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화를 청하는 자산강탈행위
얼마전 유럽동맹이 자기 령역내에 동결되여있는 로씨야중앙은행의 자산을 로씨야로 이전하는것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로씨야중앙은행의 자산이나 예금의 직간접적인 이전뿐 아니라 《로씨야중앙은행을 대표하여 혹은 그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임의의 법인과 실체, 기구》와의 거래도 금지한다고 한다.로씨야자산에 대한 무기한동결조치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한 이후 서방나라들은 약 ３ ０００억US＄에 달하는 로씨야의 해외자산을 동결하였다.그중 유럽동맹이 동결한 로씨야중앙은행의 자산은 약 ２ １００억€에 달한다.그중 약 ９０％가 벨지끄에 있는 금융기관에 보관되여있다고 한다.
로씨야자산의 몰수라고 할수 있는 유럽동맹의 이번 무기한동결조치는 우크라이나분쟁을 장기화하고 로씨야에 기어코 전략적패배를 안기려는 집요한 대결의식의 발로이다.
지금까지 유럽동맹의 로씨야자산동결조치는 ６개월마다 연장되여왔으며 매번 성원국들의 일치한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유럽의 여러 언론은 종전의 동결연장조치가 성원국들의 의견불일치에 직면할 위험이 컸다면 이번의 무기한동결조치는 그럴 우려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줄수 있게 한다는것, 그러나 기필코 로씨야의 반격을 초래하게 되여있는것만큼 현재 진행중에 있는 평화과정에 더 많은 난관을 조성할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유럽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저들의 돈주머니가 날로 궁핍해지고있는 형편에서 강도질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유럽동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한 성명에서 결정은 《동맹의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절박성》으로부터 취해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사태발생이후 유럽이 수년간 대로씨야제재와 우크라이나지원에 집요하게 매여달려온탓에 스스로 초래한 경제적후과는 심각하다.
얼마전 로씨야외무성은 유럽경제가 ２０２２년-２０２５년에 대로씨야제재에 의해서만도 약 １조 ６ ０００억€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통보하였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동맹의 자금원조능력이 무력해지면서 올해 하반년부터 원조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빠르면 다음해 ２월쯤에 자금원조와 관련한 예산부족현상이 나타날것이라고 하고있다.
유럽동맹의 이번 조치는 안팎으로 커다란 물의와 반발을 야기시키고있다.
로씨야대통령은 로씨야자산의 몰수시도는 단순한 절도행위가 아니라 강탈행위라고 하면서 그것은 유로사용지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것이며 유럽은 자기가 강탈하려는 로씨야자산을 조만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질책하였다.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유럽동맹이 로씨야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것은 자살프로그람을 기동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로씨야측은 사법분쟁에만 국한되지 않는 대대적인 반격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중앙은행은 이미 유럽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서방내부에서도 커다란 불만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이다.
일부 유럽동맹성원국들과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다른 나라 자산의 몰수결정이 위험한 전례를 만들어 자산의 안전한 보관소로서의 유로사용지대의 국제적신용을 심히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이미 벨지끄수상은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우크라이나지원에 돌릴데 대한 제안을 들고나온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여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것이라고 밝혔다.그러한 자산처리방식은 패전국이 전쟁배상을 해야 할 때에나 결정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서방주도의 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은 로씨야자산몰수조치가 국제금융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였다.국제신용평가회사도 벨지끄의 해당 금융기관을 신용등급의 강급검토대상명단에 올리였다.
내외의 규탄과 비난을 자아내는 유럽동맹의 이번 조치는 제스스로 화를 청하는 무분별한 행위로밖에 되지 않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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