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경제의 군사화를 바싹 다그치고 침략전쟁을 도발하는데서 출로를 찾군 하였다.두차례의 세계대전이나 그 이후의 크고작은 전쟁들 거의 모두가 전쟁국가, 침략국가들이 저들이 직면한 정치경제적위기들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일으킨것들이였다.

일본 역시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전쟁의 전적을 가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전범국, 적국으로 락인찍혀져있다.때문에 일본은 오늘도 래일도 국제사회의 항시적인 경계의 시야속에 있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국제사회의 예리한 눈초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며 미쯔비시중공업, 가와사끼중공업을 비롯한 전범기업체들과 군수기업체들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장시키고 그들을 각종 공격무기들의 개발 및 생산에로 내몰고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막대한 군사비의 수혈을 받고있는 일본의 대소군수기업체들은 침체기에서 일대 부활기에 들어섰으며 그로 인해 경제의 군사화행보도 빨라지고있다.

무모한 군수산업확장은 일본에 부흥이 아니라 더 엄중한 위기만 가증시키게 될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중산층, 빈곤층에 가해지는 재정적부담도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다.

일본경제산업성의 전 관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군비확장은 교육, 보건과 같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을 압박하게 되며 나라를 재정적불균형과 경제장성부진이라는 곤경에 빠뜨릴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수산업확장은 경제적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측면에서도 일본을 위기의 중심에 더욱 가까이 세워놓는것으로 될것이다.

일본의 군수산업확장은 철두철미 자멸의 함정을 파는 행위이다.

만사는 결코 일본지배층의 뜻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