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
7月 21st, 2009 | Author: arirang
개성공업지구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북남사이의 실무접촉이 남조선보수당국의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결렬의 위기에 처했다.
남측은 지난 접촉들에서 개성공업지구 계약개정과 관련한 공화국의 정당한 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도 해보지 않고 빈손으로 나와 애당초 접촉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는 실무접촉과 관련이 없는 의제밖의 문제를 가지고 《본질》이니, 《핵심》이니 하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떼를 썼다. 지어는 개성공업지구에서 특혜를 받은것이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것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는것이다.
사실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공화국이 관련법규를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심하고 개정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공화국은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남측에 협상의 기회를 주고 협상안까지 제시해주는 성의와 아량을 보여주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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