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개싸움
남조선에서 《국회법개정안》문제와 관련한 각 정치세력사이의 싸움이 날로 격화되고있다.이것은 현 남조선집권자의 오만한 독재통치가 몰아온 필연적결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집권자는 여야당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자기 권한을 침해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그에 대해 새정치민주련합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하지만 집권자의 불호령에 기가 질린 《새누리당》은 주대도 없이 그에 반대해나섰다.결국 지난 6일 남조선《국회》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지만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법안》은 자동페기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패거리들은 그 무슨 《헌법가치를 다시한번 확인》한것이니 뭐니 하면서 쾌재를 올리였는가 하면 《새누리당》대표는 청와대의 의도를 잘 따르지 못해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다느니,《송구스럽다.》느니 하며 사과하는 비굴한 추태를 부리였다.
야당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산선고》,《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한 처사》 등으로 락인하면서 《원인은 〈대통령〉이다.그의 오만과 독선이 빚은 결과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러한 속에 새정치민주련합소속 일부 의원들이 괴뢰집권자가 《국회》의원시절에 만들었다고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원문그대로 되살린 《박근혜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그 실행에 들어가 주목을 끌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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