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부활은 곧 패망의 전철을 밟는 길이다
일본정계에서 줄곧 울려나오는 말들이 있다.
《개정》, 《철페》이다.군국화실현에 장애로 되는 각종 법률과 지침, 규정들을 뜯어고치거나 아예 없애버리겠다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개정을 위한 제언안을 승인한것도 그 일환이다.
해외로 수출하는 군사장비의 류형을 《구조, 소해, 수송, 경계, 감시용》의 ５가지로 제한한 현행지침을 철페하고 살상무기까지 수출하는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것이 제언안의 골자이다.
지난해 일본방위상이 참의원 예산위원회회의 등 여러 계기에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사장비의 수출확대가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고 력설한바 있다.전 방위상도 현행지침이 시대착오적이고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똑바로 론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에는 《대담하고 새로운 착상》 등을 운운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뜯어고치겠다고 보수정계가 떠들고있다.
자민당은 오래전부터 《방위장비이전３원칙》운용지침의 개정을 추구하여왔지만 련립을 이루고있던 공명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었다.하지만 극우익적인 일본유신회와 련립을 형성한 후 쾌재를 올리며 속도를 내고있다.두 당은 이미 련립합의서에 ２０２６년안으로 해외로 수출할 군사장비의 류형을 ５가지로 제한한 조항을 철페할것을 명기한 상태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계심을 무마시키고 《평화국가》의 냄새를 피우려고 만들어놓았던 제동장치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고있다.그 수법도 교묘하게 하던것으로부터 로골적으로 하는것으로 진화되고있다.
이미 안전보장관련법의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하였고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보충하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정책화하였다.이제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에도 손을 대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기술제공, 무장장비공동개발 및 생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정하여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을 조작하였다.１０여년전의 일이다.
당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３분의 ２가 ４０여년간 유지되여오던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정하는것을 반대하였다.하지만 당국은 《미싸일 등 여러 무기를 죽음의 상인처럼 매각하려는것이 아니다.》고 둘러치면서 민심을 기만하였다.종전처럼 수출무기의 품목을 비살상무기로 한정하고는 국제적인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 같은것을 례외로 하는 교활한 수법을 적용하다가 끝끝내 개정을 강행하였다.
이처럼 론난끝에 만들어진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을 또 뜯어고쳐 무장장비의 수출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이를 통해 일본반동들이 노리는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다.군수산업을 첨단화, 현대화하여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겠다는것이다.
현 정권이 발족된 이후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있다.
일본은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과거를 망각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군사대국화실현에 미쳐날뛰고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력사외곡과 군국주의사상주입으로 자국민들속에 극단적인 복수주의감정을 심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침야망실현에 거치장스러운 요소들을 부지런히 제거하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군국주의부활에 광분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다.분별을 잃은 일본의 망동은 주변나라들로부터의 강한 고립을 초래하는것은 물론 스스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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