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2月 11th, 2025
최대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착공식이 성대히 진행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에 특기할 또 하나의 중대한 지역발전사업이 개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１２월 혹심한 큰물피해의 흔적을 가시고 천지개벽된 신의주지구의 현대적인 농촌문화도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보다 큰 지역의 변천을 위한 웅대한 새 건설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를 담당수행할 건설력량까지 직접 파견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위해 불같이 이어오신 헌신의 길우에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에 보다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시는 친근한 어버이의 열화의 진정에 떠받들려 나라의 국경관문인 신의주시 하단리와 의주군 서호리지역에는 최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기지가 지방진흥의 활기차고도 거폭적인 진일보를 상징하는 창조물로 일떠서게 된다.
４５０정보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착공식이 ２월 １０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착공식장에는 거창한 지역변천사업을 담당수행하게 될 조선인민군 해군, 공군부대의 장병들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이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전국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성취되는 지방의 전면적발전이라는 력대초유의 성스러운 혁명을 개척하시고 인민의 웃음과 복리향상으로 눈부신 문명부강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열광의 환호성으로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박태성동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건설자들과 함께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착공사를 하였다.
총리동지는 위대한 당이 향도하는 전변의 시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가 실현된 대온실농장들이 련이어 일떠서 인민생활향상의 새 경지가 개척되고있다고 하면서 도처에 솟아난 시대의 창조물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함에 모든것을 지향시키며 력사가 처음 보는 건설의 대번영기, 자립, 자존의 전성기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념원과 과감한 령도활동의 결정체이라고 말하였다.
최근년간 네번째로 되는 이번 온실농장건설도 세찬 강바람에 모래먼지만 흩날리는 이 섬지역을 인민들이 문명부유한 삶을 누릴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결행되는 중대국사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이제 이곳에는 최근년간 건설한 대규모온실농장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방대한 면적에 각이한 류형의 남새온실들과 남새가공공장, 저장시설뿐 아니라 남새과학연구중심과 시험재배온실들,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려관, 편의봉사시설들까지 일시에 일떠서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압록강대안에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줄지어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과학화, 정보화된 대규모남새온실이 들어앉게 되면 이곳 섬지구는 자체의 튼튼한 발전잠재력을 갖춘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 우리 시대 번영의 눈부신 상징으로 이름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리동지는 이번 온실농장건설은 신의주시를 사회주의조선의 발전상과 위력을 직관하고 대표할수 있는 선진적인 도시로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며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당이 밝힌 건설혁명의 뚜렷한 방략이 있고 억센 자신심과 불굴의 투지, 군민의 단합된 힘이 있기에 대건설전투가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열정넘친 격려사를 하시였다.
《열렬한 애국정신과 빛나는 공적으로 자랑높은 조선인민군 해군과 공군부대 장병들!
가장 영예로운 이름을 지니고있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 한몫 단단히 할 포부를 안고 중요건설전구에 나온 동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는 재난을 가셔내고 사회주의 새 생활이 깃든 여기 압록강기슭에 전망성있는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을 실현시키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선 대온실농장건설전역은 련속적이고 가속적인 투쟁으로 온 나라를 부흥시키는 우리 위업을 상징할것이며 우리 당이 설계하는 지방중흥, 농촌진흥의 더 높은 단계와 발전공정을 또 한번 선명히 그려줄것입니다.
나는 이 웅대한 지역발전사업도 자부하지만 그 실현의 중대한 임무를 가장 충성스러운 혁명무력의 군종대련합부대들과 불굴의 투쟁력으로 기세양양한 청년부대에 맡긴것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이적인 기적과 건설신화들이 창조되는 곳들에서 의례히 해군과 공군부대 장병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것은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항상 뜻을 함께 하는 나와 동무들사이에 필연코 맺어지게 되는 인연이라고 믿고싶습니다.
나는 우리 해군, 공군의 장병들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이 위대한 개척을 위대한 창조와 변혁으로 계승해나가는 정예대오의 특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가장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창조물을 조국과 인민앞에 선물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무들!
우리가 시대를 변혁할 자신심과 용기에 충만되여있는것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군대와 청년들이 있기때문이며 이 세상 누구도 못가본 길로 강국의 리정을 멈춤없이 밟아나가는것도 영웅적인 우리 군대와 청춘들의 위훈이 있기때문입니다.
이제 동무들이 일떠세우는것은 대규모의 온실농장이지만 그 절정에 솟는것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권위이고 사랑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이며 마주오는 우리의 원대한 리상입니다.
동무들이 용솟는 젊음과 열정으로 빛내일 창조의 날들에, 고결한 정신과 기세찬 보무로 찍어갈 분투의 자욱들에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나날이 흥해가는 우리의 세월과 함께 부모형제들이 누려갈 앞날의 행복상이 언제나 동무들을 격려할것입니다.
우리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군대, 우리 청년들의 빛나는 명예를 위하여,
세상이 부러워할 이 고장의 개벽을 위하여,
어머니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
김정은동지께서 격려사를 마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의 행복에서 혁명하는 당의 모든 명예와 긍지를 찾으시며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위대한 혁명의지로 전면적진흥, 현실적변혁을 앞당겨오시는 창조와 건설의 거장을 솟구치는 격정속에 우러르며 일심충성의 맹세를 담아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을 기념하여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휘황한 앞날을 예고하는 장쾌한 폭음이 대지를 뒤흔들고 축포탄들이 터져올랐다.
대대로 물려온 재난의 섬을 도시화, 현대화된 문명개화의 리상촌으로 전변시켜주는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으로 착공식장은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종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과 청년돌격대 지휘관들을 만나 격려해주시면서 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언제나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받들어온데 대하여 거듭 평가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온실농장건설과 병행하여 압록강하류 섬지역에 영구적인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그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게 제방공사를 맡아 질적으로 힘있게 추진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위업수행의 전위대로 내세워주신 김정은동지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열혈의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혁명사업에 매진분투함으로써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집행자로서의 명성을 변함없이 떨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나라의 서북변에서 전개되는 초대규모온실농장건설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을 력사와 인민앞에 엄숙히 다짐한 당의 선서, 맹약으로 내세우고 세기적변혁의 방대한 과제들을 가장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추진해나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무비의 향도력과 무진한 전투력의 일대 시위로 된다.(전문 보기)
우리는 미국에 대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담화-
１０일 미해군의 로스안젤스급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가 승조원들의 휴식과 군수품보충의 구실밑에 한국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되는 미핵잠수함의 공개적인 조선반도지역출현은 변할래야 변할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대결광기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한 부정할수 없는 위협이며 지역의 군사적긴장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불안정요소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상우려를 로골적으로 무시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황을 실제적인 무력충돌에로 몰아갈수 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적대적군사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더이상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행위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실천적현실은 최근 우리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능력 및 자위력강화조치가 어째서 정당하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기필코 나아가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우리는 횡포한 적수국과의 격돌구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힘을 통한 지배를 맹신하고있는 패권적실체인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응한 힘으로써 견제해야만 한다는것이 현실이 제시하고있는 해답이며 이미 우리가 견지해나가고있는 대응원칙이다.
우리 무장력은 조선반도지역에 대한 미전략수단들의 빈번한 출몰상황을 엄밀히 주시하고있으며 국가의 안전리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적수들에 대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의무에 언제나 충실한 공화국무력은 지역의 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근원들에 대한 억제행동을 실행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저없이 행사할것이다.
２０２５년 ２월 １１일
평 양
国防省代弁人が談話発表
【平壌２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省のスポークスマンが１１日に発表した談話「われわれは米国に対する自己の行動の選択と対応方式をより明白にするであろう」の全文は、次の通り。
１０日、米海軍のロサンゼルス級原潜アレキサンドリアが乗組員の休息と軍需品の補給を口実に、韓国の釜山作戦基地に入港した。
今年に入って初めてとなる米原潜の公開的な朝鮮半島地域での出現は、変わるはずのない米国の対朝鮮対決狂気の集中的表れであり、わが国家の安全環境に対する否定できない威嚇であり、地域の軍事的緊張状況をさらに激化させる不安定要素である。
米国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安全上の憂慮を露骨に無視している。
われわれは、朝鮮半島を巡る地域の先鋭な軍事的対峙状況を実際の武力衝突へ追い込みかねない米国の危険極まりない敵対的軍事行動に厳重な懸念を示すとともに、これ以上不安定を招く挑発行為を中止するよう強く警告する。
実践的現実は、最近、われわれの国家元首が宣明した新たな核能力および自衛力強化措置がなぜ正当であり、われわれがどの方向へ必ず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をはっきり示している。
われわれは、横暴な敵国との激突構図から一寸たりとも退かないであろう。
力による支配を盲信している覇権的実体である米国に対しては徹底的に相応の力をもってのみ牽制すべきであることが、現実が示している解答であり、すでにわれわれが堅持している対応の原則である。
わが武装力は、朝鮮半島地域に対する米戦略手段の頻繁な出没状況を厳密に注視しており、国家の安全利益と地域の平和を守るための任意の手段を使用する準備状態にある。
われわれは、敵に対する自己の行動の選択と対応方式をより明白にするであろう。
国家の安全を守るための憲法的義務にいつも忠実である共和国武力は、地域の安全環境を脅かす根源に対する抑止行動を実行し、挑発者を膺懲（ようちょう）するための自己の合法的な権利を躊躇せず行使するであろう。(記事全文)
력사는 미국의 핵공갈범죄를 고발한다
시대가 변하고 조선반도에서 세력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오늘까지도 우리 국가를 핵으로 말살하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오히려 더욱 위험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다.
미국은 우리 국가주변지역을 핵자산으로 빼곡이 뒤덮었으며 핵전쟁도발책동에 끊임없이 광분하면서 세기를 이어 우리에게 핵위협공갈을 가하고있는 가장 위험한 적수이며 핵범인이다.
대조선핵압살은 미국이 변함없이 추구해온 범죄적정책이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미대결의 장구한 기간 미국에서 행정부는 수없이 바뀌였지만 우리 국가를 핵으로 압살하기 위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위험하게 진화해왔다.
１９４８년 １１월에 사회주의나라들의 종심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핵공갈전략》을 내놓았던 미국의 트루맨행정부는 쏘련의 핵보유로 저들의 핵독점이 무너지게 되자 쏘련과 주변나라들을 공격대상의 범위에 포괄시키는 《주변 선억제전략》을 들고나왔다.이것은 우리 국가가 창건초기부터 미국의 핵공격대상이였음을 실증해준다.
지난 세기 ５０년대의 조선전쟁은 미국의 이 전략에 따른 첫 전쟁이였다.１９５０년 １１월 ３０일 트루맨은 미전략항공대에 핵폭탄투하준비를 갖출데 대해 직접 지시하였으며 후임자인 아이젠하워는 １９５２년 １２월 조선전선에 핵무기를 동원할것을 예견한 《신공세》를 비준한데 이어 １９５３년 １월 《핵폭탄사용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다.》고 로골적으로 선포하였다.
조선전쟁당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라고 폭언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인천앞바다에 끌어들였던것이나 미합동참모본부가 전쟁국면을 역전시킬 기도밑에 원자탄으로 《보복공격》을 가할데 대한 명령을 떨구고 미공군의 《B-２９》전략폭격기들이 평양상공에서의 원자탄투하를 위한 시험비행에 광분한것 등은 미행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계획에 기초한것이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현실적억제전략》, 《핵선제공격전략》 등 각종 핵전쟁각본들을 내놓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하면서 핵몽둥이정책의 폭과 심도를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２０２２년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우리의 《정권종말》을 목표로 쪼아박고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정책을 로골화하였다.특히 괴뢰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을 핵동맹으로 진화시킨 미국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기타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들에 배치되게 주권국가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루빠까지 조작, 운용하고있다.미한《핵협의그루빠》의 설립가동은 괴뢰한국을 돌격대로 내몰아 반공화국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미국의 악랄한 흉계의 산물로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이다.
지난해 ３월 미국은 《핵무기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공갈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기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현실은 우리 국가가 １９４８년 창건이래 오늘에 이르는 근 ８０년간 줄곧 미국의 핵선제타격의 과녁으로 되여오고있으며 항시적으로 극심한 핵위협을 받아오고있다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방대한 핵무기들을 상시적으로 배비함으로써 지역을 세계최대의 열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전후 괴뢰한국에 대한 핵무기반입을 정책화하고 이 지역을 반공화국핵전쟁도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
미국은 １９５７년 ７월 괴뢰한국주둔 미군의 핵무장화를 선언하였으며 １９５８년 １월부터 《오네스트죤》핵미싸일과 원자포, 핵폭탄 등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동시에 괴뢰한국주둔 미군에 핵전투부대들을 내오고 괴뢰한국전역에 핵기지들을 촘촘히 배치하였다.
１９８０년대중엽까지 미국이 괴뢰한국에 끌어들인 핵무기는 무려 １ ０００여개나 되였다.전 미국무성 관리도 《미국은 한국에 〈오네스트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배비하고있다.》고 실토한바 있다.이것은 핵무기배비밀도에서 볼 때 당시 나토지역의 ４배에 달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는 말그대로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였다.
미국의 책동은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다는 국제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되였다.
１９９０년대에 이르러 괴뢰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였다는 기만적인 발표를 한 후에도 미국은 핵무기의 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２０１０년 １２월에 공개된 미군비밀문서 《한국무기지원단-한국핵작전표준절차》에는 ２００５년 ４월 춘천미군기지에 핵무기가 배비되여있었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미국은 괴뢰한국과 년례안보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모의판을 통하여 핵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를 확대한다는것을 합의한데 따라 ３대핵전략자산으로 꼽히는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정기적으로 들이밀고있다.
２０２３년 １０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핵전략폭격기 《B-５２H》를 괴뢰한국지역에 착륙시킴으로써 긴장격화의 도수를 바싹 높이였다.
세계적으로 조선반도만큼 미국의 핵자산이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전개되고있는 지역을 찾아볼수 없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조선반도가 제３차 세계대전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은 반드시 핵전쟁으로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책동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지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화근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핵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핵공갈을 가해왔다.
미국은 １９６９년의 《포커스 레티너》합동군사연습을 시발로 하여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을지 프리덤 쉴드》 등으로 간판을 계속 바꾸며 괴뢰한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핵전쟁연습을 장장 반세기이상에 걸쳐 매해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각종 규모와 명목의 군사연습들이 진행되고있지만 특정한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동맹이 조작되여 수십년동안이나 핵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 전례는 찾아볼수 없다.
특히 미국주도의 반공화국핵전쟁연습들은 그 규모로 보나 위험성과 도발적성격으로 보나 가장 무모한 핵불장난이고 극악한 핵시험전쟁이다.
연습들을 통하여 미국은 《８-５３》, 《１０-５４》전쟁계획과 《３일전쟁계획》, 《１２０일전쟁계획》, 《작전계획 ５０２７》, 《작전계획 ５０２６》 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각본들을 현실화, 구체화하고있으며 핵미싸일모의발사훈련, 핵전쟁도상지휘연습, 핵폭탄투하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능력과 절차를 부단히 숙달하고있다.
최근 미국은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유고슬라비아전쟁과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에서 악명을 떨친 최신전쟁장비들을 우리 남부국경린접에까지 전개하고있으며 해외주둔 미군은 물론 추종국가의 병력들까지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지난해 ８월에는 《유엔군사령부》소속 추종국가군대까지 투입되여 미한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사상최대규모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였다.
미국이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추종국가들을 발동한 군사적도발로 올해의 서막을 올린것은 ２０２５년 온 한해동안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갈것임을 예고하고있다.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핵공갈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입은 피해와 손실은 막대하다.
지난해 ６월에 발표된 우리 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백서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제의 침략책동과 반인륜적만행에 의해 우리 인민이 입은 총피해액은 무려 ７８조 ２ ０３７억 ４００만여US$에 달한다.이 피해액은 각이한 시기의 기록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한것이며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가와 인민이라는것을 명명백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운명과 안전을 철벽으로 수호할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는 적들의 무모한 핵공갈책동을 완벽하게 제압통제할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믿을수 있는 핵억제력을 만단으로 갖추는데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조미대결과정에 우리 인민이 간직하게 된 신념이고 더욱더 굳히고있는 의지이다.(전문 보기)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３)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는 국가채무는 자본주의제도의 존재와 장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채무한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주 치렬한 각축전을 벌리고있다.
미국이 국가채무한도를 정한것은 １９１７년부터이다.제１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해전에 더 큰 리득을 노리고 《승리》할 가망이 확고히 내다보이는 《협상국》측에 가붙은 미국은 전쟁비용을 채권을 람발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그 과정에 미국회는 국가가 채무문제로 위기에 빠져드는것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로부터 １００년이 넘는 기간 미국의 채무한도는 계속 높아졌다.미국이 침략전쟁들을 벌리고 경제위기들을 겪으면서 많은 빚을 지군 하였기때문이다.미국이 채무문제로 하여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회는 별수없이 국가채무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국가채무한도를 다시 정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내에서는 당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군 한다.여당은 선거공약리행이나 치적쌓기를 위해 채무한도를 올리려 하고 야당은 저들의 영상개선과 다음번 집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나선다.각 당이 저들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막판까지 싸움을 벌리다가 가까스로 타협하군 하지만 때로 합의를 보지 못해 정부가 자금난으로 기능마비에 빠진적도 있다.
이것은 채무한도문제가 당파싸움의 주되는 론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２０２３년에 공화, 민주 량당이 당파싸움끝에 채무한도적용을 ２년간 미루기로 절충하였다.지난해말에는 올해 ３월중순까지 현 수준의 자금을 지출하며 ２０２７년 １월까지 국가채무한도액을 올리기로 한 법안이 부결되였다.
국가채무문제는 미국의 당파싸움과 그로 인한 정치적량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예산편성을 비롯한 재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간의 싸움이 극도로 격화되면서 정권이 자주 바뀌는 결과가 빚어지고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장기집권하고있던 보수당정권이 무너진데 이어 프랑스에서 발족한지 ３개월만에 내각이 총사직하였으며 도이췰란드에서는 련립정부가 허물어지고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가 부결되였다.
공통된 원인은 채무위기가 격화되고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진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쌓인데 있다.
일본에서 정권이 바뀐것은 집권당내부에서의 교체라고 할수 있지만 새 정권도 총선거에서 과반수의석을 잃고 최악의 국가채무에 눌리워있기때문에 예산수립과 같은 재정정책결정에서 야당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국가채무로 인한 사회경제적위기도 심각하다.
얼마전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의 채무액이 늘어나고 예산적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유럽의 중소기업들과 수입이 적은 가정들은 커다란 경제적난관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일본 도꾜상공연구소는 일본에서 ２０２４년의 기업파산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１５%이상 늘어났으며 이것은 ３년 련속 증가한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많은 서방나라들의 국가재정에서 사회보장비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해온 《복지》의 기만성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고용조건이 렬악해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가렴잡세가 늘어나고 의료부문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들의 부담과 생활난이 증대되고있다.국민들의 납세를 기본원천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끝을 모르고 커지는 빚더미에 눌리우고있다는것은 어차피 미래세대가 더 많은 세금으로 그 빚을 물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장래에 대한 사회적불안도 커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채무경제방식과 딸라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있다.미국의 국채와 딸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그에 련쇄적으로 매달려있는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의 국채자산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자본주의경제전반이 침체되고 통화팽창률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서방의 경제분석가들속에서 각종 금융파생상품들과 련결되여 방대하게 형성된 국채거품이 붕괴되면 자국통화의 신용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실물경제전반에 괴멸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날이 갈수록 보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