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커스협정이 의문시되고있는가
최근 오스트랄리아정계에서 오커스에 대한 비난이 높아가고있다.이 나라의 한 정당지도자는 최근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오커스핵잠수함협정에서 오스트랄리아가 탈퇴할것을 호소하였다.이전 수상도 이 협정을 불리한 거래로 락인하면서 그것은 오스트랄리아의 주권과 안전은 물론 국가재정을 위험에 빠뜨릴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을 실현하는데서 오스트랄리아를 극구 리용해먹으려는 아니 등쳐먹으려는 미국의 속심이 날로 드러나고있기때문이다.
오커스는 ２０２１년 ９월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에 의해 조작되였다.그 일환으로 채택된 오커스협정의 핵심은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잠수함대를 갖추어준다는것이다.협정에는 먼저 미국이 ３척의 《버지니아》급핵추진잠수함을 조달하고 그후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공동으로 새 《오커스》급핵추진잠수함들을 건조한다고 되여있다.
오커스협정은 결코 오스트랄리아의 안보리익을 위해 채택된것이 아니다.미국의 속심은 이 나라도 일본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패권정책에 복무하는 돌격대로 만들려는것이다.
지난 １월 어느한 회의에서 한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당시)의 발언에 미국의 이 흉심이 서려있다.그는 미국은 오스트랄리아를 중국에 맞서기 위한 교두보로 간주한다, 때문에 오커스가 중요한것이다고 말하였다.제３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곳은 십중팔구 인디아태평양지역일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스트랄리아를 미국의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었다.오스트랄리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및 군사적존재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는 전초기지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목적실현을 위해 미국은 오스트랄리아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들씌웠다.
자료에 의하면 오스트랄리아는 오커스계획실행에 ２ ４２０억US＄를 들여야 한다.게다가 이전 잠수함구입계약을 파기한데 따른 막대한 위약금을 프랑스에 지불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미국의 잠수함건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３０억US＄를 또 투자해야 한다.그중 ５억US＄는 이미 지불하였다.보는바와 같이 부담이 간단치 않다.
오스트랄리아의 일부 정치가들속에서 그만한 자금이면 ４０~５０척의 재래식잠수함을 구입할수 있다, 오커스협정은 《사상최악의 거래》이다는 주장이 울려나온것은 우연치 않다.이 나라의 한 상원 의원은 핵추진잠수함구입에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는 대가로 오스트랄리아인들은 나라가 핵페기장으로 되여가는 《특전》을 받게 되고 영국과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은 오스트랄리아의 자금으로 배를 불리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 합의로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채택초기부터 말썽많았던 오커스협정은 리행과정에 더더욱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우선 잠수함납입과 관련한 계획이 모호하고 일정도 불확실하다.잠수함들이 정해진 시일안에 납입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안도 없다.
２０２３년 １２월 미국회에서 통과된 오커스관련법에 문제가 있다.이 법에는 《올가미》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버지니아》급핵추진잠수함을 오스트랄리아에 판매하여도 미해군의 작전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것을 미국대통령이 보증할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현재 미해군은 잠수함전투능력이 ２０％ 딸린다고 한다.따라서 미국이 납입계약을 제대로 리행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것은 미지수라는것이 내외여론의 평이다.
실지로 아직까지도 오스트랄리아는 《버지니아》급핵추진잠수함을 무조건 납입할것이라는 담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게다가 요즘 미국내에서는 오스트랄리아가 핵추진잠수함들을 제대로 관리할수 있겠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오스트랄리아정계에서 미국의 약속에 대한 회의심이 높아가고 불리한 거래를 파기하라는 주장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하다.
한 외신은 오커스에서 오스트랄리아는 미국의 장기쪽에 불과하다, 이 나라가 미국의 패권전략에 동조하여 무의미한 군비경쟁에 뛰여드는것은 전략적인 오해이자 오판이다고 평하였다.
미국에 무턱대고 추종하다가는 이런 욕을 보기 일쑤이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