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해지는 빈부격차에서 자본주의의 운명을 본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숨길수 없는 모습이며 극도의 불공평성을 상징하는 대명사이다.
어느 사회나 새로운 발전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 이상현상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도적단계를 거치게 될수 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빈부격차는 일정한 력사적기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가 존속되는한 끝없이 지속되는 추이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또마 삐께띠가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２０１３년 가을에 프랑스어로, ２０１４년 봄에 영어로 출판된 그의 도서 《２１세기의 자본론》은 서방세계에서 우려거리로 되고있는 빈부격차의 끊임없는 확대과정을 설득력있게 폭로하였다.그는 미국과 유럽나라들, 일본을 비롯하여 ２０개가 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얻은 과거 ２００년이상에 달하는 기간의 통계자료를 리용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빈부격차가 일과성이 아니라 장기성을 띤 추세이며 부와 소득의 격차확대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반드시 내재한다는것을 분석론증하였다.
여기에서 기본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장성률을 언제나 릉가한다는것을 검증해낸것이다.
방대한 경제통계자료에 기초한 삐께띠의 분석에 의하면 １９세기-２０세기 자본주의나라들의 자본수익률은 평균 ４~５％였지만 경제장성률은 １~２％였다.그의 론거에 의하면 자본수익률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리익률로서 자본가들의 부의 증가률이며 경제장성률은 곧 국민소득의 증가률이다.
이로써 빈부격차가 조성되고있는 비밀이 낱낱이 드러났다.자본가의 부는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근로자의 임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게 되여있는것이다.
이 자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격차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확대되며 그러한 현상이 몇몇 나라가 아니라 서방세계전반에 존재하면서 날로 극심해진다는 결론을 누구나 쉽게 내릴수 있게 한다.
흘러온 력사를 보면 빈부격차가 축소된 시기가 있었다.바로 ２０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때였다.전쟁으로 인한 자산의 파괴와 공황에 의한 기업들의 련쇄적인 파산, 제도붕괴의 위기에서 탈출할 목적으로 국가가 막부득이하여 취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징수강화의 결과였다.
１９７０년대이후부터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져왔다.
쿠즈네쯔를 비롯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한때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지만 발전이 진척될수록 격차는 점차 축소된다.》라고 주장해왔다.그들의 이 론리는 일정한 기간 부정할수 없는 정설로, 법칙으로 굳어져있었다.
그러나 흘러온 자본주의의 력사는 격차축소론이 현실과 배리되는 괴설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러 에네르기의 단계별리용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기계수단들 등의 개발로 ３차례의 산업혁명을 떠올린 인류는 오늘 인간의 정신로동을 대신할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주도밑에 경제가 발전하는 제４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펼쳐놓았다.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앞으로 머지 않은 기간에 제５차 산업혁명이 일어날것이라는 주장도 울려나오고있다.
부단한 기술혁신의 안받침에 의해 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있으며 새로운 물질적부가 계속 창조되고있다.
문제는 생산력이 높아질수록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이 가혹한 생존경쟁과 고통스러운 생활고에서 벗어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위기의 험한 구렁텅이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는데 있다.
서방세계에서 빈부의 분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다.
２０２３년 ３.４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６６.６％는 수입이 제일 많은 １０％의 사람들이 소유하였다.반면에 수입이 제일 적은 ５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불과 ２.６％에 불과하였다.어느한 나라 언론은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빈부차이가 １９２９년 경제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이 단편적인 자료가 보여주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축소된다는 설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는것이다.
서방나라들에서 선거계절이 닥쳐오거나 새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격차해결타령이 울려나오군 하지만 그 모든것은 집권과 그 유지에 악용되는 흰소리에 불과하다.자본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빈곤을 퇴치할 확고한 생각이나 굳은 의지를 지니고있는 정객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할수가 없다.
서방나라 전문가들은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는 주되는 공간을 세금제도에서 찾고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획득의 차이를 줄이자면 루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즉 소득이 클수록 그 액수의 비률에 따라 높은 세률을 부과해야 한다는것이다.이러한 세금제도가 구축되면 극소수 독점재벌들이 제일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다고 하여 빈부차이를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것은 아니다.그 차이의 폭과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일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루진소득세의 적용을 바라는것은 구름 잡아타고 하늘을 날아보겠다는것이나 같다.최악의 탐욕배들인 독점재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푹푹 덜어내는 세금제도가 리해관계에 절대로 맞을리 없는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물질적부와 함께 국가권력이 한줌도 안되는 재벌들에게 부단히 집중, 독점되여온 력사이다.
서방나라들의 정치는 금융과두정치이다.극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 경제명맥과 국가정권을 다같이 틀어쥐고 철저히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맞게 정치를 하는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엄청난 재부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독점자본가들은 세금정책을 오히려 저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채우는 요술방망이처럼 도용하고있다.
지금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형편은 계속 악화되고있다.이런 속에서 정부들은 경제위기의 해소, 근로자들의 생활개선 등의 간판을 내걸고 감세정책을 실시하고있다.그 정책의 가장 큰 덕을 보는것은 얼마 안되는 독점재벌들이다.
지어 정부의 비호를 받는 어떤 재벌들은 탈세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미국에서는 독점재벌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기업을 전개하는 등 자산을 이전시킨다.미국법에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게 되여있다.
결국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누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앉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소득과 분배에서의 극심한 불평등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
빈부격차는 사회의 량극화,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는 근원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최하층대렬이 대폭 늘어나고있다.이것은 계급분화가 그만큼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독점재벌들만 가지고서는 그 존재를 유지하기 힘들다.때문에 독점자본가들과 정부들은 한때 중산층을 자본주의의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해 일정하게 경제적혜택을 주는 등 그 대렬을 늘이는데 관심을 돌려왔다.그렇지만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자본의 리윤률이 계속 떨어지자 그 해결방도를 대결과 군비증강에서 찾은 그들은 랭전과 전쟁도발에 국고를 마구 탕진하고 중산층과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을 보다 강화하였다.《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것은 간신히 유지되던 중산층을 희생시켰다.
２００８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온 서방세계를 휩쓴 대규모금융위기는 그 례증이다.당시 미국과 서방나라 정부들은 오랜 력사를 가진 대기업체들도 순간에 쓰러뜨리는 이 참혹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그로 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되면서 중산층은 대폭 약화되였다.
중산층이 줄어들 때마다 장성하는것은 반자본주의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는 피착취계급이다.
자본주의의 위험성과 해독성을 깨달은 중산층의 과반수가 자본주의에 불신을 품고 반기를 들고있다.２０１１년 대금융자본가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에 중산층에 속하는 젊은 사람들이 수많이 참가한것은 그들이 극소수 독점재벌들만을 위하는 자본주의에 환멸을 느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필연코 계급적대립과 모순의 격화를 초래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은 때없이 사회적폭발을 일으키는 시한탄으로 작동하고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많은 서방나라들에서 금융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의 철회와 불공평한 세금제도의 개혁, 일자리해결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항의자들의 시위투쟁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이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관계로 되고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인류력사에 존재했던 과거시대 사회들을 종말에로 몰아간 근원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노예화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와 삶을 무참히 짓밟은 혹독한 신분적차별제도였다.
현존하는 자본주의는 《물질적번영》의 화려한 보자기를 뒤집어썼지만 실지는 조락하고있다.그 근원은 빈부격차의 확대로 근로대중에게서 모든것을 앗아가는 반인민적제도에 있다.
산적된 각종 내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자본주의세계가 필사의 발악을 하며 침략과 대결에 광분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스스로 뒤집어쓴 암울한 운명을 뒤바꿀수는 없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