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는 미일의 군사적결탁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수많은 나라들에 파국적인 재난과 불행,고통을 들씌운 지난 세기의 두번째 세계대전을 돌이켜보는 인류는 그와 같은 세계적규모의 전쟁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절절히 념원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게 새로운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있다.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때문이다.그러한 나라들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과 더욱더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는 군국주의일본이다.오늘날에 와서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쟁국가,침략국가의 본성을 드러내고있다.
우선 일본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전쟁도발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마감단계에서 구축해나가고있다.최근에는 현 내각이 《무력공격사태법》,《주변사태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존의 법들을 뜯어고쳐 하나로 묶은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을 승인한데 이어 국회를 거쳐 법률적으로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조작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워놓아 침략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었다.얼마전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미국이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에 《지원》의 명목으로 참가할수 있게 만들어놓음으로써 해외침략의 길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였다.《집단적자위권》을 걸고 무엄하게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떠들고있는것이 오늘의 일본이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에 《무기수출3원칙》을 개악한데 이어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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