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1月 10th, 202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１０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１１월 ９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１０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회주의농촌발전의 거창한 새시대를 펼치시고 농업근로자동맹이 그 전위에서 척후대, 선봉부대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도록 대해같은 믿음과 무상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김정은동지께 전체 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１０기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９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이며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８０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 이번 대회를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투철한 신념을 힘있게 시위하고 온 나라 농촌의 대변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빛내인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일편단심 당과 뜻을 같이하고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여온 우리의 애국농민들은 지난 ５년간에도 알곡생산장성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전진을 든든히 받침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전야마다에 공민의 순결한 량심과 구슬땀을 아낌없이 묻어가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열렬한 헌신과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라는 혁명철리의 직접적구현자, 관철자인 충성스러운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을 문명부강한 리상사회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국가발전의 새 단계를 열어나가는 력사적행정에서 농근맹이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무겁게 자각하고 우리 농촌의 진보를 떠미는 강력한 사상동원자적, 기수적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전망계획기간 농업근로자동맹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농촌진지의 ３대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미증유의 전변이 일어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동맹의 질적공고화를 촉진하고 활동성과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당정책관철을 철저히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혁신과 전진의 표대로 삼고 모든 농근맹조직들을 당의 구상실현의 강력한 보루로 다져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１０차대회 참가자들은 비상한 분발력과 실천력을 발휘하여 농근맹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륭성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전문 보기)
위대한 새시대에 산천도 푸르러간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산림복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을 더듬으며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눈부신 변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새 생활, 새 문명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곳곳마다 일떠서고있으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들도 늘어나고있다.
나라의 면모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일신되는 속에 조국의 산들에도 숲이 우거지고 황금산, 보물산들이 늘어나고있다.
고난의 상처를 입고 황페화되여가던 산들이 푸른 숲으로 단장되고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토대가 굳건히 다져진 긍지스러운 현실, 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안아오신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입니다.》
이 땅우에 산림복구를 위한 자연과의 전쟁이 선포된 때로부터 어느덧 １２돌기의 년륜이 아로새겨졌다.
２０１４년 １１월 １０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여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페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고, 나라의 산림문제를 놓고는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며 온 나라가 떨쳐나 산림복구사업을 벌릴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이렇게 시작된 자연과의 전쟁이였다.절세위인의 그 철석의 의지, 위대한 애국의 뜻에 떠받들려 나날이 푸르러진 조국강산이였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산림부문의 한 일군의 말에 의하면 당중앙의 웅대한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해온 결과 １００여만정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였다.산림복구의 병기창이라고 할수 있는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공장이 훌륭히 꾸려져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나무모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되였다.대중운동의 불길속에 수많은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문덕군과 태천군, 회창군이 모범산림군칭호를 수여받았다.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이 성과를 진정 무심히 대할수 없다.
지난 １０여년간, 과연 어떻게 흘러온 나날이였던가.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사업은 한시도 방관시할수 없는 중대사이며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산림부문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２０１５년 １２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１２２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자그마한 수첩을 들고계시였는데 그 수첩에는 우리 나라 각 도양묘장들의 생산능력이며 실태에 관한 모든 자료가 빠짐없이 적혀있었다.
산림복구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천만가지 국사를 돌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의 산림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수첩을 번져가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렇듯 세심한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제１２２호양묘장이 우리 나라 양묘장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섰으며 각 도에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여 산림복구의 병기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산림복구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날이 감에 따라 산림조성면적이 확대되고있던 ２０１９년 ６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산림복구가 벌거숭이로 된 산을 단순히 푸른 산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실지 쓸모있는 산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아름다우면서도 쓸모있는 산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산림복구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는 수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심고 가꾸기 위한 작전과 지휘가 드세게 벌어졌으며 그에 대한 총화도 산림을 쓸모있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 하는것을 놓고 진행되였다.산림의 질적수준문제는 사회주의애국림을 평가하는 주요기준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 땅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가꾸며 단순히 나무만을 심지 않았다.
오늘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２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나무를 심으신 화성산에 오르면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량심을 심는 사업이라고 하신 절세위인의 그 고귀한 가르치심이 되새겨진다.
산림복구사업을 힘차게 벌려온 지난 기간의 려정은 정녕 우리 인민이 절세의 애국자의 슬하에서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어떻게 이바지해야 하는가를 배우며 성장한 뜻깊은 나날이였다.
２０１８년 ７월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원도양묘장 일군들은 자신께서 양묘장형성안을 몇번이나 보아주었는지 알지 못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그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양묘장일군들의 충격은 비할바없이 컸다.
나라의 산들을 하루빨리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실 불같은 열망을 지니시고 강원도양묘장건설을 위해서만도 그처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으니 나라의 산림복구를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심과 헌신의 세계를 무엇으로 다 헤아리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렇듯 숭고한 애국헌신의 세계에 떠받들려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산림연구원과 각 도산림과학연구소들이 새로 건설되여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게 되였다.황페화되여가던 산들을 푸르게 하고 산림부문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도록 하시여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오늘만이 아닌 먼 후날까지 내다보시며 사회주의 내 조국강산을 후손만대가 덕을 보게 될 금수강산으로 가꾸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９차대회에서 나라의 산림을 유용하게 개조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올해부터 제２차 산림복구가 개시되였다.산림복구사업이 단계별전망목표에 따라 꾸준히, 완강히 진척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온 나라 인민이 이 사업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으로 더욱 힘있게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취재길에서 만났던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김영호동무는 지난 ３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산림조성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２차 산림복구에 진입하여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산림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산림감독원들에게 높은 국가표창을 안겨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산림부문 사업을 책임진 한 일군의 심정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아직 이룩해놓은것보다 점령해야 할 목표가 더 크지만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정해주신 시간표대로 모두가 떨쳐나선다면 우리가 대대손손 살아갈 이 땅의 모든 산들은 반드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될것이다.
산림조성사업은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며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가는 성스러운 이 사업은 조국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이다.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더욱 힘차게 떨쳐나 나라의 모든 산들을 사회주의애국림으로 가꾸어가자.(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 신형어뢰무기체계시험 진행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 공동개발한 신형어뢰무기발사시험이 11월 9일 조선동해에서 진행되였다.
국방과학원과 미싸일총국,수뢰무기연구국은 9일 신형고속어뢰무기체계의 전투적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해당 시험은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의무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신형어뢰무기체계는 2027년초부터 해군에 장비된다.(전문 보기)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유엔사무총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 표시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얼마전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반도지역에서의 긴장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화재개를 호소한것과 관련하여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국경선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으로 발단된 조선반도의 현 군사정세상황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힌 유엔주재 우리 대표의 편지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보냈으며 편지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되였다.
유엔사무총장의 《우려》와 《대화재개》발언은 분쟁중재를 주요임무로 하는 그의 직능수행에 따른것처럼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한국의 파렴치한 립장을 대변한데 불과하다.
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최고위공직자가 유엔헌장에 규제된 엄정중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한국의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궤변을 되받아넘기는 편견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이미 수차 밝혔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하고있는 남부국경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령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응당하며 정상적인 자위권행사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령토안에서 진행하는 방어적인 군사시설물공사를 간섭하고 방해하며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드는 상습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고있다.
실상에 대한 똑똑한 리해도 없이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도발자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되받아나 넘기고 비호두둔하는것은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무모해질수 있는 용기와 나쁜 버릇을 길러주는 처사로 될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눈치와 미국의 기분상태를 어느 정도로 의식하는지를 정확히 보아왔으며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극악무도한 군사적광기에 대해서는 한사코 침묵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해온 이중적인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유엔사무총장의 이러한 무식하고 나약한 태도는 유엔을 점점 기능부전에 빠지게 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10년간의 임기기간이 끝나가는 오늘까지도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똑똑한 일가견도 없이 편견적이며 이중적인 언행을 이어가고있는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유엔사무총장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정세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대화재개》를 떠들며 저들의 도발적정체를 은페하려는 서울의 위선적인 장단에 춤출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똑바로 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한국의 군사적도발행위를 문책해야 할것이다.
만약 한국깡패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로 남부국경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발하는 경우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해둔다.(전문 보기)
金與正党部長が国連事務総長の無責任な態度に遺憾表す
【平壌１１月１０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金與正部長は、先日、国連事務総長が朝鮮半島地域での緊張状況に憂慮を表しながら対話の再開を訴えたことに関連して１０日、談話を発表した。
われわれは、すでに韓国との国境線付近で起こった疑問の「地雷爆発事件」によって始まった朝鮮半島の現在の軍事情勢状況に関連してわれわれの原則的な立場を明らかにした国連駐在朝鮮代表の書簡を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議長に送ったし、書簡は安全保障理事会の公式文書として配布された。
国連事務総長の「憂慮」と「対話再開」の発言は紛争仲裁を主要任務とする彼の職能遂行によるものに見えるが、実際は事件の責任をわれわれに転嫁しようとする韓国の破廉恥な立場を代弁したことにすぎない。
私は、公正さと客観性を生命とする国連の最高位公職者が国連憲章に規制された厳正中立の原則に違背して、韓国の一方的かつ挑発的な詭弁を受け売りにする偏見的かつ無責任な態度を取ったことに遺憾を表する。
すでに、数回にわたって明らかにしたよう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行っている南部国境要塞化は外部の侵略脅威から領土の安全を守るための最も正当かつ当然で正常な自衛権行使として国連憲章と国際法に違背するいかなる根拠もない。
しかし、韓国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自分の領土内で行う防御的な軍事施設物工事に干渉し妨げ、むしろ緊張激化の責任を他人に転嫁しようとする常習的な挑発行為を続けている。
実状に対するはっきりした理解もなく、国連事務総長なる者が挑発者の言葉をそのまま受け売りにし、庇護（ひご）するのは緊張緩和に全く役に立たないばかりか、むしろ彼らに一層無謀になる勇気と悪い癖を培う行為になりかねない。
われわれは、かつて国連事務総長が米国の機嫌と米国の気分状態をどの程度意識しているのかを正確に見てきたし、米国とその同盟勢力の極悪非道な軍事的狂気に対してはあくまでも沈黙しながらも、われわれの主権的権利行使に対してはことごとく「挑発」や「脅威」と罵倒してきた二重的な行跡をはっきりと記憶している。
国連事務総長のこのような無知で軟弱な態度は、国連をますます機能不全に陥れる主たる要因である。
１０年間の任期が満了する今日までも、国連事務総長が朝鮮半島問題に対するはっきりした自分の見解もなく、偏見的かつ二重的な言行を続けているのは実に、残念なこと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
国連事務総長が心から朝鮮半島の情勢緩和に関心があるなら、「対話の再開」を唱えて自分らの挑発的正体を隠蔽(いんぺい)しようとするソウルの偽善的な拍子に踊るのではなく、事件の顛末をはっきり知っ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領土主権を重大に脅かす韓国の軍事的挑発行為を問責すべきであろう。
もし、韓国ごろつきの無謀な軍事的挑発によって南部国境地域で忌まわしい事態が勃発(ぼっぱつ)する場合、グテレス国連事務総長も決してその責任において自由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今回の機会に明白にしておく。(記事全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발표 일본의 헌법개악책동은 전후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중대사안이다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이 10일에 발표한 담화 《일본의 헌법개악책동은 전후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중대사안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헌법제정 80년이 되는 속에 신군국주의정책을 법률적으로 뒤받침하고 전범국의 정치군사적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헌법개악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지난해 10월 일본정계에서 《헌법의 자주적개정》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워온 자민당과 《국방군의 창설》을 주장하는 일본유신회가 련립을 구성하고 우익경향의 다까이찌내각이 출현한 이후 헌법개악책동은 급진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있다.
수상으로 취임하기 바쁘게 재임중에 헌법개악의 물고를 터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현 집권자는 올해 4월 자민당대회에서 헌법개정안의 국회발의전망을 세운데 따라 다음해 2월 당대회를 맞이하겠다고 호언하여 내외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일본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등을 놓고 국회론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 결과 5월에 《긴급사태조항》의 조문초안이 작성된데 이어 7월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였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의 실현은 시대의 요구》라고 력설하면서 전력불보유와 참전권,교전권부인을 밝힌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한 집중적인 론의를 벌릴것을 또다시 제안하였다고 한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사태와 지정학적위기증대를 계기로 《긴급사태조항》의 필요성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고취해온 일본은 어떻게 하나 헌법개정의 돌파구를 열고 나아가 헌법의 중핵이라고 할수 있는 9조를 개악할 흉책을 꾸미고있다.
이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9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박아 기정조문과의 이률배반을 조성하고 조만간 그것을 해소한다는 구실밑에 《평화헌법》의 진수를 거세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이 추구하고있는 간특한 속내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락인찍혀있는 일본에 있어서 현행헌법은 다시는 침략과 전쟁에 뛰여들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률적초석인 동시에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확약한 법적공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헌법제정당초부터 력대 일본지배층은 현행헌법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굴욕감과 복수주의야망으로부터 파쑈전범국의 흉상을 털어버리고 자국을 전쟁국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사문화하여왔다.
일본은 《전쟁포기의사를 준수한다는것이 결코 자위권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석으로 헌법의 금지선을 넘어 1954년 륙해공무력을 공공연히 창설하였으며 여기에 《자위대》라는 기만적인 명칭까지 달아놓았다.
그후 일본은 《자위대》를 서방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격형무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아전인수격의 헌법해석놀음을 련이어 벌려놓고 《국제평화협력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법제》 등을 조작해냄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야금야금 닦아놓았다.
2015년에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여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군사적지원의 명목으로 세계 임의의 곳에서 버젓이 무력을 행사할수 있게 만듦으로써 헌법상 금지되여있는 참전권과 교전권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특히 일본은 2022년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여 선제공격능력보유를 국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자위대》를 침략무력으로 완전변신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쟁태세완비에 열을 올리고있다.
결국 일본의 현행헌법은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조문은 종전그대로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능부전에 빠져 법적규제력이 마비된 유명무실한 문서장으로 화하고말았다.
일본의 위정자들이 세기를 이어오며 헌법에 칼질하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은 종당에는 거치장스러운 법적장애물을 페기처분하고 기어코 해외팽창야망을 이루어보려는데 그 진목적이 있다.
과거의 피비린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애국자》로 찬미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전쟁헌법까지 조작하는 경우 그 결말이 어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의 헌법개악은 결코 법조문을 몇군데 수정보충하는 한 나라의 내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패국의 의무를 포기하고 전후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제적인 중대사안으로서 지역의 안전보장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용납 못할 도전행위이다.
국제사회는 무모한 군사력증강과 련동하여 헌법개정이라는 마지막관문을 강행돌파함으로써 재침의 직선주로에 합법적으로 나서려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朝鮮外務省日本研究所の政策室長が談話発表 日本の憲法改悪策動は戦後の国際秩序の根幹を破壊しようとする国際的な重大事案である
【平壌１１月１０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日本研究所の政策室長が１０日に発表した談話「日本の憲法改悪策動は戦後の国際秩序の根幹を破壊しようとする国際的な重大事案である」の全文は、次の通り。
日本で憲法制定８０年になる中、新軍国主義政策を法律的に後押しし、戦犯国の政治的・軍事的束縛から逃れるための憲法改悪策動が日ごとにひどくなっている。
昨年１０月、日本の政界で「憲法の自主的改正」を基本政策として掲げてきた自民党と「国防軍の創設」を主張する日本維新の会が連立を構成し、右翼傾向の高市内閣が発足した後、憲法改悪策動は急進的な実行段階に差し掛かっている。
首相に就任するやいなや、在任中に憲法改悪の水口を開ける企図を露骨にさらけ出した現在の執権者は、今年４月の自民党大会で、憲法改正案の国会発議展望を立てたことに従って来年２月の党大会を迎えると豪語して内外の強い憂慮をかき立てた。
日本は、憲法に「自衛隊」の存在を明記し、「緊急事態条項」を新設する問題などを巡って国会論議を本格化し、その結果、５月に「緊急事態条項」の条文草案が作成されたのに続いて、７月には「国民投票法」が改正された。
このような中で先日、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は国会で「憲法改正の実現は時代の要求」と力説し、戦力の不保持と参戦権、交戦権の否認を明記した憲法第９条の改正に関連する集中的な論議を繰り広げることをまたもや提案したという。
世界的な大流行伝染病事態と地政学的危機の増大を契機に「緊急事態条項」の必要性を国内に持続的に鼓吹してきた日本は、なんとしても憲法改正の突破口を開き、ひいては憲法の中核とも言える第９条を改悪する悪巧みをめぐらしている。
これに対する内外の非難と反発を避けるために差し当たり、第９条を維持した状態で「自衛隊」の存在を明記して既定条文との二律背反を生じさせ、遠からずしてそれを解消するという口実の下、「平和憲法」の真髄を骨抜きにしようとするのが日本の反動層が追求しているずる賢い下心である。
周知のごとく、国連憲章に「敵国」と烙印(らくいん)が押されている日本にとって、現行憲法は二度と侵略と戦争に飛び込めないように規制した法律的礎石であると同時に、平和の道に進むことを国際社会に確約した法的公約同様である。
しかし、憲法制定当初から歴代の日本支配層は現行憲法が「外部勢力によって強要された憲法」という屈辱感と報復主義野望から、ファッショ戦犯国の凶悪なざまを払拭し、自国を戦争国家に変身させるため、これを系統的に死文化してきた。
日本は、「戦争の放棄意思を順守するというのが決して自衛権の放棄を意味しない」という荒唐無稽（こうとうむけい）な解釈で憲法のレッドラインを超え、１９５４年に陸・海・空武力を公然と創設し、これに「自衛隊」という欺瞞（ぎまん）的な名称までつけた。
その後、日本は「自衛隊」を西側世界で指折りの攻撃型武力に変える一方、我田引水のような憲法解釈劇を次々と演じて「国際平和協力法」「テロ対策特別措置法」「有事法制」などをつくり上げることで、「自衛隊」の海外派兵のための法律的土台を少しずつ築いた。
２０１５年に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した「安全保障関連法」を採択して「自衛隊」が他国に対する軍事的支援の名目の下、世界の任意の所で公然と武力を行使できるようにつくって憲法上禁止されている参戦権と交戦権を事実上、復活させた。
特に、日本は２０２２年に新しい「国家安全保障戦略」を策定して先制攻撃能力の保有を国策として公式化することで、「専守防衛」のベールまで脱ぎ捨てて「自衛隊」を侵略武力に完全に変身させ、最近は戦争態勢の完備に熱を上げている。
結局、日本の現行憲法は「平和国家」を標榜する条文は従来通りではあるが、すでに久しい前から機能不全に陥って法的規制力が麻痺した有名無実の文書と化した。
日本の為政者らが世紀を継いで憲法にメスを入れようとやっきになっているのは結局、厄介な法的障害物を廃棄処分し、なんとしても海外膨張野望を実現しようとするところに、その本当の目的がある。
過去の血なまぐさい侵略戦争を「解放戦争」に、野蛮な植民地支配を「近代化に対する貢献」にまどわし、戦犯を「英雄」、「愛国者」に賛美する日本の新軍国主義勢力が戦争憲法までつくり上げる場合、その結末がどうなるか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である。
日本の憲法改悪は決して法条文を数カ所修正、補足する一国の内政に限る問題ではなく、敗戦国の義務を放棄し、戦後の国際秩序の根幹を破壊する国際的な重大事案として地域の安全保障はもちろん、世界の平和に否定的影響を及ぼす許せない挑戦行為である。
国際社会は、無謀な軍事力増強と連動して憲法改正という最後の関門を強行突破することで、再侵略の直線コースへ合法的に踏み出そうとする敗戦国である日本の危険極まりない動きを絶対に袖手傍観してはならないであろう。(記事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