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정보체계개혁을 통해 무엇을 노리는가

일본집권세력이 정보체계개혁의 일환으로 내온 국가정보회의와 그 사무국인 국가정보국이 활동을 개시하였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국가정보회의 제２차회의와 그 무슨 유식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정보활동과 관련한 정책들의 추진방식에 대해 토의하였다.

당면하게는 정부가 곧 책정하게 될 국가정보전략과 이른바 간첩방지관련법 등과 관련한 문제, 미중앙정보국을 본딴 대외정보청(가칭)을 내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론의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방위, 외교, 경제, 공안 등 여러 부문별로 진행되여오던 정보활동이 일원적으로 지휘, 통제, 관리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것이다.

다까이찌를 우두머리로 하는 신군국주의정권이 발족되기 전부터 계획한것들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체계의 중앙집권화 및 일본판중앙정보국의 창설이였다.

국가정보체계의 개혁은 일본반동지배층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군국주의야망의 산물이다.

최근년간 일본이 무력에 대한 통합지휘체계의 수립, 장거리공격능력과 군수산업의 확대 등 전쟁국가에로 급격히 질주하고있는 배경과 결부시켜볼 때 이는 단순한 일반행정기구개편이 아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상적인 국가안전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극우익세력이 정보체계의 권력집중화, 군사화를 전면적으로 다그치려고 기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한 언론도 국가정보국의 창설문제를 놓고 《정보》라는 개념자체가 군사활동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비평하였다.

력대 일본의 침략력사는 간첩들의 해외침투와 정보활동의 선행으로 전쟁도발의 시간을 정하고 공격의 통로를 연 력사였다.

일본집권세력이 중앙집권화된 정보체계를 수립한것은 그것이 해외침략을 선도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외신들도 일본이 추구하는 정보기관의 중앙집권화는 군비확장과 관련된것으로서 그 속심은 군사적팽창과 전쟁준비에 복무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과거 일본이 상대국의 군사정치기밀을 절취하고 전쟁구실을 꾸며내여 침략의 포문을 연 력사적경위로 볼 때 그것은 명백히 해외침략과 팽창의 선행공정으로 된다고 분석평가하고있다.

정보체계의 개혁에 의해 방위성이나 외무성, 경찰청 등의 정보부문들과 기타 민간급까지 포함하는 각종 정보조직들의 총적임무가 주변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과 군사적도발을 정보활동으로 뒤받침하는것으로 정해지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일본당국이 정보체계를 개혁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다그치려는데 있다.

최근년간 우익집권세력의 무모한 전쟁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항의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만명의 군중이 여러 차례나 국회청사를 에워싸고 당국이 전쟁위험을 가증시키는 정책들의 법화를 추진하면서 나라를 전쟁의 길로 몰아가고있는데 대해 규탄배격하였다.

국내의 이러한 반전평화기운을 억누르고 헌법개악이나 군사적팽창정책에 대한 사회적지지를 강요 및 조작하려는것이 이번 정보체계개혁을 통해 우익당국이 노리는 또 하나의 흉심이다.

외곡된 력사를 주입하고 과거침략의 상징물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 국가로 법제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을 군국주의로 세뇌시키다 못해 이제는 로골적인 국민사상탄압으로 군국화를 가속화하려는 바로 여기에 정보체계개혁의 위험성이 있는것이다.

내외여론이 특별고등경찰(특고경찰)을 비롯한 각종 사상탄압기구들을 동원하여 반전세력을 제거하고 여론에 자갈을 물려 전 국민을 침략전쟁에로 내몰았던 일제시기를 재현하려는것이라고 지탄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은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정보체계의 중앙집권화는 명백히 그 일환이다.

본사기자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