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배격당하고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자주권유린행위
얼마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대통령취임식이 진행되였다.재선된 무쎄베니대통령은 각국 대표들이 참가한 취임식에서 수단대통령 바쉬르를 소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패권국가들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적도구로서 자기들에게는 쓸모없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예상치 않았던 그의 발언에 취임식에 참가하였던 우간다주재 미국과 유럽나라 외교관들이 황급히 꽁무니를 뺐다.
우간다대통령의 발언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정성이 없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꼭두각시노릇을 하고있는데 대한 응당한 반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2002년 7월 많은 나라들의 관심속에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껏 사건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있다.애매한 사람들에게 범죄자의 감투를 들씌우고있기때문이다.
그중 대다수는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다.
무쎄베니가 자기의 대통령취임식에서 소개한 수단대통령 바쉬르가 그들중 한사람이다.그는 자국의 다르푸르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2009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대상이 되였다.다르푸르문제는 물자원과 토지소유를 둘러싸고 이 나라에 살고있는 아랍인들과 아프리카계흑인주민들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서 외부세력이 간섭해야 할 리유가 없는 수단의 내부문제였다.그러나 일부 불순세력들의 부추김밑에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분쟁으로 많은 사망자와 피난민이 생겨난것이 바쉬르대통령이 폭력적인 깜빠니야를 조직하였기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대면서 그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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