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대미추종으로 얻은것은 과연 무엇인가
대서양너머에서 불어오는 《미국우선주의》의 강풍에 유럽나라들이 곤경을 겪고있다.유미사이의 균렬이 깊어지고 유럽이 진퇴량난의 국면에 깊숙이 빠져들면서 서방세계의 내부모순이 표면화되고 호상불신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유럽의 안보불안이나 경제적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국중심의 리기적인 대외정책으로 키를 돌리고있는데 그 주되는 원인이 있다고 평하고있다.
유럽의 불안은 미국에 대한 맹종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다.
유럽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로씨야의 전략적안전공간을 부단히 압축하였으며 끝내 우크라이나사태를 유발시켰다.사태발생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경제적지원과 강도높은 대로씨야제재에 몰두하였다.
로씨야의 승세가 확정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현시기 유럽은 바로 저들이 저지른 이 돌이킬수 없는 죄악으로부터 불안에 떨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미국은 유럽을 제쳐놓고 로씨야와의 직접회담으로 우크라이나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있다.로씨야를 굴복시킬수 없는 조건에서 저들의 전략적패배와 손해를 극히 최소화해보려는 궁여지책의 선택이지만 이것이 저들에게 맹종해온 유럽을 난처한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미국이 불어넣은 로씨야의 《위협》설에 푹 젖어있던 유럽으로서는 상전의 뜻밖의 돌변에 당황망조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나라들이 긴급수뇌자회의니, 국방상회의니, 특별수뇌자회의니 하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기도 하고 《뜻》이 맞는 나라들간의 《련합》이라는것도 만들어내면서 고심하고있으나 뚜렷한 결실은 없다.
어느 정도 견해일치를 이룩하고있는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방위분야에서 유럽의 독자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 등 ５개국 국방상들이 우크라이나와의 군수산업협력계획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유럽동맹은 ８ ０００억€규모의 군사비지출계획과 중요군사자산들에 대한 １ ５００억€규모의 대부계획 등 이른바 유럽재무장계획이라는것도 승인발표하였다.지어 프랑스는 《유럽의 미래는 워싱톤이나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유럽의 동맹국들에 《핵보호우산》을 제공할것이라는 발기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현실성이 없는것으로서 유럽나라들의 안보불안과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있다.미국이 유럽을 군사적으로 틀어쥐고있는한 유럽의 군수산업확대나 독자적방위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기때문이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독자적인 무력창설구상이 제기될 때마다 미국이 제동을 걸고 유럽나라들이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고 하면서 유럽이 잠에서 깨여났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지만 여전히 방황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지금 유럽나라들속에서는 갈수록 쇠퇴되고있는 미국의 방패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고한 주류로 자리잡고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동안 굴종에 습관되여오다보니 그 극복대책을 놓고 좌왕우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다.
대미경제관계에서도 유럽은 가긍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미국은 얼마전 유럽동맹에서 들여오는 강철 및 알루미니움과 그 금속들이 포함된 특정제품들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동맹이 미국산위스키에 ５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자 미국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의 모든 포도주와 샴팡 그리고 기타 알콜음료들에 ２０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것이라고 하고있지만 이러한 사태가 투자와 소비의 환경이나 기업경영을 흔들어놓아 유럽전반에 경제침체를 몰아올수 있다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크라이나사태이후 로씨야의 값눅은 에네르기공급원천을 잃고 미국의 비싼 가스납입에 매여 약차한 손해를 보고있는 유럽에 있어서 미국의 무자비한 관세공격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다.
유럽이 직면한 이 곤경은 스스로의 대미추종이 초래한것으로서 누구를 탓할것도 못된다.
얼마전 수만명의 이딸리아인들이 로마중심부에 모여 유럽동맹의 보다 굳건한 단합을 호소하는 대규모시위를 벌리였다.시위참가자들은 미국의 우선권이 달라진데 맞게 유럽지도자들이 유럽동맹의 방위 및 경제정책에서 전략적자주권을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유럽의 민심이 대미추종을 배격하고 독자적인 방위와 경제발전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전세계가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가고있고 미국에 맹종하지 않는 나라들이 흔들림없이 자기발전의 길로 나가고있는 현실은 유럽에도 시사해주는바가 클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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