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략탈의 도구 국제통화기금

외신에 의하면 대서양연안에 있는 어느한 나라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２２억US＄규모의 긴급구제금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채무가 １３０억US＄에 달하는것으로 보고있다.이 나라는 채무위기를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으로 일정하게나마 해소해보려 하고있다.이전에도 이 기구의 자금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적이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그 채무상환기한이 다된데다가 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새로운 자금지원이 즉시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그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집행리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담보를 받아야 한다.그 공정이라는것이 순탄치는 않다.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앞으로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채무위기를 가시기 위한것으로 될수 있겠는지 의혹을 품고있다.

그도그럴것이 기구는 창설당시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조와 통화안정, 국제무역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적침투를 위한 도구로 되여왔다.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은 그 어느 나라에도 돈을 그냥 준적이 없다.

기구는 해당 나라에 대부를 주기에 앞서 세금을 높이라, 시장을 개방하라, 이러저러한 기업들은 페쇄하라, 경제구조를 재조정하라 등의 가혹하고 무자비한 요구조건을 내놓고있다.그에 응하지 않으면 한푼의 자금도 주지 않는다.

기구의 부대조건에 순응하는 나라들에 자금을 주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주는것이 아니라 몇차례로 나누어주는데 첫 단계에서 해당 나라가 부대조건을 리행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다음단계의 지원을 계속한다.또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대부분 나라들에 리자률은 높게, 대부상환기한은 짧게 정해주고있다.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나라는 이 기구와의 합의나 승인이 없이 경제정책을 작성하거나 실행할수 없다.

결국은 무슨 일이든지 제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기구에서 주인노릇을 하는 서방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을 받았다가 랑패를 보았다.특히 아프리카나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기구의 강제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다보니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가 파괴되고 외화의존도가 심화되였다.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대부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종당에는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으며 기구에 놀아나 고초를 치르게 되였다.

서방의 한 경제학자가 《일부 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인질〉로 되였다.사정이 너무 어려워 그 나라들은 자기의 자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방은 국제통화기금을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의 정권을 교체하기도 하고 비위에 거슬리는 국가들을 반대하는데 돌격대로 써먹기도 한다.

그러한 실례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주었다.２００８년 １１월에도 우크라이나에 １６４억US$규모의 차관을 제공할데 대한 결정을 승인하였다.그것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것같았지만 실지 서방은 기구를 내세워 정치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이 나라의 반대파세력을 지원해주었으며 비정부기구들을 반정부행동에로 사촉하였다.그 모든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나게 하고 정권이 교체되게 하였다.결과 친서방인물인 젤렌스끼가 권력을 잡고 반로씨야전선의 돌격대로 나섰다.

국제통화기금과 서방의 차관에 의지하여 잔명을 유지하고있는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있다.

서방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을 미끼로 우크라이나를 예속의 올가미에 끌어들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있다.

서방의 한 전문가는 국제통화기금이 하라는대로 움직인 나라들은 모두 거듭되는 위기를 당하였다, 기구는 가난한 나라들에 일정한 자금을 주고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빨리 빚을 물라고 다그어댄다, 기구의 차관은 병의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수 있지만 어쨌든 죽음의 종말을 피할수 없게 하는 너절한 약과 같다고 결론하였다.

사실이 그렇다.국제통화기금은 결코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자선기구가 아니다.지배와 략탈을 위한 도구이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