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위기만을 가증시키는 집요한 대결정책
얼마전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지원을 위해 승인된 ９００억€의 사용계획을 밝히면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된 우크라이나를 건설하기 위한 지원사업》에서 실제적으로 또 한걸음을 내짚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어색한 자화자찬이라는것이 내외여론의 평이다.이번 대우크라이나지원사업의 책정과정이 순탄치 않았기때문이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유럽동맹수뇌자회의의 기본의제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배상금대부계획을 책정하는것이였다.하지만 그것은 물거품이 되여버리고 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대부금형식으로 제공하며 그것을 유럽동맹의 예산공간으로 뒤받침한다는 내용의 대안이 간신히 통과되였다.그나마 체스꼬와 마쟈르, 슬로벤스꼬는 담보제공에 참가하지 않았다.
배상금대부계획이라는것은 비평가들의 말을 빌면 《돈주머니가 비여 게면쩍은 처지》로부터 나온것이였다.동결된 로씨야자산을 강탈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제공한다는것이다.그렇게 하여 우크라이나가 기어코 승리를 이룩하도록 도와준다는것이다.
도이췰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배상금대부계획에 적극적으로 의욕을 나타낸 반면에 일부 나라가 줄곧 반대해나섰다.국제법의 관례를 깨뜨리고 유럽동맹의 신용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로씨야측의 강한 보복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였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에서 유럽동맹은 도이췰란드를 위수로 하는 강경파와 벨지끄를 위수로 하는 신중파로 갈라져있다.벨지끄는 자국이 상당한 재정적 및 법적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완강한 태도로 나왔다.동결된 로씨야자산중 거의 대부분이 보관되여있는 증권예금기관이 이 나라에 있다.벨지끄는 모든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활용하는것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을 공동으로 걸머질것을 요구하였지만 호응하는 나라가 없었다.
결국 배상금대부계획은 종시 채택되지 못하였고 유럽동맹의 외교 및 안보정책결정과정에 구조적결함이 있다는 한탄이 울려나왔다.
유럽동맹이 골머리를 썩이던 끝에 겨우 내놓아 통과시킨것이 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그마저도 실행여부가 미지수이다.그렇지 않아도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될것이기때문이다.
로씨야산가스의 구입통로를 스스로 막은것은 몇해째 유럽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도이췰란드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수만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였다.그리스, 프랑스, 벨지끄 등 여러 나라에서 국가채무액이 국내총생산액을 릉가하고있다.많은 나라들이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실업위기로 하여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원조는 자금과 군수물자의 고갈을 초래하고있다.로씨야-우크라이나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４년이 되여오는데 그 승리에 대한 기대도 더더욱 막연해지고있다.
《유럽은 고통스러운 진퇴량난에 직면해있다.》, 《유럽의 전략적인 무력함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우크라이나문제와 관련한 유럽의 처지를 두고 여러 외신이 언급한 내용이다.원조를 계속하면 무기고가 더욱 휑뎅해지고 재정적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원조를 중단하면 오히려 유럽동맹이 전략적패배를 당하게 되니 난사이라는것이다.
그만큼 유럽동맹이 취해온 각종 대로씨야제재조치들은 오히려 자기 목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일부 성원국들이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정책에 계속 반기를 들고있는데다가 지난해 유럽전역에서 극우익세력이 득세하면서 《초국가적인 협력과 타협》이라는 동맹의 전통적인 관리방식이 위태로와지고있다.
내부론난이 그칠새 없지만 유럽동맹은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어떻게 해서나 로씨야를 전략적패배자로 만들어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무모하고 집요한 모지름은 오히려 자체위기만 가증시킬것이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