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썩은 정치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소란한 선거정국
4월총선거를 앞둔 남조선정국이 소란스럽기 그지없다.청와대와 《국회》,여당과 야당,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남조선정계에는 전례없는 대결극이 펼쳐지고있다.
제일 치렬한 싸움은 집권자의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이다.
지난 온 한해 《4대개혁》관련법안처리에 명줄을 걸고 악을 써보았지만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한 남조선집권자는 밸이 꼬일대로 꼬인 나머지 계속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러나 《국회》는 집권자의 이런 고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있다.여야세력들에게는 청와대가 들고나온 법안들보다 《선거구확정법안》의 처리가 더 시급하다.그것을 빨리 매듭지어야 다음기 《국회》의원자리를 노리고 본격적인 선거경쟁에 나설수 있기때문이였다.
《4대개혁》관련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이런 늑장대응에 분별력을 잃은 집권자는 청와대를 내세워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확정법안》에 앞서 《4대개혁》관련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라고 계속 강박하고있다.지난 5일 《국무》회의에 나타난 남조선집권자가 법안처리가 지연되는것을 놓고 《국회》를 걸고든데 이어 6일에는 청와대가 《국회》의장과 법안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렸다.《새누리당》내의 친박계는 《국회》의장사퇴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국회》의장도 가만 있지 않고있다.그는 집권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합의를 주장하며 《4대개혁》관련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뻗치고있다.야당도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있다.결국 새해에 들어와 1월 림시《국회》가 열리였지만 《4대개혁》관련법안들은 뒤전에 밀려나고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대립만 심화되고있다.각계층 인민들의 악법반대투쟁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국회》를 자기 부하 다루듯 하며 《4대개혁》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는 남조선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은 정국혼란을 부채질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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