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月 11th, 202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４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１월 １０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４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주요지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내각부총리 김정관동지와 평양시 ５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설계기관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화성지구에는 건축조형예술성과 선진성이 훌륭하게 결합된 지난 시기와 또 다른 형식의 대건축군이 특유의 자태를 과시하며 웅장화려하게 일떠섰다.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１１차전원회의가 결정한 ２０２５년도 수도건설계획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화성지구 ４단계 １만세대 살림집건설은 현재 총공사량의 ９９％단계에서 마감작업이 진행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화성지구 살림집건설령역 건물배치도와 총조감도를 보시며 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８기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온 평양시 ５만세대 살림집건설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더욱 충전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수도의 전략적기능과 지위의 비상한 격상이라는 성과와 함께 나라의 뚜렷한 부흥발전을 의미하는 커다란 진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의 살림집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시작하였던 화성지구건설사업이 옹근 하나의 도시행정구역으로서의 모든 구성요소와 기능을 갖추는데로 전환된 중요특징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최근 ２년간 수도건설에서 도시구성요소들의 합리적인 배치와 기능을 제고할데 대하여 주요하게 강조하고 이에 커다란 관심과 지도를 집중하여왔다고, 이에 따라 수도의 기능과 면모는 확실한 변천과정을 경과하고있으며 도시형성과 건축요소들의 결합에서 하나의 리론을 정립하고 본보기적인 모범과 결과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를 행정구역기능의 표본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결정이 정확히 집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하시면서 ２０２６년도 건설계획까지 수행되면 화성지구는 도시행정구역으로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한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될것이며 이는 우리 수도의 부흥과 건설력사뿐 아니라 건축분야 특히 도시형성에서 교과서적인 경험, 기준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전국적판도에서의 건설을 힘있게 선도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９차대회에 제기할 수도건설계획작성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에 새로 일떠선 새별거리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화성지구에는 ４단계 １만세대 살림집건설계획과 별도로 고층, 중소층살림집들과 상업 및 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이 리상적인 조화를 이룬 또 하나의 건축군이 이채로운 장관을 펼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끊임없는 문화적발전을 견인하는데서 수도가 항상 주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건설법을 세부적으로 규범화하고 주택구들에 필수적인 편의봉사와 체육봉사기능을 갖춘 시설들을 표준화하여 특색있게 꾸리는것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적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새로운 봉사직종들도 적극 개발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별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명개화의 눈부신 경관을 이룬 화성지구를 기쁨속에 바라보시면서 수도가 정말 달라졌다고, ５년동안 힘들게 분투한 보람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의 투쟁령역과 목표는 더욱 확대되고 높아지고있으며 전국적판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건설사업들과 더불어 경이적인 변화는 오늘의 조선을 대표하는 확고한 흐름으로 되고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변혁의 속도를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로 규정해야 하며 년년이 한해를 마감하는 계절에는 새로운 기적을 체감하는것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풍습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화성지구는 원대한 리상을 안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목표를 향해 나날이 더 힘차게 전진하고 더 높이 비약하는 우리 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케 하는 시대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순간도 자축하거나 만족할수 없는것이 건설혁명이라고, 건축은 당대의 사상과 문화적수준의 직관적표현으로서 부단히 새것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의 잠재적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건설정책집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시경영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원림록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은 당에서 이미 천명한 수도건설정책의 주요원칙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건설자들이 우리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남다른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배가된 지혜와 열정, 투지로써 인민의 새 거리들을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하게 완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전문 보기)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수 없다
우리는 이번 무인기침입사건에 대해 한국국방부가 １０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령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립장발표에 류의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립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싶다.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것이다.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론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
다행히도 한국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립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령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다.
지금 한국내에서 해당 무인기가 《쉽게 구입할수 있는 저가형상용부품으로 구성되였다.》느니, 《민간에서 취미나 상업용, 산업용으로 매매되는 기종》이라느니 하며 중대국경침범사건을 《민간소행》으로 몰아가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
누구나 쉽게 구매해 제조할수 있는 기종이든 아니든, 그것이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 제작된 부품이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군이 했든 민간인이 했든 그것은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
명백한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우라니움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되여있는 비행계획과 비행리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설사 군용무인기가 아니라면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론거라도 펼 잡도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드론탐지 및 대응씨스템》이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다층적방어체계》요 뭐요 하면서 《물샐틈없는 방공망》을 떠들어대던 군부가 접경지역에서 그것도 백주에 발진하여 저공으로 국경을 횡단하는 비행물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는것은 저들 국민들로부터도 욕벌이감이 될것이다.
상기하건대 한국은 ２０２４년 평양상공무인기침범사건때에도 겉과 속이 다른 철면피성과 비상식적인 강변으로 《유명》을 떨친 전적이 있다.
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것이다.
만약 한국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론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２０２６년 １월 １０일
평양
金與正党副部長が談話発表
【平壌１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金與正副部長が１０日に発表した談話「韓国当局は重大主権侵害挑発の責任から言い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の全文は、次の通り。
われわれは、今回の無人機侵入事件に対して韓国国防部が１０日、軍の作戦ではないと重ねて強調し、民間領域で起こった可能性を徹底的に調査すると明らかにした立場の発表に留意する。
私は個人的に、韓国国防部がわれわれに挑発したり、刺激したりする意図がないという公式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とに対してそれだけでも延命のための賢明な選択であると評したい。
韓国が今後もわれわれに対し挑発を選択するなら、それから招かれる凄惨な事態に対処できないであろう。
ソウルの現在の当局者らは、以前の「尹ごろ」政権が働いた平壌無人機侵入事件を他人のこととして評する資格がない。
どの政権が犯したことかというのはその内部で論じることであって、尹が犯したことであれ、李が犯したことであれ、われわれにとっては同じく韓国が働い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神聖不可侵の主権に対する重大な挑発である。
幸いにも韓国軍部が自分らの行為ではなく、われわれに挑発したり、刺激したりする意図がないという公式立場を出したが、韓国領域からわが共和国の南部国境を侵犯した無人機の実体に対する具体的な説明は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今、韓国内で当該の無人機が「容易に購入できる低価型の常用部品で構成された」だの、「民間で趣味や商業用、産業用に売買される機種」だのと言って、重大国境侵犯事件を「民間の所業」に仕立てようとする動きが現れているが、事態の本質はその行為者が軍部か民間かという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い。
誰でも容易に購買して製造できる機種であれ何であれ、それが軍事用であれ民間用であれ、製作された部品が低価型であれ高価型であれ、軍がやったことであれ民間人がやったことであれ、それはわれわれが関心を寄せる内容ではない。
明白なのは、韓国発無人機がわが国家の領空を侵犯したという事実、それ自体である。
無人機に記録された撮影資料が韓国が関心を持ちうるウラン鉱山と沈殿池、以前の開城工業地区とわれわれの国境哨所であるという厳然たる事実と、実際に無人機に内蔵されている飛行計画や飛行履歴はどう説明す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
たとえ、軍用無人機でないなら主権侵害ではないという論拠でも持ち出すつもりなのか分からない。
明白にしておくが、その行為者が誰であれ、たとえ民間団体や個人の所業だとしても、国家安全保障の主体という当局がその責任から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
「先端技術を活用したリアルタイム・ドローン探知および対応システム」だの、「民・官・軍・警が協力する多層的防御システム」だの、何のと言いながら、「水も漏らさぬ防空網」を喧伝していた軍部が境界地帯で、それも白昼に発進して低空で国境を横断する飛翔体について「知らない」と言い切るのは、自国民からも責められる種になるであろう。
想起させるが、韓国は２０２４年の平壌上空無人機侵犯事件の際も、表裏のある鉄面皮さと非常識な強弁で「有名」をとどろかせたことがある。
韓国当局は、重大主権侵害挑発に対する責任から絶対に逃れることはできず、その代償について深刻に考えてみるべきであろう。
もし、韓国当局が民間団体の所業として言い逃れようとするなら、そしてそれが主権侵害にならないという論理を言い張ろうと試みるなら、おそらく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領内で民間団体が飛ばす数多くの飛翔体の出現を目撃す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
とにかく、今回の韓国発無人機侵犯事件は再びわれわれをして韓国というならず者、くずの集団に対する一層明白なイメージを固くするのに大いに役立った。(記事全文)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새해벽두부터 일본의 현 극우익집권세력이 시대와 력사의 흐름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며 지역과 전세계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변수를 더해주고있다.
일본이 년내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３개 안보관련문서의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번에 일본이 수정하려는 ３개 안보관련문서의 중점내용에는 《방위비》증가, 《비핵３원칙》수정, 무기수출제한취소,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이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국가, 침략국가에로의 진화를 제도화, 국책화하는 길에 들어서려 하고있다.
이것은 피비린 과거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신군국주의광증의 뚜렷한 발로이다.
제２차 세계대전종결후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법과 교전권포기, 전투력불보유를 명기한 현행헌법에 전면배치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관련문서들은 사실상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것으로서 그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싶이 철저히 해외팽창을 목표로 하는 전쟁전략이다.
실제로 아베정권이 ２０１３년 《강한 일본》을 제창하며 처음으로 작성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그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법화하는 《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보다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내용들로 더욱 수정보충되였다.
《방위비》 역시 올해까지 련속 １２년째 최고기록을 갱신하며 각종 전쟁수단개발 및 구입 등 《자위대》무력의 전쟁수행능력제고에 충당됨으로써 그 증가률은 세계적인 군사대국들을 릉가하고있다.
현 정권은 발족초기부터 이전 정권들이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던 헌법개정을 비롯한 극우정치세력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해 《맹활약》하고있다.
여기에 더해 《자위대》의 작전령역과 군사활동을 우주에로까지 확대하는 우주기본계획의 새로운 공정표가 작성되고 렬도전역에 전쟁의 장기화에 대처할수 있는 백수십개의 화약창고들이 새로 증설되고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이제는 핵무기보유국으로 변신하려고 기도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위정자들속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 어떤 선택안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핵광증이 고조되는 속에 수상이 새해벽두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３개 안보관련문서의 년내개정을 공식 선포한것은 렬도를 신군국주의에로 한시바삐 내몰려는 극우익세력의 재침광증에 따른것이다.
일본언론들조차 현 상황을 두고 일본이 군국주의시기의 파쑈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난해나선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른바 《외부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해외침략에 나섰던 《대일본제국》의 수법을 그대로 본따 지역의 군사적균형을 허물고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사악한 흉심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복수주의, 정복욕에 환장한 신군국주의가 아베정권시기 차츰 머리를 들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더욱 급속히 대두하게 된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인류의 운명을 란도질할수 있는 최악의 비상사태로 된다.
부언하건대 신군국주의로 일본이 얻을것은 완전파멸뿐이다.
력사가 실증하듯이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였다.(전문 보기)
新軍国主義の終着点は「強い日本」ではなく滅びた日本である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１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年明けから日本の現在の極右執権勢力が時代と歴史の流れに露骨に挑戦し、地域と全世界の安全保障の環境に重大な危険変数を増している。
日本が年内に「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全保障関連３文書の改定を進めようとするのがその代表的実例である。
今回、日本が改定しようとする安全保障関連３文書の重点内容には「防衛費」の増加、「非核３原則」の見直し、武器輸出制限の取り消し、攻撃的な軍事力の大々的な発展などが含まれるという。
これで、日本は「平和国家」のベールさえ完全に脱ぎ捨てて戦争国家、侵略国家への進化を制度化、国策化する道に入ろうとしている。
これは、血なまぐさい過去の罪悪を全面否定し、迅速な再武装化で昔の帝国時代をなんとしても再建してみようとする新軍国主義ヒステリーの明白な現れである。
第２次世界大戦の終結後、軍国主義の復活を防ぐために採択された国際法と交戦権放棄、戦闘力不保持を明記した現行憲法に全面背馳する「国家安全保障戦略」をはじめとする安全保障関連文書は事実上、「専守防衛」の範囲をはるかに超えたもので、それは国際社会が公認するようにあくまでも海外膨張を目標とする戦争戦略である。
実際に、安倍政権が２０１３年に「強い日本」を唱えて初めて作成・公表した「国家安全保障戦略」はその後、他国への先制攻撃を合法化する「敵基地攻撃能力」(反撃能力)の保持を含むより侵略的かつ攻撃的な内容で一層修正・補足された。
「防衛費」もやはり、今年まで連続１２年間最高記録を更新し、各種の戦争手段の開発および購入など「自衛隊」武力の戦争遂行能力の向上に充てられたことで、その増加率は世界的な軍事大国をしのいでいる。
現在の政権は、発足初期から以前の政権がいまだ実現できなかった憲法改定をはじめ極右政治勢力の「宿願」を果たすために「猛活躍」している。
これに加えて「自衛隊」の作戦領域と軍事活動を宇宙へまで拡大する宇宙基本計画の新たな工程表が作成され、列島全域に戦争の長期化に対処できる百数十個の火薬倉庫が新たに増設されている。
特に看過できないのは、日本が今や核兵器保有国に変身しようと企んでいることである。
日本の為政者の間で「日本は核兵器を保有すべきだ」「いかなる選択肢も排除しない」という核ヒステリーが高調する中、首相が年頭に「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全保障関連３文書の年内改定を公式に宣布したのは、列島を新軍国主義へと一刻も早く駆り立てようとする極右勢力の再侵略ヒステリーによるものである。
日本のメディアまで現況について、日本が軍国主義時代のファッショの道を再び歩まないように保証するのは難しいと非難したのは、決して理由なきことではない。
いわゆる「外部脅威」について言い立てて海外侵略に乗り出した「大日本帝国」の手口をそのまま真似て地域の軍事的バランスを崩し、「アジアの盟主」として浮上しようとする日本反動層の邪悪な心は白日のもとにさらされた。
他民族への憎悪と報復主義、征服欲に狂った新軍国主義が安倍政権時期にだんだんと頭をもたげ始め、こんにち一層急速に台頭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世界の平和と安定を害し、人類の運命をめった切りにしうる最悪の非常事態である。
付言するが、新軍国主義によって日本が得るものは完全な破滅だけである。
歴史が実証しているように、軍国主義の終着点は「強い日本」ではなく滅びた日本であった。（記事全文）
해소되기 어려운 유럽동맹의 내부갈등
지난해말에 있은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앞으로 ２년간 ９００억€의 대부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것이 결정되였다.
최종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이 대부금은 유럽동맹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꾸는 방식으로 모금하며 동맹의 예산으로 그 담보를 제공한다.체스꼬와 마쟈르, 슬로벤스꼬는 담보제공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전쟁배상》의 명목으로 떼내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원래의 《배상금대부》계획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로씨야자산을 자국내의 금융기관에 보관하고있는 벨지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반대하였던것이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에 손을 대면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자산의 안전한 보관소로서의 유로사용지대의 국제적신용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로씨야측의 강한 반격도 야기시킬수 있다는것이 그 리유이다.수뇌자회의가 끝난 후 벨지끄수상은 유럽동맹이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것을 모면하였다고 하면서 《배상금대부》방식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회의에서 결정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부계획 그 자체도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많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하므로 그 실행여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나오고있다.
유럽의 여러 언론은 이러한 결과가 유럽동맹내의 의견상이와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것을 다시금 로출시켰다고 평하였다.
유럽동맹의 내부의견상이는 다름아닌 제스스로가 초래한것이다.국제법이나 성원국들의 경제적곤경, 리해관계의 차이 같은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꿎은 대결야망에 집착하기때문이다.
유럽동맹은 ２０２４년 ７월 동결된 로씨야자산에서 얻어지는 리자가운데서 １５억€를 떼내여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자금으로 넘기였다.지난해 ６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１０억€를 제공하였다.이렇게 비법적으로 강탈한 자금은 무려 ６０억€에 달한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해 ９월에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부금을 제공할데 대한 《배상금대부》방안을 내놓았다.리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통채로 강탈하려는 기도였다.
지난해말 수뇌자회의를 며칠 앞두고는 지역경내에 있는 로씨야자산을 무기한 동결한다고 선포하였다.６개월마다 연장해온 종전의 동결조치가 자칫하면 내부불일치로 부결될수도 있기때문에 그 위험성을 피하고 《배상금대부》계획을 어떻게 하나 무난히 실현시켜보려는 선행조치였다.
하지만 １９차례나 되는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도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동맹내부의 갈등만 심화시켰다는것이 여러 외신의 평가이다.마쟈르와 슬로벤스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자국의 리익을 해치는 대로씨야제재에 거듭 반대해나섰다.
유럽동맹이 드러내보이고있는 내부불일치는 비단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하여서만이 아니다.
이주민류입문제를 둘러싸고도 마찰과 불협화음이 거세여지고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으로부터 그칠새없이 밀려들고있는 이주민들때문에 수년째 골머리를 앓아온 유럽동맹은 이주민문제와 관련한 부담을 성원국들에 분담시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이주민협정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가 이주민을 받아들이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있어 ２０２６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협정의 리행전망이 불투명해지고있다.
이주민문제는 유럽전역에 극우익기류를 확산시켜 여러 나라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하고 동맹내부의 사회정치적분렬도 촉진시키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유럽의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성원국들과 동맹전체의 리익간충돌이 계속 심화되면서 유럽동맹의 내부단합과 앞으로의 전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유럽동맹의 외교 및 안보정책결정과정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일치합의제와 같은 정책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유럽동맹이 날로 배타적이며 대결적인 실체로 변질되여가고있는데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역나라들의 경제를 일체화하고 리해관계의 대립을 없애면 전쟁과 같은 불안정을 해소할수 있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것이 유럽동맹이다.한때 다극세계의 한 극으로까지 기대되였던 유럽동맹이 대결의 길로 질주하면서 해소하기 힘든 각종 위기를 스스로 안아오고있는것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