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적자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계속 조인다

한때 자본주의를 《경제발전수준이 높고 물질적부가 넘쳐나는 사회》,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는 사회》라고 떠들던 서방이 쇠퇴의 심연속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한계가 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서방경제를 약화시키면서 추서기 힘든 극한점에로 몰아가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이딸리아 등 여러 유럽나라의 국가채무액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１０월에 ３８조US＄를 넘어섰다.

서방나라들대다수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끝없이 커지는 빚더미에 눌리워 허우적거리고있다.문제는 이를 해소할 이렇다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찾을수 없다는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를 놓고보자.

미국은 오래전부터 쌍둥이적자로 위기에 시달려왔다.이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정식 제기된것은 １９８０년대 레간행정부때부터였다.그때 미행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하정책으로 경기를 자극하고 호전된 경기에 기초하여 조세수입을 늘여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집권 ８년간 레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후 ２００년동안의 적자총액을 릉가하는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났다.

그후 대통령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선거경쟁에 나선 후보들이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귀맛좋은 공약들을 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군 하였으나 그 모든것은 빈말에 불과하였다.미국의 재정적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레간이 세운 기록을 릉가하군 하였다.

근원은 미국의 발광적인 침략정책과 그에 따르는 군비경쟁의 강화로 인한 군사비지출의 급격한 증대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자면 지출을 줄이고 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그렇게 하자면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군사비를 줄이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수탈해내야 한다.그런데 침략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미국이 군사비를 줄인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그가 누구이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미국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는 국가 또는 세력들》을 찾아 지정하는것과 함께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군비를 확장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돌린다.그렇게 하는것이 막대한 돈을 뿌려 자기를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혀준 군수독점체들에 대한 《보답》으로 되며 그래야만 대통령임기기간을 무난히 보낼수 있기때문이다.

２０２１년만 보더라도 미국은 세계군사비지출액에서 ３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 １０위권에 있는 기타 나라들의 군사비지출액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다.

미국은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를 전개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렸는데 여기에만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９.１１사건후에만도 《반테로》의 미명밑에 ８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적개입을 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２０２１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은 해외의 ８０개 나라와 지역에 ７５０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 령사관과 사절단수의 ３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５５０억US$에 달한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효과적인 경기자극책》으로, 《경제위기극복책》으로 삼아왔다.경제의 군사화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뿐 아니라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며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처방으로 되고있다.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전면적인 전쟁시기가 아닌 때에도 모든 생산과정이 전시경제의 궤도우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하지만 군비증강과 경제의 군사화는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는 처방으로 될수 없다.그것은 위험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군비경쟁으로 군사비가 증대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

실지 미국의 군사비증강책동은 군수산업의 일면적인 장성을 가져왔지만 그와 관련이 없는 민수부문은 점점 쇠퇴되였다.이는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불균형성을 심화시켰으며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를 파괴하였다.

미국에서 군수물자의 주문자, 구매자는 철두철미 국가이다.정부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수탈을 강화하면서 지페를 람발하고있다.동시에 국채를 발행하고 강매하고있다.이것은 필연코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조세수탈과 국채의 강매로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수밖에 없으며 지불능력있는 수요는 자연히 감소되게 된다.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령락시키고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격화시켜 새로운 경제위기를 몰아오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군사비를 줄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증강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과도한 군사비지출은 경제위기, 재정위기의 악화를 가져오고있다.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쏟아부은통에 미국의 국가채무, 재정적자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미국의 국가채무는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인구 １인당 １０만US$이상의 빚을 지고있는것과 같다.방대한 재정적자와 채무는 미국의 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언제인가 로씨야신문 《쁘라우다》가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향력있는 외국경제출판물들에서 론의되고있는 주요문제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파멸될수 있다는것이다.이렇게 광범하게 론의되고있는 가설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막대한 군사비지출에 기인된다.이로 하여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빚을 계속 걸머지게 되고 따라서 조만간에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재정적자는 물론 무역적자도 해결전망이 막연하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난것은 경제의 국제적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반면에 기형적인 소비를 위한 수입을 꾸준히 늘여왔기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해마다 늘어나는 군사비는 미국경제에 견디기 어려운 부담을 들씌웠다.장기간 지속되여온 군사비지출과 설비투자저하로 말미암아 수송체계, 기계공업, 산업설비의 생산, 기술개발연구 등 미국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부문이 심히 약화되였다.실례로 강철과 자동차부문에서는 설비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락후한 설비를 그대로 쓰고있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설비투자률과 로동자 한사람당 생산성에서 다른 서방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설비가 낡고 기술이 뒤떨어진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미국제품은 질이 낮고 원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 제품과의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있다.지어 미국상품들은 국내시장에서조차 다른 나라 상품들에 밀리우고있다.

력사상 최고수준에 이른 미국의 무역적자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있는것이 광란적인 군비경쟁의 참혹한 후과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미국이 강철과 알루미니움 등의 분야에서 무역분쟁을 벌리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지만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나 희박하다.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기때문이다.

자본이 실물경제보다도 유가증권이나 기업매수와 같은 투기행위에 집중된것도 산업의 쇠퇴와 상품경쟁력을 떨구는데서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１９８０년대중엽부터 서방세계는 금융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특히 미국에 있어서 금융업은 리윤을 얻기 위한 활무대로 되였다.１９８４년에 금융업이 산업전체의 리익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９.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해후부터 상승추세를 타고 ２００２년에는 ３０.９％에까지 달하였다.

자본이 이렇게 투기행위에 집중되다나니 국내산업이 쇠퇴하고 상품경쟁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였으며 시장점유률도 낮아지게 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그런데 현 자본주의시장에는 빈공간이 없다.상대방의 시장을 빼앗아내는것만이 살아갈 길이다.그런것만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것이 남의 시장령역을 더 빨리, 더 많이 타고앉기 위한 치렬한 생존경쟁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２００８년에 발생한 대금융위기로 하여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제전반이 크게 뒤흔들리고 자본주의경제가 불안정한 형편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하지만 미국에는 능력이 없다.

미국이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이 자국기업체들에 위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걸고들며 세계무역기구에 상소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 눈을 펀히 뜨고 시장을 계속 떼우고있다.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 상품들이 자국에 들어오는것을 막아 무역적자를 줄여보겠다고 하고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고있다.이는 도리여 무역적자를 줄일 방도가 없다는것을 스스로 선언한것으로 된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군사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목표로 삼고있는 서방나라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들고있다.그때문에 사회정치적혼란이 빚어지고있다.군사비를 늘이는 대신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재정계획을 반대하는 대규모항의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정권교체가 빈번히 진행되고있다.그 배경에는 악화되는 재정상황이 있다.

《경제성장》을 자랑하며 생존하여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줄어들줄 모르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부단히 조이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서방의 가련한 처지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