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서방세계
군사비증액과 대로씨야제재, 우크라이나의 유럽동맹가입 등의 문제를 놓고 나토와 유럽동맹내부에서 또 불협화음이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유럽동맹은 우크라이나사태발발이후 １８번째로 되는 대로씨야제재안을 채택하려 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동맹가입을 서두르려 하고있다.
６월 １０일 로씨야산원유수입한도액을 줄이고 로씨야의 유조선들과 은행들을 제재명단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로씨야제재안을 내놓았지만 슬로벤스꼬와 마쟈르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이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을 전면금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대해 불만을 품은 슬로벤스꼬와 마쟈르가 새로운 대로씨야제재안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슬로벤스꼬수상은 로씨야와 이미 체결한 장기적인 가스수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１０억€규모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이상 제재안채택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는 이미전부터 로씨야산가스와 원유 그리고 핵연료의 수입을 중지하는것은 경제적자살행위라고 주장하여왔다.
우크라이나의 유럽동맹가입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마쟈르는 우크라이나의 동맹가입협상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자국에서 국민투표를 한 결과 ９５％가 우크라이나의 동맹가입을 반대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마쟈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유럽동맹가입은 불가능하다.
한편 얼마전 네데를란드에서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서 ２０３５년까지 성원국들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５％로 늘이기로 결정한 문제도 말썽거리를 일으키고있다.언론들은 이 결정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나토에 군사비증액요구를 무작정 내리먹이는 미국의 처사와 이를 받아들인 나토상층부의 태도로 하여 기구내에서 의견상이와 마찰이 커질것이라고 평하였다.
실제로 일은 그렇게 되고있다.에스빠냐가 나토의 군사비증액조치를 완강히 반대하고있다.이 나라 수상은 나토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토의 군사비증액요구는 모순적이고 부당하며 비효과적인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격하였다.그리고 군사비지출을 국내총생산액의 ２.１％로 유지하겠다고 하고있다.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데 대해서도 《불공평하고 일방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이후 유럽나라들은 로씨야에 기어이 패배를 안기겠다고 하면서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다.로씨야산에네르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산에네르기를 수입하는데로 방향전환을 하였다.하지만 초래된것은 극심한 에네르기부족과 물가상승을 비롯한 경제적난문제들이다.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들을 넘겨준 적지 않은 나라들이 부족되는 무기량을 채우기 위해 값비싼 미국산무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일부 나라들의 반발은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와 유럽동맹은 아직까지도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겠다고 하면서 무분별한 군사비증액과 대로씨야제재놀음에 매달리고있다.로씨야대통령공보관이 말한바와 같이 로씨야를 《악마의 화신》으로 그려내면서 《분별을 잃은 무장화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뻔하다.지금 소란스럽게 울려나오고있는 불협화음은 그것을 예고해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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