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은페되는 자본주의적착취의 내막을 파헤친다

2025년 3월 25일《로동신문》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빈곤자들과 부자들사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2023년의 빈부격차문제를 놓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부지런히 일하였지만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사회의 최하층에서 몸부림치고있는 사람들은 뿌리깊은 빈곤에 시달렸다.》고 평하였다.

빈부차이가 한계를 모르고 벌어지는 현상은 어느 서방나라에서나 다같이 나타나고있다.

한때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과학기술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경제가 발전하여 상품들이 많이 생산되면 자본가와 근로자들사이의 빈부차이가 자연히 줄어들것이라고 선전하였다.하지만 정보기술, 인공지능기술이 사람들의 육체로동뿐 아니라 정신로동까지도 대신하는 단계에로까지 들어서는 현시대에 와서 가진자와 못가진자사이의 부의 차이는 오히려 천문학적액수에 달하고있는 형편이다.

현실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는 더욱 악랄하고 혹심해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시대의 변화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강행되는 착취를 더욱 은페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적착취관계에서는 사람의 로동력이 상품화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근로자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어차피 생계유지를 위해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안된다.신분적으로 예속되여있던 시대와는 달리 로동자들은 자기의 로동력을 마음대로 팔수 있게 되여있다.사람의 로동력이 상품으로 전환됨으로써 로동력을 사는 자본가는 고용주가 되고 로동력을 파는 로동자는 고용로동자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력을 팔고 사는 관계는 《등가성의 원칙》에 기초한 상품화페관계를 전제로 하고있다.자본가와 고용로동자가 로동력의 상품화에 토대하여 《등가관계》를 맺게 되며 이에 따라 호상 평등이 이루어지는것처럼 위장된다.따라서 량측관계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품거래자》들사이의 관계로서 그들사이에는 그 어떤 예속관계도 착취관계도 없는것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런데 생산된 물질적부의 점유량을 보면 자본가들과 로동자들사이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틀어쥐고있는 생산수단이 리윤을 가져다주는 가치창조의 속성을 가지고있는것처럼 설교되고있다.따라서 《생산수단이 낳은 리윤의 대부분》을 자본가들이 독차지하는것은 당연한것으로 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와 자본주의적착취는 기계제산업시대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더욱 은페되고있다.

발전하는 정보기술이 자본주의적착취를 교묘하게 가리우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정보설비를 리용하면 많은 산로동의 참가없이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고 엄청난 리윤을 증식시킬수 있다.이것은 마치도 리윤이 정보기술수단의 산물인것처럼 나타난다.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정보기술기업은 각종 콤퓨터들과 손전화기 등을 생산하여 오랜 력사를 가진 세계최대의 원유가공업체를 비롯하여 몇대를 이어가며 배를 불리운 손꼽히는 독점재벌들도 무색케 할 재부를 긁어모았다.

창설초기 근로자도 몇명 안되고 고정재산이나 생산적기초도 별로 없었지만 이 기업의 자본가들이 빠른 속도로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막대한 리윤을 획득한것은 정보기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현시대에 와서 지적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본가의 주되는 고용대상, 착취대상으로 되고있다.이것이 고용로동에 대한 자본주의적착취관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생산의 무인화가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있다.

생산활동의 전 과정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지만 산생되는 리윤량은 엄청나다.여기에서 명백히 언급할것은 정보와 정보설비가 리윤을 증식시키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정보설비를 만든것도, 그것을 리용하는것도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근로자들의 지적능력의 차이와 정보설비의 성능 등에 따라 물질적부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난다.가령 같은 교육을 받은 두 콤퓨터프로그람작성자들이 일정한 기간내에 같은 내용의 프로그람작성과업을 받고 수행한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람의 수준과 효과성이 같을수 없다.

자본가들은 지불하는 임금에 비하여 될수록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로동력을 구입하려고 한다.지능로동의 역할이 커지고 지능로동에 의하여 로동력의 질이 결정되는 현시대에 와서 지적능력이 높은 근로자들을 누가 선참으로 쟁취하는가에 따라 리윤문제가 결정된다.

때문에 지적능력이 높은 근로자들이 리윤을 제일 많이 증식시킬수 있는 대상으로 되고있다.오늘 물질적부의 생산에서 지능로동, 과학기술과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는데 따라 자본주의기업들은 고급한 지능로동을 할수 있는 인재를 장악하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정보를 얻는데 더 큰 힘을 넣고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기업들은 인재들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끌어오기 위한 쟁탈전에 뛰여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아직도 육체로동이 많이 적용되는 로동집약산업이 적지 않게 남아있지만 그것은 점차 쇠퇴하고 지능로동이 많이 적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이 부단히 확대되고있다.고용로동자수를 놓고 기업규모를 규정하던 때는 지나갔다.

자본가들은 극히 적은 인원에 의한 지능로동으로 막대한 물질적부를 챙기고있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연구개발과정에 고용되여 착취를 당하고있다.이것 또한 고용로동에 대한 자본주의적착취관계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이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로동자들의 대부분이 자본주의기업의 생산공정에 고용되여 일하였다.그것은 물질적부의 생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지 못한데로부터 새 기술개발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지능로동이 최우선시되고있는 오늘 지적능력이 높은 근로자들은 과학연구사업과 정보의 수집, 새 기술개발로부터 설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공정에 많이 고용된다.생산의 장성, 기업의 운명이 더욱더 과학기술과 정보에 의존하게 되기때문이다.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렬해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리용하는 자본가만이 더 많은 재부를 독차지할수 있다.

연구개발공정에서 일하는 지능로동자들의 로동의 생산성은 매우 높다.정보기술수단과 정보의 효률성도 또한 아주 높으며 그 리용과정에 얻어진 막대한 추가적리득은 개발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독차지한다.

문제는 로동자들이 공장의 울타리안에서 자본가와 그 대리인들의 채찍에 얻어맞으며 고역을 치르던 기계제산업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지능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회사의 울타리밖에서 또는 다른 나라들에 나가 일하면서 과학기술연구자료, 정보의 수집과 가공, 설계 등 로동의 결과물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있는것이다.그로 하여 그들은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일하는 임금로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와 계약관계를 맺고 일하는 단순한 거래자들처럼 나타나며 그들이 받는 임금은 자본가에게 제공한 정보제품의 가격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높은 지적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의 착취과정이라는것을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

현시대에 와서 임금로동자들에 대한 고용형태도 달라지고있다.이것 역시 자본주의적착취관계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이다.

육체로동이 주되는 착취대상으로 되여있던 기계제산업시대에는 장기고용형태가 많이 적용되였다.생산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높지 못하고 기술갱신주기가 비교적 긴 조건에서 자본가들에게는 고용로동자들을 기업에 오랜 기간 고착시키고 착취하는것이 유리하였다.고용년한이 길수록 로동자들의 기능수준도 높아져 질이 좋은 상품들을 생산할수 있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그에 따라 기술갱신주기와 지식의 로화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있다.이러한 환경에서 장기고용제도는 리윤증식에 대한 탐욕에 물젖은 자본가들에게 불리해졌다.이미 지적능력으로 저들에게 막대한 리윤을 안겨준 고용로동자보다 새 기술을 개발하여 더 엄청난 리윤을 줄수 있는 근로자가 나타나는 경우 그를 고용하는것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이에 따라 장기고용제도대신 림시고용제도가 적극 도입되고있다.

림시고용제도는 지난 시기에도 존재하였다.주로 상하차작업, 계절로동 등 일부 부문에 적용되였다.지금은 거의 모든 부문에 도입되고있다.

더우기 리윤획득에 피눈이 된 자본가들이 기업들을 현대화, 정보화, 지능화하면서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실업률이 끊임없이 증대되고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은 골치아픈 문제로 제기되고있다.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체들에 림시고용제도를 도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본가들은 이 제도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도수를 최대한 높여 고률리윤을 짜내는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써먹고있다.최저임금을 주고서도 그들을 쉽게 부려먹을수 있을뿐 아니라 기업이 불경기와 같은 위기상태에 처하는 경우 아무때건 그들을 해고할수도 있어 저들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타산하고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라는 면사포속에 가리워진 자본주의적착취의 비밀은 절대로 감출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있다.

력사에는 여러 착취사회가 있었지만 자본주의처럼 극악하고 음흉한 착취사회는 없었다.

세계인민들의 지탄과 버림을 받고있는 자본주의는 확고히 사멸기에 들어서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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