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화책동에 대응한 수출통제조치
얼마전 중국상무부가 일본의 재무장화에 깊숙이 관여하고있는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 산하회사들을 비롯한 ２０개의 일본군수기업 및 기관들을 수출통제대상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동시에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확인할수 없는 실체들을 주목대상목록에 올리였다.
중국은 이미 １월에 이중용도물품의 대일수출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이번 조치는 기존의 결정을 세밀화한것이다.
일본의 군사력확장책동이 더욱 무분별해지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합세하고있는것을 겨냥한것이다.
２０１２회계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고있다.특히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군사비증액이 절대적우선순위로 되고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있다.새로운 형태의 군수산업복합체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있다.
이번에 수출통제대상목록에 오른 ２０개의 일본군수기업 및 기관들은 해상, 륙상, 공중무력현대화 나아가서 우주군사화에 깊숙이 관여하고있다.특히 미쯔비시중공업 등 여러 기업은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공격무기들을 생산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은 직승기항공모함을 스텔스전투기 《F-３５B》를 탑재한 준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미싸일과 잠수함의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수상은 얼마전 중의원에서 한 연설에서 《방위능력을 능동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산업계에 군수품구매수요를 명백히 전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우익세력이 핵보유야망을 점점 더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도 내외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정계인물들이 저마끔 나서서 핵보유를 떠들고있다.정부는 《비핵３원칙》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핵연료순환체계를 구축한 일본은 현재 민간핵에네르기공업의 실지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플루토니움을 축적하고있다.２０２４년말까지 축적분리한 플루토니움의 총량은 무려 ４０여t에 달한다.또한 여러 시설에서 무기급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다.
현재 우익세력이 일구는 광풍으로 하여 일본이 《핵문턱》을 넘어선다면 《판도라의 함》이 열려지게 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에 경종을 울리고 위험한 사태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일본관리들이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비핵３원칙》을 개정하려 하고 무기수출제한조치를 취소한것은 일본우익세력이 전후 국제질서와 국내법의 제약을 타파하고 재군사화를 추구하려는 야심을 다시금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제２차 세계대전의 전취물과 전후 국제질서를 손잡고 수호하고 일본의 신군국주의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자국의 조치는 첫째로 일본의 군사력확장에 참여하는 실체에 대하여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둘째로 군수공업의 핵심사슬과 위험한 실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로 규칙에 부합되는것으로서 일본에 군사적모험을 중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구속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경고한것이다고 평하였다.
중국의 언론들도 력사의 교훈은 군국주의에 대한 순응이 평화에 대한 배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호한 행동으로 일본우익세력의 광란을 막아내야 한다, 중국이 법에 따라 통제조치를 실행하는것은 이중용도물품들이 일본의 군비확장사슬에 류입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다고 주장하고있다.
외신들은 중국의 대일무역제한조치실행으로 중일관계가 새로운 긴장고조국면을 맞고있다고 평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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