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리를 짓밟으려는 미국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

주체101(2012)년 5월 19일 로동신문

현대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이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서 노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의 이러한 역할을 무시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더우기 국제문제해결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책동으로 하여 오늘 국제관계에서는 전례없는 복잡성과 혼란이 조성되고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조종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리행사를 가로막는 미국의 책동은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될뿐아니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행위에 의하여 유엔헌장의 기본원칙인 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공공연히 부정되고 국제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만들려는 미국식강권론리가 로골적으로 적용되여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권리가 엄중히 침해유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죄하는 백서를 발표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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