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약육강식이다

주체113(2024)년 8월 19일 로동신문

 

미국의 정객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이 입만 벌리면 념불처럼 외워대는것이 있다.미국식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권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민주주의》, 《특권계급과 계층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구호가 아니라 정치인과 민중이 일체적인 감정속에 융합되는 통합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이며 세계에 유일하게 적용되여야 할 정치방식이라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식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온갖 불평등과 사회악, 침체와 후퇴를 빚어내는 반력사적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배척을 받고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리념은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랭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의 착취와 침탈행위들을 변호하고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비방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해왔다.

력사적으로 자본주의를 변호하여온 《자유민주주의》의 반동적인 전모는 낱낱이 드러났다.

서방사회에서 실시되고있는 이른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진짜민주주의가 아니다.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만이 참가하는 자본주의국가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로 될수는 없다.

자본주의국가정치의 기본리념으로 되고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약육강식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압할수 있는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재산의 여부에 따라 강자와 약자로 갈라지며 막대한 재부를 가진 자본가들은 강자로 둔갑하여 약자인 근로자들의 고혈을 마구 짜내고있다.

자본가들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고있는 독점적지위를 리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의 강도를 높이고있다.비인간적인 로동조건과 환경속에서 살인적인 로동을 무제한 강요하고 저임금과 실업을 더없는 리윤획득공간으로 악용하고있다.대리인들이 고용과 해고, 인원 및 기구축소에서 충분한 자유를 행사할수 있게 만들어 임금인상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고있다.

자본가계급은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통치기구와 폭압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자본가계급은 무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특권족속들은 수많은 악법들과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일반주민들의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제약하고있다.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일단 저들의 리익에 저촉될 때에는 가차없이 폭압의 칼을 휘두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정객들이 이런 반동적인 제도를 《자유민주주의》타령으로 분칠하려는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바라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이며 소수만이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있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국민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 특권층을 념두에 둔것이다.미국 등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정치는 독점재벌들에게 부와 권력을 최대로 집중시키고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 재벌들에게 피땀을 깡그리 빨리우는 노예로 전락시키고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만 놓고보아도 모든 정책이 철저히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로 복종지향되고있다.이로 하여 빈부의 차이는 더욱더 극대화되고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자본주의국가들에서 수천만의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있으며 류랑걸식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집단자살하는 참극까지 빚어지고있다.

사회의 다른 극에서는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이 극도에 이르고있다.부유계층은 동물적인 취미를 충족시키는데로 나가면서 여기에 엄청난 돈을 마구 탕진하고있다.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변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부의 탕진은 곧 부의 시위로 되고있다.부유한자들은 재부가 너무 많아서 비인간적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어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것이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수의 특권행사는 절대다수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근로자들의 생명권과 실업자들의 로동권,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생존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리가 《민주주의적합의》의 결과로 가볍게 무시당하는데로 이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기아에 시달리고있다.미당국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4 000만명이상의 빈곤자가 있다.매일 밤 적어도 50만명이 고정적인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고있으며 6 500만명이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있으나 정사를 론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통치배들은 본척도,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돈있는자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지만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당하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진모습이다.

미국이 제창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발전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것이며 《민주국가》들로 구성된 세계를 건설하는것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리상적인 방식이라고 강변하고있다.《민주주의로 독재에 맞서싸운다.》는 나발을 불어대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독재국가》의 감투를 씌우고있다.《자유민주주의》의 간판을 들고 내정에 간섭하고 지어 힘으로 정권을 전복하는 망나니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람》의 웨브싸이트는 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무기화되여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다른 나라의 합법성을 거세하는데 리용되고있다, 이러한 간섭은 왕왕 엄중한 부정적영향을 초래하고있다고 밝혔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정치적안정이 파괴되고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게 된 근본원인은 《자유민주주의》가 침습한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가 약육강식의 법칙을 절대화하는 반동적인 궤변에 불과하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은 곧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강박에 굴복한 결과 극도의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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