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점령지이다
일본내부를 들여다보면 서방나라들과 류사한 국가구조형태를 갖추고있다.정부도 있고 국회도 량원제로 되여있으며 지방들에도 해당한 권력체계가 수립되여있다.수상과 정부각료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직무에서 업무를 보고있고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객들과 마주앉아 회담을 하면서 호상관계 및 국제문제를 놓고 론하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권국가인듯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일본정객들의 행태는 일본이 결코 주권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야마구찌현 지사, 이와꾸니시 시장을 비롯한 지방당국자들이 이와꾸니기지에 미해군소속 《CMV-22 오스프레이》수송기들을 배비할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물론 일본정부의 사촉밑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와꾸니기지는 일본의 혼슈섬 남서부에 있는 야마구찌현 이와꾸니시에 자리잡고있다.이 기지는 주로 미항공모함 함재기들의 리착륙장소로 되여왔다.올해 하반년부터는 미해군의 《CMV-22 오스프레이》수송기가 이와꾸니기지에 거점을 정하고 전쟁훈련을 감행하게 된다.
이로써 미군무력의 해당 군종들은 일본에 《오스프레이》수송기운용거점을 각기 가지게 된다.이미 해병대는 오끼나와현 기노왕시에 있는 후덴마비행장에, 공군은 도꾜도 요꼬다기지에서 《오스프레이》수송기들을 전개, 운용하고있으며 이와꾸니기지를 리용하고있는 미해군도 얼마 안있어 이곳에 《오스프레이》수송기를 배비하게 된다.
리해하기 힘든것은 일본국민들속에서 공포와 원성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미군《오스프레이》수송기의 배비를 일본정부나 지방당국이 거리낌없이 허용하고있는것이다.
《오스프레이》수송기는 사고를 제일 많이 내는 우환거리로 알려져있다.지난해 11월 29일 이와꾸니기지로부터 오끼나와현의 가데나기지로 날아가던 주일미공군의 《CV-22 오스프레이》수송기가 륙지와 가까운바다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를 목격한 현지주민들은 가슴이 섬찍함을 느꼈다고 한다.만일 주민들이 밀집되여있는 지대에 추락하였다면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하였을것이다.
《오스프레이》수송기의 추락, 수송기에서 떨어져나온 부속품의 추락, 밤낮을 가림이 없이 하늘을 썰며 나는 미군용기들의 소음 등으로 현지 일본인들은 항시적인 불안과 심리적고통속에서 살아가고있다.정부에 청원도 항의도 해보았지만 정객들은 빈말만 늘어놓을뿐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못하고있다.
현지주민들이 미해군의 《CMV-22 오스프레이》수송기의 이와꾸니기지배비에 대해 불안해하는것중의 다른 하나는 미군병사들과 그 관계자들에 의한 각종 범죄가 더욱 우심해질수 있다는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오끼나와현에서는 녀성들을 상대로 미군병사들이 저지른 폭력범죄행위들이 여러건이나 발각되였다.
오끼나와뿐이 아니다.미군이 둥지를 튼 곳들에서는 별의별 범죄가 다 발생하고있다.《오스프레이》수송기를 조종하는 미해군병사들이 이와꾸니에 들어오는 경우 범죄률이 더 높아질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나 지방당국, 경찰이 미군병사들과 그 관계자들의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다는데 있다.
정부나 수사당국은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행사건들을 오히려 은페시키고있다.경찰이 미군범죄사실을 알고 경찰청에 보고하면 정부는 해당 지방당국들에 통보도 하지 않고있다.현지경찰이 미군범죄사건에 대해 떠들면 《큰일난것처럼 놀지 말라.》라는 정치적압력이 가해진다.그러다나니 지방당국들은 제 관할지역에서 어떤 미군범죄가 발생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있다.
이와꾸니시에서 사는 한 로인이 《미군의 범죄에 관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참는 경우가 적지 않다.일미공동훈련도 진행되고 〈오스프레이〉도 날아오게 된다.범죄가 더욱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을 느끼고있다.》라고 한 말은 미군기지를 낀 지역주민들모두의 감정의 분출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추악한 미군병사들의 만행으로부터 자기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진정한 주권국가라면 자주권이 있어야 한다.다시말하여 자기 인민의 생명안전수호를 제1차적인 문제로 놓고 외세와의 관계에서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수 있는 나라여야 주권국가라고 말할수 있다.
일본은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로는 그들을 미군범죄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내맡기는 나라이다.
이와꾸니기지가 미해군의 《오스프레이》수송기배비지로 정해진 사실은 온 일본렬도가 날이 갈수록 미국의 해외침략기지,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의 전초기지, 공격출발진지로 전락되여가고있음을 보다 명확히 실감하게 하고있다.
일단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심어놓은 새로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경우 제일먼저 상상 못할 피해를 입을 지역은 일본이다.자주정신이 없이 미국에 붙어 《대동아공영권》의 옛 야망을 실현하는데만 환장이 된 일본반동지배층의 행태로 무참하게 녹아날것은 국토이고 국민뿐이다.
군국주의패망후 미국의 점령지로 되였던 일본은 오늘도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지 못하고있다.근 80년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미국의 점령지이다.
일본이 아무리 《국민보호》니, 《안전보장》이니 하는 화려한 말을 늘어놓아도 그것은 한갖 허울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