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유럽의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스웨리예수상은 유럽나라들이 자기들의 안보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을 걸머져야 한다고 말하였다.미국이 《호상신뢰를 해치는 식으로 처신》하고있으므로 유럽자체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방도로 《유럽의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는것이다.그의 발언은 그린랜드문제가 날로 첨예해지고있는 가운데 나왔다.이 나라의 한 안보전문가도 나토를 대신할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단마르크수상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결정한다면 나토자체는 물론 제２차 세계대전이후의 《안보질서》를 포함한 모든것이 끝장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프랑스대통령은 그린랜드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격화가 총체적으로 볼 때 전 유럽에 대한 전략상의 경종으로 된다고 말하였다.프랑스는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행동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등 전략적독자성을 주장하고있다.영국과 함께 핵억제력을 다른 유럽나라들과 공유할수 있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밝히였다.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린랜드병합기도가 나토내부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근본적인 균렬을 초래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 나토는 《공동의 가치관》을 뉴대로 한 군사정치동맹으로부터 힘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마피아식구조》로 전환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그러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지금껏 나토를 유지해온 《신뢰와 공약》을 심히 의문시하게 하는데 미국이 나토와 동맹국들을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것을 그린랜드문제가 다시금 폭로하였다고 개탄하고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이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오는 가운데 그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얼마전 유럽의회에 나타난 나토사무총장은 유럽동맹 혹은 유럽전체가 미국없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미국을 배제한 유럽의 독자방위는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유럽자강》을 주장해온 프랑스가 즉시 반박해나섰다.이 나라 외무상은 유럽인들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토의 유럽기둥이라고 못박았다.
《유럽의 나토》창설에 대한 론의가 분분하지만 그 실행여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유럽인들이 《자체의 방위능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２０년이 걸린다고 보고있다.현재 이 지역에 １０만명의 미군이 주둔해있다.한편 막대한 국가채무를 걸머지고있는 유럽나라들은 미국의 군사비증대요구에 전전긍긍하고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동맹이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있지만 자체무력의 사명과 지휘구조문제를 합의하고 무력을 전개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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