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은 세계의 군주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구상에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것이다.미국과 등을 진 나라들은 물론이고 이른바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도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있다.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기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을 대함에 있어서 미국은 자주권존중이나 평등,내정불간섭과 같은 국제법적요구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미국이 하는짓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모두 독단과 전횡,침략과 간섭으로 일관되여있다.
세계가 미국을 싫어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얼마전 미국은 자국내에 동결되여있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20억US$를 몰수하였다.
물론 이러한 강도질에도 그나름의 《리유》가 있다.미국의 자금절취행위는 1980년대에 있은 테로사건과 관계되여있다.
1983년 레바논의 바이루트에 주둔하고있던 미해병대원들의 숙소에서 자폭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이로 하여 미륙군과 해군 241명이 황천객이 되였다.
미국은 이 테로공격을 이란의 군사적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히즈볼라흐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란을 테로사건의 배후자로 지목하였다.미당국이 이란을 테로사건과 련관시키자 사망한 미군병사들의 유가족들은 이란에 법적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재판소에 상소까지 하였다.
2007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이란정부가 미군사망자유가족들에게 27억US$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테로사건에 대한 자국의 련관설을 강하게 부정해온 이란은 배상금지불을 거부하였다.그러자 미국은 뉴욕은행에 예금되여있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20억US$를 동결하였다.미국회는 2012년에 동결된 자금을 테로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바마도 미국회의 결정을 지지하였다.이에 따라 미련방최고재판소는 지난 4월 20일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20억US$를 몰수하여 배상금지불에 리용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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