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명줄을 부단히 조이는 경제위기
자본주의세계의 만성병인 경제위기가 계속 악화의 일로를 걷고있다.
각계층 근로대중의 항의시위가 전례없이 자주 발생하는 속에 서방나라들이 정부교체놀음을 벌리며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지만 모든것이 허사로 되고있다.
형세를 뒤바꾸는데 조언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늘 그러하듯이 잘못된 정책때문인가.
물론 그러한 요인들이 경제위기악화에 크게 작용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그보다도 자본주의사회제도 그 자체에 기본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경제는 사적소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이다.
시장법칙이 사회적생산과 분배, 소비에서 결정적작용을 하며 이 법칙에 따라 자본가들이 움직이고 서로 치렬한 경쟁을 벌리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시장경제이다.때문에 경쟁과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며 그 과정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는 봉건사회의 《고치》속에서 삐여져나오기 위해 꿈틀거릴 때에 벌써 그 흉물스러운 체내에 경제위기라는 병적인자를 《유전적종양》으로 가지고있었다.수세기동안 흘러온 자본주의의 력사에는 《경제성장》, 《물질번영》을 자랑하는 기간보다도 경제위기의 《심한 동통》으로 몸부림치며 《구급대책》마련에 급급한 시기가 더 많았다.
１８２０년대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폭발한 자본주의경제공황은 ２０세기초에 이르기까지 ８~１２년사이를 두고 반복되여왔다.그후에는 ６~７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으며 점차 공황의 주기는 더 빨라졌다.
일시적인 《안정기》가 도래하여 자본주의가 겪고있는 진통이 끝나는것처럼 보일 때도 더러 있었다.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기와 호경기라는것을 찾아볼래야 볼수 없고 오직 위기만이 지속되고있다.
그 과정은 벌써 １９７０년대에 시작되였다.그때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던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등의 자본리윤률은 ９.３％로서 절정을 이루었다.이러한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２００８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서방의 경제를 더 깊은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자본의 투기행위로 새로운 경제금융위기가 도래하고 경제는 좀처럼 추서지 못하고있다.적지 않은 기일이 지났으나 위기가 가셔질 전망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체들도 거꾸러뜨리는 대경제공황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본주의나라들이 취하는 《구급대책》들중의 하나는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이다.
군수산업과 그와 련관된 산업부문들의 확대에 투자하면 일시적이나마 재생산을 자극하여 경제전반이 활기를 띠게 하기때문이다.이로부터 서방나라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며 《심한 통증》으로 헐떡거리는 자본주의사회를 일으켜세우기 위한 처방으로 삼아왔다.
전쟁시기가 아닌 때에도 자본주의생산과정을 군수경제의 궤도우에 올려놓고 침략전쟁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여왔다.
제１차 세계대전과 제２차 세계대전도 경제위기에서 헤여나보려는 서방나라 자본가계급의 책동과 관련되여있다.지난 조선전쟁도 １９４８년부터 시작되여 １９４９년까지 계속되여오던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도발한것이였다.
하지만 경제의 군사화는 경제공황을 일시 지연시키는 림시처방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제２차 세계대전후부터 오늘까지 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언제한번 총포소리가 멎은 날이 없지만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위기는 계속 악화되여왔다.
지금도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나라들이 그 어느때보다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 군사비를 최대규모로 늘이면서 군수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지만 경제침체와 위기는 의연히 되풀이되고있다.
이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의 군사화도 경제위기의 폭발을 막을수 없으며 항구적인 위기극복책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서방의 경제위기는 산업분야와 재정금융분야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위기로 보다 깊어지면서 자본주의의 명줄을 바싹 조이고있다.
자본의 자체증식과정은 더더욱 불가능해지고있다.물적투자공간은 물론 금융공간에서도 더이상 리윤률을 높일수 없게 되여가고있다.자본주의의 발전을 자본의 자체증식과정이라고 볼 때 이러한 현실은 자본주의의 종말이 도래하고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자본의 무제한한 리윤추구의 길이 점점 막히고있는 지금에 와서 자본가들은 그로 인한 온갖 위기의 부담을 사회적로동으로 부를 창조하는 근로대중에게 고스란히 들씌우고있다.
국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는 세금징수가 강화되고있다.중소기업체들의 파산률이 높아지고 실업자들의 대렬이 늘어나면서 사회정치적혼란이 심화되고있다.
유럽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도이췰란드에서만도 １월에 실업자수가 지난해 １２월에 비해 １７만 ７ ０００명 증가하여 지난 １２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이 나라에서는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 속에 자동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많은 부문의 기업체들이 일자리축감소동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것으로 하여 실업위기가 악화되고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４.４분기에 실업률이 ５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영국의 잉글랜드은행은 심각한 경제침체로 로동력수요가 줄어들고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보다 높은 실업률상승을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화되는 재정위기는 산업분야에서의 위기와 얽혀돌아가며 자본주의경제전반의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이전에는 재정위기가 전쟁이나 그밖의 정치경제적비상사태, 과잉생산공황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그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예산적자가 전례없이 증대되고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 자본주의경제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이딸리아 등 여러 유럽나라의 국가채무액은 기록적인 수준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１０월에 ３８조US＄를 넘어섰다.
서방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가뜩이나 비칠거리는 자본주의경제에 타격을 주어 더는 추설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하고있다.
서방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그 어떤 우연적인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 항구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는 말그대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리윤획득을 통한 자본의 증식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다.그런것만큼 자본가들은 리윤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인위적으로 비인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물질생활을 기형화하고있으며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의 강도를 높이고있다.이는 불피코 근로대중의 빈궁화를 촉진시키고 사회적모순을 격화시키고있다.
자본가들이 필사적으로 달라붙고있는 경제의 군사화는 예산적자와 대외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고있으며 결국 서방의 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서방의 경제위기는 사회의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고 정치적혼란을 심화시키고있으며 자본주의의 파멸을 가속화하고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극도에 이르러 계급적모순과 대립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다.망하는 집에 싸움이 잦다고 정계에서는 집권과 정책안을 둘러싼 정당들, 국회의원들사이의 패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군 한다.여러 나라에서는 신파시즘으로 락인된 극우익세력들이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와 이주민추방 등을 공공연히 제창하며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서방나라들에서 반동적인 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과 항거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세계에는 명줄을 조이는 경제위기라는 《유전적종양》을 깨끗이 제거할 그 어떤 방책도 없다.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위기속에 력사의 무덤으로 향한 자본주의의 암울한 운명이 비껴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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