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을 확대하는 진목적은 무엇인가
전투력불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있는 일본이 무기수출에 본격적으로 뛰여들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상이 주요군수기업관계자들과의 모의판에서 영국, 이딸리아와 추진하고있는 다음세대 전투기개발과 오스트랄리아에 전투함을 수출하는 문제를 론하면서 정부와 민간군수기업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군사장비 및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어 영국, 이딸리아의 국방상들과 벌려놓은 화상회담에서는 다음세대 전투기공동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일본당국이 필리핀에 전투함 ６척을 수출하려 한다는것도 밝혀졌다.
일본의 무기수출광증이 여느때없이 부쩍 달아오르고있음을 실감케 하는 행위이다.
최근에 들어와 전범국 일본이 면죄부라도 받은듯이 무기수출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우선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다름이 없는 정상국가이라는 인식을 내외에 주입하려는 술책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이 지난 수십년간 무기수출을 형식상이나마 《자제》해온것은 전범국의 재무장과 재범을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을 피해보려는 요술에 지나지 않았다.때문에 《전수방위》와 무기수출금지원칙을 가림막으로 쳐놓고 그뒤에서 미국과만 무기수출거래를 하거나 첨단군사장비의 공동개발을 해왔다.
그러나 그에만 만족할수 없다는것이 오늘날 일본의 부풀어난 야망이다.《자위대》라는 무력이 이미 수십년째 존재할뿐 아니라 날로 비대해지면서 《국제공헌》의 명목으로 해외에까지 버젓이 진출하고있는것만큼 무기수출도 응당 그에 따라세우겠다는것이다.
일본이 무기수출금지원칙을 내리우고 《방위장비이전 ３원칙》이라는 무기수출장려정책을 내든것은 이미 １０여년전이다.그간 그에 달아놓았던 약간의 조건부들마저 야금야금 떼여버려 사실상 유명무실한것으로 만들어놓았다.이제는 무기장사놀음을 아예 관례화하려 하고있다.국제무대에서 과거죄악 등에 의한 그 어떤 구속도 없는 정상적인 나라인듯이 행세하려는것이다.
일본이 무기수출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두말할것없이 군수산업을 급속히 장성시켜 전쟁국가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려는데 목적이 있다.
비대해진 군수산업을 세계무기시장에 적극 진출시켜 그 생산 및 기술기반, 군사대국화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것이 일본의 야심이다.일본당국은 현행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군수산업 및 기술기반은 곧 군사력이라고 쪼아박고 군수산업의 생산력강화와 군수생산품의 해외수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까지 만들었으며 관련예산을 해마다 막대하게 퍼붓고있다.
일본의 무기수출은 전쟁진영에 합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도 되고있다.
일본정객들은 무기수출의 필요성을 운운할 때마다 《동맹국, 우호국들과의 련대강화》를 빼놓지 않고 력설하고있다.미국주도의 서방세력과 군사장비 및 기술적측면에서 호상결탁하는것으로 전쟁진영에 적극 가담하겠다는것이 일본이 무기수출을 통해 노리는 또 하나의 흉심이다.
일본의 무기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전쟁열기도 높아지기마련이며 그만큼 지역평화에 엄중한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일본의 광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는것은 극히 당연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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