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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5(2016)년 5월 24일 로동신문

얼마전 그리스국회가 년금삭감과 세금수입인상을 포함한 경제개혁안을 채택하였다.이 경제개혁안은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으로부터 받게 될 구제금융과 관련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그리스정부와 국제채권단사이에는 구제금융지원을 위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본다면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에 구제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년금삭감,세금수입인상 등 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국제채권단의 요구를 수락한 그리스정부는 ２０１８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３％수준인 약 ５４억€규모의 긴축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가 취한 조치를 리행하려면 국회를 통해서 그에 따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때문에 그리스국회가 이번에 경제개혁안을 채택하였던것이다.

채무에 눌리워 가쁜숨을 몰아쉬는 그리스로서는 당장 눈섭우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자는 심산이다.

그리스는 이미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유로사용지대의 저리자률에서 재미를 보고 부족되는 재정지출을 다른데서 자금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충당하였다.즉 낡은 빚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형식의 궁여지책에 매달렸다.재미난 골에 범난다고 오히려 그것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라를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그리스의 채무액은 눈덩이굴러가듯 계속 불어만 났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폭발은 그리스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그리스의 파국적인 채무위기는 마치도 화약에 불달린것같이 폭발하였다.

여러해전에 미국에서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기화로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폭발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