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죠아의회제와 다당제는 민주주의정치가 아니다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이 제창하는 《민주주의》가 이 행성을 어지럽히고있다.그들은 사회주의국가들과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정치방식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서방의 의회제나 다당제야말로 《가장 발전된 리상적인 정치방식,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선전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회제나 다당제는 본질에 있어서 특권층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허위로 가득찬 사회이다.근로대중이 자본의 노예로 되여있는 서방세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정치》로 묘사하는 의회제는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정치체제이다.
자본가들은 의회를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법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반동통치배들은 의회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부여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며 전인민적인 선거에서 자유로운 정견경쟁》을 통해 각이한 계급과 계층, 사회의 군소집단의 대표들로 의회가 구성된다고 하고있다.하지만 선거놀음은 정견경쟁이 아니라 금전경쟁이다.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그러니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이는 숱한 실업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선거에 대하여 꿈조차 꿀수 없다.
서방식민주주의정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후보로 나서려면 그 무슨 정치실력보다도 우선 돈이 많아야 한다.후보로 지명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TV방송 및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선전하자고 해도 그렇고 선거 전 과정이 돈뿌리기로 되기때문이다.막후공작을 통해 후보로 된자들은 숱한 돈을 뿌리며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TV방송들에 출연하여 그 무엇을 하겠다고 력설하는 등 인기올리기에 몰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있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모금운동을 하며 그 기부자들은 다름아닌 부자들과 대독점체들이다.그들은 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시할수 있는자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있다.자본의 리익을 위한 정치투자이다.후보자들도 이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있기에 어떻게 하나 부자들과 대독점체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있다.그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때문이다.
미국의 퓨연구쎈터는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은 정치운동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간주하고있고 선거된 관리들은 기부자와 특별리익단체들의 눈치나 살피고있다, 국회의원들은 재정적리익을 공직과 분리하는것을 꺼리고있다고 평하였다.
자본가들은 말그대로 돈으로 후보를 사고 선거를 좌우지하고있으며 당선자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이먹이고있다.미국의 제도가 바로 그것을 허용하고있다.
지난해의 대통령선거와 국회 상하원선거만 보아도 천문학적인 돈의 대결로 되였다.이런것으로 하여 미국의 선거는 세계적으로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우고있다.때문에 일반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선거에 참가하는것은 시간만 잃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놀음으로 되고있다.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이 선거등록을 하지 않고있으며 그나마 등록된 사람들가운데서도 절반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고있다.결국 이 나라의 통치배들은 얼마 안되는 선거자들에 의해 선거된다.그들은 자기의 대변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부자들이거나 돈뿌리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명백한것은 그가 누구이든 일단 당선되면 선거운동에 막대한 돈을 보태준 억만장자들에게 신세갚음을 해야 한다는것이다.따라서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의 대변자, 사환군노릇을 할수밖에 없다.
미국 마사츄세쯔공과대학의 정치평론가이며 사회활동가인 노암 촘스키가 말한것처럼 정책작성에 대한 부자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재부수준은 정비례관계에 있다.실지 미국의 금전정치는 선거와 법제정, 정책실시의 모든 고리에 관통되여 일반대중은 정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질래야 가질수 없다.돈많은 부자들만이 헌법에 규제된 정치적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을 위한 이런 정치제도에서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력대 대통령들자체가 억만장자들의 리익에 충실한 대변자들이였다.미국의 대독점재벌이였던 듀폰은 대아메리카는 자기들의 소유물로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독점재벌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였으며 미국대통령이였던 죤슨은 대독점재벌들이 미행정부의 주주이고 자기는 그들의 대변자이라는것을 실토하였다.서방국가들의 국회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이미 국회밖에서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어느한 대학의 교수가 《미국의 현 민주주의는 형식상의 민주주의일뿐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방이 《민주주의정치》로 묘사하는 다당제에 의한 정치는 반인민적인 독재를 실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원래부터 다당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며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제도이다.서방의 정객들이 다당제를 부르짖는것은 정당활동과 선거에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사람들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화되고 계급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적대적인 계급관계와 통치배들의 전횡을 《민주주의》보자기로 감싸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만이 특권적지위를 차지한다.때문에 이 사회에서 실제로 정치를 조종하는것은 정당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다.국가도 정당도 억만금을 독차지한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독점자본가들이 정당을 필요로 하는것은 저들의 독재를 정치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정치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으로 리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벌써 독점자본가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반동정치의 멍에를 엇바꾸어 메우면서 자본주의마차를 계속 몰아왔다.민주, 공화 량당은 치렬한 경쟁을 벌려 권력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것은 제도화되였다.
얼마 안되는 군소정당들은 대독점체들과 부자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민주, 공화 두 정당옆에 나란히 설 엄두를 내지 못한다.이 소규모의 정당들은 대독점체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 공화 량당의 특권과 강권에 《민주주의적인 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 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군소정당들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그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이것은 지나온 력사적사실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특권족속들은 수많은 악법들과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일반주민들의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제약하고있다.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일단 저들의 리익에 저촉될 때에는 가차없이 폭압의 칼을 휘두르고있다.
미국의 브레넌사법쎈터웨브싸이트가 전한데 의하면 뉴욕경찰국이 지난 １０여년간 공공집회를 감시하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공민과 그 관계자들을 추적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교제망을 람용하여 비법활동에 종사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책임추궁을 받지 않았다.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객들을 배척하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있는것을 우연으로만 볼수 없다.
서방이 《민주주의정치》로 묘사하는 의회제와 다당제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반인민적인것이다.
흔히 서방세계에서 선거가 진행될 때면 후보자들은 선거자들에게 자기들이 내세우고있는 주장을 극력 설교하면서 아낌없는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생활을 추켜세우겠다는 등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숱한 공약을 한다.전혀 실현될수 없는 그림의 떡, 거짓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층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절대다수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있는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이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총기류문제가 지속적인 론의거리로 되여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을수 있는 법안이 언제한번 국회에서 통과된적이 없다.총기류범죄행위로 하여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보다도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기때문이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실업자들의 로동권,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생존권과 같은 기본인권이 정사를 론한다고 하는 국회마당에서 《민주주의적합의》의 결과로 가볍게 무시당하고있다.
생존권은 물론이고 기타 근로대중의 모든 권리를 위협하는 서방의 의회제나 다당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만을 초래할뿐이다.서방의 강박과 회유에 넘어가 의회제와 다당제를 받아들인 결과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현실은 서방식민주주의가 절대로 표준이 아니라 화근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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