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파괴,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
지난 ４일 로씨야외무성이 자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배비금지조치에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로씨야의 수차에 걸치는 경고가 무시당하였으며 상황은 사실상 미국제지상배비형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고 밝혔다.로씨야는 그러한 무기들의 배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보존할 조건이 소실되였다고 평가하며 이미전에 취해졌던 해당 자체제한조치에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１９８７년 랭전대결의 긴장수위를 낮추기 위해 쏘미간에 체결된 군축합의이다.조약은 ５００~５ ５００km의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지상배비형탄도 및 순항미싸일들을 전부 철페, 해체하기로 규정하였다.해당 미싸일들의 새로운 개발 및 발사시험도 당연히 금지되였다.
당시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의 보유수에서 쏘련은 미국보다 ２배이상이였으나 해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보유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였다.때문에 공정하게 되자면 모든 중거리미싸일들을 일괄철페해야 하였으나 조약은 지상배비형만을 철페하기로 규제함으로써 미국에만 유리하게 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약마저 페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난 ２０１９년 로씨야의 《위반행위》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조약탈퇴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로씨야는 어떻게 하나 조약을 복원하고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로씨야는 조약에 의해 금지된 무기체계들의 배비를 계속 동결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히고 나토성원국들에도 마주 향한 조치들을 취할것을 호소하였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해당 지역에서 그러한 군비경쟁을 허용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조약탈퇴를 선포하기 바쁘게 중거리미싸일의 개발 및 현대화에 달라붙었으며 ２０２２년말에 이르러 지상발사형중거리미싸일발사체계 《타이폰》을 완료하였다.이 발사체계로는 현존 《토마호크》형장거리순항미싸일들과 《SM-６》형다목적유도미싸일들을 발사할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를 구실로 유럽의 안보불안을 부채질하면서 유럽지역에 중거리미싸일을 배비하려는 기도를 로골화하였다.지난해 미국이 훈련에 빗대고 단마르크에 해당 미싸일체계를 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이어 미국은 ２０２６년부터 도이췰란드에 중거리미싸일체계를 전개하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마수를 뻗치였다.
미국방장관은 조약탈퇴직후에 벌써 중거리미싸일을 아시아지역에 배비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４월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필리핀의 루쏜섬북부에 중거리미싸일발사체계를 배비하였다.미륙군장관은 일본령토에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들을 배비하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였다.
로씨야가 이번에 조약의 금지조치에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것이라고 단호한 립장을 밝힌것은 이러한 정세흐름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로씨야는 지난해 ５월 미국제중거리미싸일이 언제, 어디에 나타나든 자국은 그에 반사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１１월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상황에서 신형극초음속중거리탄도미싸일 《오레슈니크》를 발사하였다.이것은 미국의 중거리미싸일배비에 따르는 잠재적인 대응능력을 시위한것이라고 로씨야외무성 부상이 밝히였다.
중거리핵무력의 철페를 규제하였던 조약이 해소됨으로써 핵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성도 짙어가고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이 지상의 전략목표를 공격하는 경우 핵위기를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영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핵무기개발의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중거리핵무기증강은 기필코 로씨야의 핵무력강화를 부추길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적인 전략적안전분야에 조성되고있는 이 위험이 누구에 의해 빚어지는가는 불보듯 명백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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