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평등》의 허울을 벗겨본다
어제는 물론이고 오늘도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걸핏하면 《만민평등》에 대해 력설하고있다.
두해전 민주당출신의 전 미국대통령은 자국이 《만민평등》의 리념에 기초하여 건설된 세계의 유일한 나라이라고 추어올렸다.
미국은 그 어느 자본주의나라도 따라설수 없는 최악의 불평등국가로 이 행성에 널리 알려져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배층은 미국이 《만민평등》이 실현된 사회인것처럼 뻐젓이 자찬하고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서방나라들도 자본주의가 《만민평등》을 보장해주는 사회라고 선전하고있다.
하다면 자본주의나라들이 떠드는 《만민평등》이 어떤것인지 그 허울을 벗겨보기로 하자.
미국의 《２０２４년 공화당 정강》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
《공화당은 만민평등을 위해 싸워야 한다.공화당은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공화당이 정강에 이런 조항을 쪼아박은것은 지난해 집권당이였던 민주당이 국내법을 람용하여 자기 당출신 정객들을 박해하였다고 인식하였기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발생초기부터 서방나라들은 헌법이나 법적인 성격을 띠는 문건들에 《법앞에서의 만민평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제해놓았다.
１９１８년 부르죠아혁명에 의해 수립되여 불과 １０여년정도 존재한 와이마르공화국(도이췰란드)의 헌법에는 《사유재산의 불가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과 함께 《법앞에서의 모든 국민의 평등》이 《민주주의》적조항으로 적혀있었다.１７８９년 프랑스의 부르죠아혁명시기에 자본가계급은 헌법제정회의의 명의로 《법에 따라 행동하며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내용의 항목들이 들어있는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여 신분적차별을 받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오늘도 자본주의나라들은 부르죠아혁명의 결과를 법화한 헌법 등에 《법앞에서의 만민평등》을 주되는 원칙으로 규정하고 정치도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것처럼 광고하고있다.
문제는 자본주의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법이 계급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평등실현에 복무하는 수단인것처럼 분식되고있다.하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정권을 틀어쥔 지배계급, 자본가계급의 의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자본주의법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얽매여놓고 그들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를 합법화하고있다.또한 사적소유를 신성불가침으로 규제하고있으며 그 사소한 침해에 대해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가혹하게 탄압하는것을 허용하고있다.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것과 같은 법률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있는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고용할수도 있고 해고시킬수도 있다.기계설비들과 토지, 건물, 에네르기자원 등 경제적가치가 있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무제한하게 독점할수 있고 생산물들에 대한 판매를 실현하여 막대한 리윤을 챙길수도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것이 자유로 되고있으며 이런 자유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수 있는것처럼 위장되여있다.자본주의법이 누구나 다 원하는대로 부자가 될수 있고 정치가나 법관도 될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준다는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의 참혹한 현실은 돈없는 사람들은 자본가들과 같은 지위에 오를수도 없고 그들과 같은 정치적 및 법적권리를 누릴수 없으며 생존하기도 힘들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자유? 천만에! 미국에는 참다운 자유가 없다.누구든 돈 한푼 없다면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다.대다수 미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들이 노예라는것을 자각하지 못하고있다.미국민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그야말로 인격이 아니라 구매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 글은 유럽의 한 언론이 공개한 미국인이 쓴 편지내용의 일부이다.
미국사회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끓어번지는 그의 편지는 자본주의야말로 금전이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규정하고 모든것을 해결하는 황금만능의 사회라는것을 폭로하고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돈만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로 선고받을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되여 한평생 옥살이를 할수 있다.정치나 법도 인민이 아니라 금전에 복종되고 금전을 위해 시행된다는데 자본주의의 반인민성이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배층은 날로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권리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근로대중의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그를 억제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이란 말을 때없이 곱씹군 한다.미지배층과 어용나팔수들은 미국이야말로 누구나 성공할수 있는 《기회의 땅》이며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남성이든 녀성이든 누구나 부를 축적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미국의 꿈》이라고 떠들고있다.
오늘날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그러한 선전을 공상이며 기만에 불과한것으로 여기고있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은 중산층에 속하는 한사람이 《돈이 빠듯하여 ２~３일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다.》라고 말한것과 아프리카계미국인녀성이 《흑인들은 항상 불평등을 당한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꿈》과 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생각한다고 폭로하였다.
기만과 허위로 가득찬 《법앞에서의 만민평등》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엄중한 후과들을 초래하고있다.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국가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보험회사는 리익을 거두고 회사관리들은 거액의 보수를 받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에 대한 지불을 공공연히 거부하고있으며 사법검찰기관들은 이를 모르는척하고있는 형편이다.보험문제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불평등에 대한 항거의 산물이 지난해말 대규모의료보험회사 최고경영자가 사살된 총격사건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살해범을 《영웅》으로 내세우는 기괴한 현상이였다.
현실은 자본주의법이 만민평등을 실현해주는것이 아니라 가진자와 못가진자사이의 불평등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물질적부의 분배에서의 격차, 권리행사에서의 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속에서도 끈질기게 떠드는 《만민평등》의 반동성은 부르죠아독재의 반인민성을 가리우고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대립을 최대한 무마시키려 하는데 있다.
계급사회에서 초계급성을 가진 법이란 있을수 없다.자본주의는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부르죠아독재사회이며 그것은 철저히 법을 통해 유지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의 반인민적정책과 독점기업체들의 착취와 압박, 비인간적대우와 무차별적인 해고행위를 반대하고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근로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시위자들을 철창속에 가두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지배계급은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여러 정당 및 기구, 시민단체와 로조들의 활동, 일반주민들의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 통제하고있다.자본의 착취에 대한 근로대중의 울분과 항거가 치렬한 계급투쟁, 혁명적진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독재의 칼로 사전에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짓뭉개고있다.
자본주의국가들의 반동정권은 이러한 독재실시가 《만민평등을 위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으로 떠들면서 반인민적독재의 정체,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날로 첨예해지는 계급적모순과 대립관계를 가리우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집요하게 광고하는 《법앞에서의 만민평등》의 반동성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빈부격차, 독점재벌들의 끊임없는 부의 축적을 합법화, 정당화하는데 있다.
자본주의는 항시적으로 잡다한 위기속에서 존재를 유지해나가고있다.그 불안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것은 대부호들의 자산과 빈곤한 사람들의 대렬이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대류행기간 보다 심각해진 경제감퇴속에서도 미국의 대부호 약 ６５０명의 자산총액은 １조US＄이상 늘어난 반면에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주의가 떠드는 《만민평등》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것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재벌들의 재부를 불구어주는 주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데서 선명하게 드러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적혼란이 조성되고 근로대중의 불만에 찬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국회를 통과시켜 법화된 감세정책을 실시하군 한다.그 정책은 오히려 한줌도 안되는 특권층에게 엄청난 리득을 안겨준다.세금을 적게 바치기때문이다.지배층은 그렇게 하면 자본가들이 일자리를 늘이는데 유리하다고 미화하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가들이 기업운영과정에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을 때 그만한 손실액이 보상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까지 제정해놓고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그토록 력설해오고있는 《만민평등》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만민평등》을 아무리 현란하게 광고해도 인류는 날이 갈수록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고있는 자본주의를 배척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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