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악정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다당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러 정당이 서로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격전》을 주기적으로 벌리군 한다.최근년간에는 그 주기성이 헝클어지는 률이 높아가고있다.
듣기 좋은 말로 이를 선거경쟁, 집권경쟁이라고 한다.비평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추악한 권력쟁탈전, 국민을 희롱하는 정치적인 도박놀이이다.
다당제의 진면모를 파헤치면 서방식민주주의의 반동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과 항거의 기운이 고조되는 속에 정권이 조기에 붕괴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있다.
정치적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련립관계를 맺고 정권구성에 참여했던 정당들사이의 대결이 격화되고 야당들과의 새로운 련립이 형성되는 등 복잡다단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그를 계기로 각이한 명칭을 가진 정당들이 정계에 등장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지지기반을 넓히고있다.
그러나 사회의 형편이나 국민들의 생활처지에서 달라지는것은 전혀 없다.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가 극단에로 치닫게 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결과가 빚어지고있다.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반감이 급격히 높아가는 분위기를 타고 지난 시기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였던 우익정당들까지 정계에 진출하고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서방세계에서 정치전반이 우경화에로 기울어지고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각이한 정당들에 의한 정권교체가 빈번히 일어나도 근로대중의 처지에서 티끌만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부르죠아다당제가 얼마나 기만적인 제도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부르죠아다당제는 국가권력을 자본가들의 독점물로 만드는데 복무하는 정치적도구이다.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다당제가 여러 정당이 정권구성에 참여하게 하는 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라고 찬미하고있지만 그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 자본가들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특권을 행사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들만이 여당이 될 자격을 가질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저들이 마음대로 조종할수 있는 정당들을 만들어놓고 선거때마다 그것들을 쉬임없이 돌려가며 여당의 자리에 올려앉히는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 유지하면서 국가정치를 좌우지한다.반면에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은 정계에 등장할수 없게 되여있다.간판은 다당제로 내걸었지만 국가권력은 자본가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근로대중은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압제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자본주의정치사에는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한다.》고 하는 정당들을 정계에 끌어들인 기록도 없지 않다.
제１차 세계대전의 종결후 영국에서는 정부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파업과 시위투쟁이 급격히 고조되였다.사태가 불리하게 번져가자 자본가계급은 보수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내쫓고 《로동자들의 리익실현》을 공약으로 내건 당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였다.
그런데 이 당은 집권하자마자 립장을 돌변하여 로동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로동자들의 리익실현》이라는것이 빈 간판뿐이고 사실상에 있어서 그 당은 영국부르죠아지들의 하수인에 불과하였음을 똑똑히 실증해주었다.
그로 하여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자 자본가계급은 집권층을 보수세력으로 교체하였으며 보수당정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자 또다시 다른 당을 올려앉히는 방법으로 대중의 반항을 무마시키고 권력을 유지해왔다.지금 서방나라들의 정치실태도 그와 별반 다를바 없다.
력사와 현실은 자본주의정치무대에 등장한 정당이라면 그가 어떤 강령을 내세우건, 어떤 정책을 표방하건간에 자본가계급의 하수인, 그들의 리권실현의 둘러리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준다.
부르죠아다당제는 자본가계급의 독재통치실시에 복종되는 강권과 전횡의 무기이다.
자본가계급은 리윤에 대한 탐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력의 독점을 필요로 하며 정당들의 활동을 자기들의 정치적지배에 유리하게 조종하고있다.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활동에는 무제한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지어 국가예산을 통하여 막대한 재정적지원까지 제공한다.반면에 자본가계급의 특권적지위에 위협이 되는 정당들의 활동은 비법화되고 철저히 탄압말살되고있으며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은 완전히 억제되고있다.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당들은 활동이 극히 위축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존재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독점재벌들이 선출한 정당들은 상전이 쥐여준 권력을 휘둘러 국가정책을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리익을 기준으로 수립하며 강권으로 그 실행을 철저히 담보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자본가들의 세금은 삭감하고 근로자들의 세금은 인상하는 이중적인 세금정책이 실시되거나 기업체들에 고용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채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강행추진되는것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자본의 강권과 전횡은 더욱 우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는 극도에 달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저들의 반동통치가 근로대중의 항거에 부닥칠 때에는 권력의 자리에 보다 포악하고 극단적인 세력을 올려앉히고 로골적인 독재통치를 실시한다.
국가권력을 파쑈화하는 동시에 극단주의를 주장하는 정당들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정치를 보다 반동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최근 서방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정치경제적위기가 악화되는 속에 파시즘을 신봉하는 우익세력들이 정치무대에 대대적으로 등장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근로대중에 대한 강권정치, 독재통치를 실시함으로써 뒤흔들리는 자본의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고 착취와 억압을 가일층 강화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음흉한 기도의 산물이다.
현시기 서방나라들에서 우익정당들이 대대적으로 활약하면서 정치의 우경화, 반동화가 보다 가속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더욱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다당제의 간판밑에서 보다 반동화되여가는것이 자본주의정치의 진면모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제아무리 《민주주의》로 미화하여도 부르죠아다당제의 반동적정체는 절대로 가리우지 못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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