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무기수출확대로 무엇을 노리는가
지난 ２월하순 필리핀에 날아든 일본방위상은 ２０２３년에 저들이 넘겨준 경계관제레이다를 돌아보면서 군사장비의 이전을 더욱 다그치겠다고 력설하였다.
필리핀국방상과의 회담에서는 군사장비수출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전담하는 고위급협의틀거리를 새로 내오며 방위성과 군수산업관계자들을 이 나라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며칠 앞서 일본당국은 호위함 《노시로》호를 오스트랄리아 등에 공동훈련의 명목으로 파견하였다.이 호위함은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와의 공동개발입찰에 락찰시키려고 획책하고있는 《모가미》호형의 신형호위함인데 공동훈련을 통해 그 성능을 선보이려는것이다.
１월중순에는 일본당국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고속경비정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방위상이 영국에 찾아가 다음세대전투기의 공동개발을 다그치기 위한 여러 실무조치를 합의한데 이어 얼마전 일본을 방문한 영국외무상과도 그것을 재삼 확인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더욱 부산스러워지고있는 움직임은 전범국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적팽창주로에 나섰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무기수출확대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는것은 우선 군수산업의 생산 및 기술기반을 확대, 현대화하여 날로 커가는 군사대국화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수십년간 무기수출금지원칙을 내들고 《평화국가》흉내를 피워온 일본은 현세기에 들어와 인도주의목적이니, 국제공헌이니 하는 구실을 붙여가며 무기수출의 물고를 터놓고 야금야금 확대해왔다.
２０１０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벌이 커져 무기수출금지원칙을 페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이라는것을 내놓았다.국내수요에만 주로 매달려온 저들의 군수산업에 세계적인 생산 및 기술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해외판로를 열어준것이였다.
지난해 ３월 일본당국은 다음세대전투기를 비롯한 무장장비의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그 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할수 있도록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이라는것을 뜯어고쳐놓았다.앞으로 공동개발하는 무장장비들은 살상무기라고 해도 해외무기시장에 얼마든지 내갈수 있게 되였다.이번에 오스트랄리아와의 신형함선공동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그 견본으로 되는 호위함을 파견한것이나 영국에 다음세대전투기공동개발을 다그칠것을 재삼 보챈것도 궁극에는 공동개발의 모자를 씌워 무기수출을 확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이 무기수출확대에 피눈이 되고있는데는 동맹국들과의 군수생산 및 기술적뉴대를 강화하여 대결진영을 공고히 하려는 흉심도 깔려있다.
지난해 ４월에 발표된 미일공동성명은 미국방성과 일본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군수산업협력과 관련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내온다는것을 밝히였다.성명에서는 일본에서의 미싸일공동개발과 생산, 전방에 전진배치된 미군함선과 전투기들의 공동유지정비 등을 최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였다.일본이 미국의 《군수공장》을 자임해나선것이다.그뿐아니라 오커스와의 량자콤퓨터, 극초음속기술, 인공지능, 싸이버분야에서의 협력 등 첨단기술개발에 일본이 가담할수 있게 하였다.이것이 조만간에 동맹국들과의 군사적일체화로, 전쟁진영강화에로 이어지게 되리라는것은 자명한것이다.
일본의 집요한 무기수출확대책동은 지역분쟁을 충동질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고약하고 불순한 목적도 노리고있다.
이번에 필리핀과 무기수출확대와 관련한 군사당국간 고위급협의틀거리를 내오기로 한것은 레이다의 추가수출과 호위함의 수출 등을 시야에 둔것이다.여러 일본정부관계자도 그 목적이 중국의 군사적움직임에 대항하여 필리핀과의 련대를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지난 ２월상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단독으로 통과하여 중국남해에서 미국, 오스트랄리아, 필리핀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데 이어 미국, 프랑스 항공모함타격집단과의 공동훈련에 참가한것도 중국에 대한 대결립장을 밝힌것이나 같다.
일본이 무기수출확대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총적으로 재침야망의 실현에 지향된 위험하고 무분별한 망동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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