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선거를 통해 본 두 사회의 판이한 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힘은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선거는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그것은 해당 사회에서 근로대중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이 선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선거에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공화국헌법에는 １８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와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선거에 나선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은 재산 및 지식정도, 성별, 인종, 거주기간 등 각종 제한조건이나 차별규정에 의해 선거에서 제외되고있다.거주조건 하나에 의해서만도 선거때마다 많은 로동자들과 농민들, 직업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실업자들이 선거에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되는것이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이다.
자본주의선거제도하에서는 선거할수 있는 자격과 함께 선거받을수 있는 자격을 따로 정하고있는데 그 자격을 갖추기가 헐치 않다.막대한 선거담보금의 기증 등 수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킬수 없는 근로대중의 대표들이 선거에 나설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억만장자나 그의 대변자들, 특권계층만이 선거에 후보로 나설수 있다.
극심한 인종적차별과 계급적대립이 우심하게 나타나는 자본주의나라 선거제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무시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돈있고 권세있는 특권계급의 각축전으로 되고있다.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특권계층은 거액의 돈을 뿌리며 치렬한 선거경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가 그대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보다 높여주는 계기로 되는 반면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선거는 계급적대립과 모순이 더욱 격화되는 계기로 되고있다.
근로대중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극소수 특권계층과 집권세력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마다 기만적인 선거공약을 내걸고 치렬한 선거경쟁을 벌리는것이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서로의 반목과 질시는 더욱 고조를 이루게 된다.
선거분위기는 선거자들의 의사표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선거자들이 마음놓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있다.
선거가 진행될 때면 집권세력들이 내세운 폭력조직들이 활개를 치며 반대표를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갖은 위협과 공갈을 들이대고 지어 살해까지 하고있다.투표시에는 군대와 경찰 등 폭압기구들이 동원되여 삼엄한 감시망을 펴고있다.지어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저들이 내세운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도록 강박하고있다.폭압분위기를 조성하여 진보적인 정당이나 반대파들을 제압하거나 경쟁대상자들을 테로하고 선거결과를 날조하는것은 례상사로 되고있다.
이것을 놓고서도 자본주의나라 선거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심히 유린하는 반인민적인 제도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가장 인민적인 공화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런 찬탄을 터놓았다.
《자기들의 의사와 념원이 그대로 실현되는 참다운 사회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굳건히 하는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있는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하다.》
참으로 선거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진행되지만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처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며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구현해나가는 선거제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처럼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에 의하여 선출된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 국정을 론하는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군국주의부활은 곧 패망의 전철을 밟는 길이다
일본정계에서 줄곧 울려나오는 말들이 있다.
《개정》, 《철페》이다.군국화실현에 장애로 되는 각종 법률과 지침, 규정들을 뜯어고치거나 아예 없애버리겠다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개정을 위한 제언안을 승인한것도 그 일환이다.
해외로 수출하는 군사장비의 류형을 《구조, 소해, 수송, 경계, 감시용》의 ５가지로 제한한 현행지침을 철페하고 살상무기까지 수출하는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것이 제언안의 골자이다.
지난해 일본방위상이 참의원 예산위원회회의 등 여러 계기에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사장비의 수출확대가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고 력설한바 있다.전 방위상도 현행지침이 시대착오적이고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똑바로 론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에는 《대담하고 새로운 착상》 등을 운운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뜯어고치겠다고 보수정계가 떠들고있다.
자민당은 오래전부터 《방위장비이전３원칙》운용지침의 개정을 추구하여왔지만 련립을 이루고있던 공명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었다.하지만 극우익적인 일본유신회와 련립을 형성한 후 쾌재를 올리며 속도를 내고있다.두 당은 이미 련립합의서에 ２０２６년안으로 해외로 수출할 군사장비의 류형을 ５가지로 제한한 조항을 철페할것을 명기한 상태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계심을 무마시키고 《평화국가》의 냄새를 피우려고 만들어놓았던 제동장치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고있다.그 수법도 교묘하게 하던것으로부터 로골적으로 하는것으로 진화되고있다.
이미 안전보장관련법의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하였고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보충하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정책화하였다.이제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에도 손을 대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기술제공, 무장장비공동개발 및 생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정하여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을 조작하였다.１０여년전의 일이다.
당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３분의 ２가 ４０여년간 유지되여오던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정하는것을 반대하였다.하지만 당국은 《미싸일 등 여러 무기를 죽음의 상인처럼 매각하려는것이 아니다.》고 둘러치면서 민심을 기만하였다.종전처럼 수출무기의 품목을 비살상무기로 한정하고는 국제적인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 같은것을 례외로 하는 교활한 수법을 적용하다가 끝끝내 개정을 강행하였다.
이처럼 론난끝에 만들어진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을 또 뜯어고쳐 무장장비의 수출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이를 통해 일본반동들이 노리는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다.군수산업을 첨단화, 현대화하여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겠다는것이다.
현 정권이 발족된 이후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있다.
일본은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과거를 망각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군사대국화실현에 미쳐날뛰고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력사외곡과 군국주의사상주입으로 자국민들속에 극단적인 복수주의감정을 심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침야망실현에 거치장스러운 요소들을 부지런히 제거하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군국주의부활에 광분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다.분별을 잃은 일본의 망동은 주변나라들로부터의 강한 고립을 초래하는것은 물론 스스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된다.(전문 보기)
세계상식 : 《마샬안》
제２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서유럽나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유럽부흥계획》이라고도 한다.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마샬이 １９４７년 ６월 하바드종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내놓았다.그해 ７월 빠리에서 열린 유럽경제협조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계획을 발표하였다.그는 《유럽의 부흥》을 위해 미국이 경제원조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것과 공업과 재정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승인할것을 제기하였다.
《마샬안》은 １９４８년 ４월부터 １９５２년 ６월까지 실시되였다.《원조》액은 약 １５０억US＄였고 집행기관은 미국의 《경제협력국》이였다.
미국이 《마샬안》을 통해 추구한 목적은 파괴된 유럽나라들의 곤난한 경제형편을 악용하여 《원조》의 명분으로 과잉상품을 대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유럽을 미국의 독점시장으로 장악하며 나아가서 유럽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를 실현하는것이였다.그를 위해 미국은 낡은 기계설비들과 부분품들을 유럽나라들에 비싼 값으로 대량 팔아먹고 잉여농산물과 상품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마샬안》은 순수 경제적인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다.서유럽나라들에 대한 쏘련의 정치경제적영향력을 막고 프랑스, 이딸리아를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에서 좌익세력을 제압하자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미국은 《마샬안》에 따르는 유럽경제협력기구를 만들어내고 운영하였다.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동유럽나라들은 여기에서 배제하였다.프랑스와 이딸리아에서는 반동세력을 사촉하여 《원조》를 받는 대가로 공산당출신의 국회의원들을 정부에서 내쫓게 하였다.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그의 합법적인 활동을 금지시키게 하였다.
《마샬안》은 미국주도의 침략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미끼로도 리용되였다.
１９５１년 미국은 국회에서 호상안전보장법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저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며 군사동맹에 가담하는 나라들에만 《원조》를 제공하였다.그런것으로 하여 《마샬안》은 나토의 조작과 확대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전문 보기)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 지역의 안전환경은 일본군국주의에 의해 엄혹해지고있다
재무장화를 노린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이 선제공격수단들의 본격적인 실전배비단계에로 이어지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성은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장거리미싸일인 １２식지상대해상유도탄을 구마모또시에 처음으로 실전배비한다고 정식 발표하였다.
일본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달중에 시즈오까현에 《섬방위용》이라고 부르는 지대지미싸일을, 래년도이후에는 혹가이도와 미야자끼현의 《자위대》주둔지 등에도 장거리미싸일들을 순차적으로 배비할것을 획책하고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로 된다면 일본은 주변국들을 사정권안에 두는 미싸일을 렬도의 전 지역에 배비하는것으로 된다.
위험천만한 군사적기도가 아닐수 없다.
일본은 지금 장거리미싸일의 개발과 배비가 《적기지공격능력의 중핵》으로 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며 여기에 방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퍼부어대고있다.
일본이 실전배비를 다그치려 하는 １２식미싸일은 몇년전부터 사거리를 대폭 늘이고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발사할수 있도록 개조한 미싸일들로서 주변지역 해상을 모두 타격권안에 두게 된다.
또한 이 미싸일은 해상목표뿐 아니라 항구, 비행장 등 지상의 고정목표들을 타격할수 있는 다목적능력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명백히 장거리공격형무기로 평가되고있다.
일본이 《섬방위용》이라고 우겨대며 실전배비를 계획하고있는 미싸일계렬도 다를바가 없다.
일본방위성이 스텔스 및 요격회피기술과 장거리타격능력을 갖추었다며 공개한 《섬방위용》반함미싸일 하나만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 미싸일은 １ ０００km로 늘어난 １２식반함순항미싸일의 사거리와 비슷하거나 지어 릉가할것으로 보고있으며 앞으로 각이한 형태로 계속 개량될것이라고 한다.
세계언론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이 미싸일은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고있는 미싸일구축함이나 호위함, 지상이동발사장치, 전투기와 같은 각종 발사수단들에 다 탑재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거리는 일본에서 미국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 다음으로 사거리가 긴 미싸일로 된다고 분석하고있다.
각종 장거리타격수단의 계속되는 개발과 실전배비가 과연 일본이 제창하는 《전수방위》를 위한것인가.
아니다.이것은 철저히 재침을 위한 전쟁준비완성의 일환이다.
현재 일본은 《주변국들의 증가되는 위협》, 《날로 심각해지는 안전환경》을 떠들어대는것으로 재무장화를 정당화해보려고 날뛰고있으며 방대한 군사비를 들여가면서 지상과 해상, 우주를 포괄하는 모든 령역을 주변국들을 공격할수 있는 무력으로 계속 뒤덮는 한편 야스구니진쟈참배 등을 통한 과거 죄악에 찬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분위기를 한껏 고취하고있다.
２０２１년-２０２５년 무기수입량이 ２０１６년-２０２０년에 비해 ７６%나 증가하였으며 그 대부분의 무기들이 《토마호크》순항미싸일과 같은 장거리타격수단들이라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확보가 최근에 들어와 보다 활발해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변지역에서 강행되는 군사연습들에 속속 다 끼여들며 실전능력을 다각적으로 다져온 일본이 장거리타격수단들의 개발과 구입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실전배비를 다그치고있다는 사실은 그것의 사용시기가 현실로 접근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 장거리타격수단들의 탄착점은 일본이 《절박한 위협》, 《전례없는 가장 큰 전략적도전》으로 지명한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일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세인의 강력한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처럼 계속 격에 맞지 않게 멋없이 놀아대다가는 필시 렬도의 《침몰》을 자초하는 《붉은선》을 다쳐놓는 좋지 못한 일에 말려들게 될것이다.
지역의 안전환경은 지난날의 과거죄악에 대한 꼬물만한 죄의식도 없이 재침야망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전범국의 군국주의부활에 의하여 더욱 엄혹해지고있다는것이 오늘 마주한 현실이다.(전문 보기)
地域の安全環境は日本軍国主義によって厳しくなっている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３月１３日発朝鮮中央通信】再武装化を狙った日本の軍国主義復活策動が先制攻撃手段の本格的な実戦配備の段階へとつながっている。
先日、日本防衛省は射程が大幅に増えた長射程ミサイルである１２式地対艦誘導弾を熊本市に初配備すると正式に発表した。
日本はこれにとどまらず、今月中に静岡県に「島しょ防衛用」と呼ぶ地対地ミサイルを、来年度以降には北海道と宮崎県の「自衛隊」駐屯地などにも長射程ミサイルを順次配備することを画策している。
もし、この計画が現実化すれば、日本は周辺国を射程圏内に入れるミサイルを列島全域に配備することになる。
危険極まりない軍事的企図と言わざるを得ない。
日本は今、長射程ミサイルの開発と配備が「敵基地攻撃能力の要」になると露骨に唱え、これに膨大な人的および物的資源を投資している。
日本が実戦配備を急ごうとする１２式ミサイルは、数年前から射程を大幅に延ばし、地上だけでなく海上と空中でも発射できるように改造したミサイルで、周辺地域の全ての海上を打撃圏内に入れることになる。
また、このミサイルは海上の目標のみならず港、飛行場など地上の固定目標を打撃できる多目的能力も持っているので明白に長距離攻撃型兵器と評価されている。
日本が「島しょ防衛用」と言い張って実戦配備を計画しているミサイル系列も、同様である。
日本防衛省がステルスおよび迎撃回避技術と長距離打撃能力を備えたとして公開した「島しょ防衛用」対艦ミサイル一つだけを見てもそれがよく分かる。
このミサイルは１０００キロに増えた１２式対艦巡航ミサイルの射程とほとんど同じであるか、はては上回ると見ており、今後さまざまな形態に引き続き改良されるという。
世界のメディアと軍事専門家らは、このミサイルは現在「自衛隊」が保有しているミサイル駆逐艦や護衛艦、地上移動発射装置、戦闘機のような各種の発射手段に全て搭載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その射程は日本で米国の「トマホーク」巡航ミサイルに次ぐ長射程のミサイルになると分析している。
各種の長距離打撃手段の引き続く開発と実戦配備が果たして日本が唱える「専守防衛」のためのものなのか。
そうではない。
これは、徹頭徹尾、再侵略のための戦争準備完成の一環である。
現在日本は、「周辺国のエスカレートする脅威」「日を追って深刻になる安全環境」を言い立てることで再武装化を正当化してみようと狂奔しており、膨大な軍費を投資しながら地上と海上、宇宙を含む全ての領域を周辺国を攻撃することのできる武力で覆い続ける一方、靖国神社の参拝などを通じた過去の罪悪に満ちた侵略戦争を賛美する雰囲気を最大に鼓吹している。
２０２１年―２０２５年の兵器輸入量が２０１６年―２０２０年に比べて７６％も増加し、その兵器のほとんどが「トマホーク」巡航ミサイルのような長距離打撃手段であるという事実だけを見ても日本の「敵基地攻撃能力」の確保が最近になって一層活発に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
周辺地域で強行される軍事演習に続々と介入し、実戦能力を多角的に打ち固めてきた日本が長距離打撃手段の開発と購入に熱を上げると同時に実戦配備を急いでいるという事実は、その使用時期が現実に接近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物語っている。
その長距離打撃手段の着弾地は日本が「差し迫った脅威」「前例のない最大の戦略的挑戦」に指名した朝鮮をはじめとする周辺国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世人の強い懸念と非難にもかかわらず日本が今のようにふさわしくもない不格好な振る舞いを続けるのなら、必ず列島の「沈没」を自ら招く「レッドライン」に触れる好ましくないことに巻き込まれるであろう。
地域の安全環境は、過去の罪悪に対するいささかの罪意識もなしに再侵略野望に血眼になって狂奔する戦犯国の軍国主義復活によって一層厳し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がこんにちの現実である。(記事全文)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악행의 근원
자본주의사회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속에서 인간적인 모든것이 파멸되는 력사상 최악의 반동사회이다.
강한자는 약한자를 억누르고 약한자는 보다 약한자를 짓밟아야 한다는 이 날강도적인 생존론리에는 인간증오라는 사상적독소가 깊숙이 뿌리박혀있다.
개인주의적생활관에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 인간증오사상은 자본주의적착취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사상적도구로 출현하였다.
부르죠아지들은 자유와 평등, 박애의 리념을 도용하여 수수천년을 대물림해온 신분적예속의 장벽을 깨버리고 지배계급의 지위를 찬탈한 후 인민대중에 대한 저들의 금전적착취를 옹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인간증오로 일관된 생존론리, 생존륜리를 제창하였다.
부르죠아적생활관, 륜리관에 일관되여있는것은 인간은 누구나 생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있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거꾸러뜨려야 한다는것,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날강도적인 론리이다.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도 생존의지의 발현이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억압도 《모든것을 자기의것으로 지배하고 보다 강한것으로 되려는》 본능적인 의욕에 의한것이며 서로 잡아먹고 먹히우는 무자비한 생존경쟁도 《넘어진자는 밟아버리라.》라는 론리에 따르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는것이다.
모든것을 강자의 리익옹호에 복종시키는 인간증오의 론리를 내들고 자본가계급은 근로대중의 존엄과 리익을 횡포무도하게 짓밟으면서 리윤을 악착하게 빨아냈고 재력이 강한 기업체들은 힘이 약한 중소기업체들을 닥치는대로 포식하였다.그 과정에 자본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대재벌들이 득세한것이 바로 수세기에 걸치는 자본주의력사의 진면모이다.
자본주의의 력사를 관통하고있는 인간증오사상은 비단 착취와 억압의 합리화라는 죄악의 기록만을 새기지 않았다.
오늘날 자본주의세계에서 사회적분렬과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온갖 범죄와 사회악을 산생시키는 사상적독소도 다름아닌 인간증오사상이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모순과 분렬, 대립이 격화되고 혼란과 파국이 극심해지고있는 엄중한 상황은 인간증오사상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개인주의와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상은 사회를 대립되는 계급들로 분렬시키기마련이다.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발현인 인간증오사상이 만연되면 사람들사이의 반목과 불신이 불상용적인 증오와 적대관계로 전락되게 되고 사회적모순과 대립이 첨예화되는것을 피할수 없다.
지금 적지 않은 서방나라들에서 사회정치적혼란이 가증되고있는 중요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다수 서방나라들에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있는 속에 우익세력들은 실업과 통화팽창,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이 발생하고있는 주되는 원인이 자국에 이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류입된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이주민정책을 로골적으로 들고나오고있다.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극도의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있다.당국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에 동조해나서고있는것으로 하여 형세는 더욱 험악한 국면에로 치닫고있다.
이주민배척, 소수민족멸시, 인종차별 등 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배타주의적행위들의 근원은 인간증오에 있다.우익세력들의 횡포가 우심해지는만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모순과 혼란은 더더욱 걷잡을수 없이 심화되고있다.
일부 서방나라들에서는 신나치즘세력이 버젓이 활개치면서 백주에 폭력과 테로를 자행하는 사태도 발생하고있다.지난 시기 인류를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몰아넣었던 파쑈적리념인 나치즘은 인간증오사상의 죄악적인 산물이였다.그러한 사상이 근 한세기가 지난 오늘 또다시 서방세계에 만연되고있다는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실태가 아닐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 각종 범죄와 사회악은 인간증오사상의 직접적인 후과이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살인, 강도, 강탈을 비롯한 폭력범죄가 이전시기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영국국가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２０２４년 ７월부터 ２０２５년 ６월까지의 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칼부림사건만도 ５만여건에 달하였다.미국에서는 ２０２３년에 칼부림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만도 １ ７００여명이나 되였다.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도 ２０２３년 한해동안에 근 ４ ０００건의 고의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형형색색의 가족살인범죄사건들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서방의 한 전문가는 범죄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있는것은 정신건강, 생활상고충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개입》이 하나의 대책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는 궤변이다.
자본주의사회를 소란케 하는 각종 폭력범죄와 사회악은 바로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야수의 기질이 체질화된 정신적기형아들에 의해 빚어지고있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인간증오사상은 자기의 리익을 실현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것이 곧 진리이고 그에 저촉된다면 가차없이 짓밟아버려야 한다는것을 설교하고있다.
자본가계급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리념을 사회에 적극 류포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뢰배, 폭력배로 길들이고있다.
사람이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으면 키워준 부모와 가족, 친척들도 혈육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리익실현을 위한 대상으로 대하는 랭혈동물이 되고만다.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몇푼의 돈을 위해 칼부림도 서슴지 않는 악행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있다.지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행복》해보이는것이 불만스러워 흉기를 휘두르는 리해할수도 없고 상상할수도 없는 범죄들이 례상사로 감행되고있다.
그 참혹한 현실을 두고 자본주의나라 언론들도 《각종 범죄의 발생건수는 세계를 놀래울 정도이다.》, 《사람들의 생명안전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불안을 숨기지 못하고있다.
서방나라당국자들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요란하게 광고하고있지만 개인의 리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리익과 운명을 짓밟는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은 빈말공부에 불과하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란하게 떠들면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미화분식하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지만 약육강식과 패륜패덕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비인간적사회의 진면모를 절대로 가리우지 못한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통룬 씨쑤릿동지
존경하는 총비서동지,
나는 조선로동당 제９차대회에서 내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총비서동지가 따뜻하고 고무적인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총비서동지의 열렬한 축하는 새로운 목표를 마주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위업에 대한 귀중한 지지성원으로 됩니다.
나는 두 당의 전체 당원들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과 의지에 의하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총비서동지가 건강하여 중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
２０２６년 ３월 １０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이란에서 이슬람교혁명지도자가 새로 선출된데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내정간섭적기도가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10일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근간을 허물고 국제적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와 령토완정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체제전복기도를 공공연히 제창하고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적위협과 군사적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으며 전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야 한다.
최근 이란전문가리사회가 새 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선출하였다고 공식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전문 보기)
朝鮮外務省代弁人の回答
【平壌３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最近、イランでイスラム教革命指導者が新たに選出されたことに対して米国とその追随勢力の内政干渉的企図が露骨になっていることで、記者の質問に１０日、次のように答えた。
われわれは、イランに対する不法な軍事攻撃を強行することで、地域の平和と安全の根幹を崩し、国際的範囲での不安定を増大させている米国とイスラエルの侵略行為に重大な懸念を表すとともに、強く糾弾する。
当該国の政治体制と領土保全を侵害して内政に干渉し、体制転覆企図を公然と唱えているあらゆる形態の修辞的威嚇と軍事行動は、いかなる場合にも容認されず、全世界の糾弾と排撃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最近、イラン専門家会議が新たなイスラム教革命指導者を選出したと公式発表したことを受けて、われわれは自分らの最高指導者を選出するイラン人民の権利と選択を尊重する。(記事全文)
재무장화책동에 대응한 수출통제조치
얼마전 중국상무부가 일본의 재무장화에 깊숙이 관여하고있는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 산하회사들을 비롯한 ２０개의 일본군수기업 및 기관들을 수출통제대상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동시에 이중용도물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확인할수 없는 실체들을 주목대상목록에 올리였다.
중국은 이미 １월에 이중용도물품의 대일수출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이번 조치는 기존의 결정을 세밀화한것이다.
일본의 군사력확장책동이 더욱 무분별해지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합세하고있는것을 겨냥한것이다.
２０１２회계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고있다.특히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군사비증액이 절대적우선순위로 되고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있다.새로운 형태의 군수산업복합체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있다.
이번에 수출통제대상목록에 오른 ２０개의 일본군수기업 및 기관들은 해상, 륙상, 공중무력현대화 나아가서 우주군사화에 깊숙이 관여하고있다.특히 미쯔비시중공업 등 여러 기업은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공격무기들을 생산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은 직승기항공모함을 스텔스전투기 《F-３５B》를 탑재한 준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미싸일과 잠수함의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수상은 얼마전 중의원에서 한 연설에서 《방위능력을 능동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산업계에 군수품구매수요를 명백히 전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우익세력이 핵보유야망을 점점 더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도 내외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정계인물들이 저마끔 나서서 핵보유를 떠들고있다.정부는 《비핵３원칙》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핵연료순환체계를 구축한 일본은 현재 민간핵에네르기공업의 실지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플루토니움을 축적하고있다.２０２４년말까지 축적분리한 플루토니움의 총량은 무려 ４０여t에 달한다.또한 여러 시설에서 무기급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다.
현재 우익세력이 일구는 광풍으로 하여 일본이 《핵문턱》을 넘어선다면 《판도라의 함》이 열려지게 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에 경종을 울리고 위험한 사태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일본관리들이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비핵３원칙》을 개정하려 하고 무기수출제한조치를 취소한것은 일본우익세력이 전후 국제질서와 국내법의 제약을 타파하고 재군사화를 추구하려는 야심을 다시금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제２차 세계대전의 전취물과 전후 국제질서를 손잡고 수호하고 일본의 신군국주의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자국의 조치는 첫째로 일본의 군사력확장에 참여하는 실체에 대하여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둘째로 군수공업의 핵심사슬과 위험한 실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로 규칙에 부합되는것으로서 일본에 군사적모험을 중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구속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경고한것이다고 평하였다.
중국의 언론들도 력사의 교훈은 군국주의에 대한 순응이 평화에 대한 배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호한 행동으로 일본우익세력의 광란을 막아내야 한다, 중국이 법에 따라 통제조치를 실행하는것은 이중용도물품들이 일본의 군비확장사슬에 류입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다고 주장하고있다.
외신들은 중국의 대일무역제한조치실행으로 중일관계가 새로운 긴장고조국면을 맞고있다고 평하고있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
존경하는 총서기동지,
조선로동당 제９차대회에서 내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총서기동지가 따뜻한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우리당 제９차대회를 성의있게 축하해준데 이어 총서기동지가 축전을 보내온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전체 당원들에 대한 지지와 고무의 표시로 됩니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에 맞게 계속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나는 공동의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 길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긴밀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총서기동지가 건강하여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
２０２６년 ３월 ９일 평양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발표
(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10일 발표한 담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횡포무도한 국제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전지구적안전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있는 엄중한 시각 한국에서 강행되고있는 미한의 전쟁연습은 지역의 안정을 더더욱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9일부터 적수국가들은 우리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감과 상습적인 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을 또다시 드러내며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에 돌입하였다.
1만 8,000여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포함한 량국무력이 참가하여 한국의 지상과 해상,공중,우주,싸이버의 전 령역에서 열흘이상 주야간 발광적으로 감행되는 연습은 《군사놀이》가 아니며 분명코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다.
적들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또다시 내들고있지만 그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전쟁실동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
최근년간 핵요소를 동반하여 새로운 현대전쟁교범과 방식들을 조선반도실정에 맞게 응용,숙달하기 위한 지휘 및 야외실기동훈련들이 대폭 추가되면서 그 위험성이 증폭되고있는 와중에 올해에도 정보전,인공지능기술과 같은 실전적이며 도발적인 군사요소들이 더욱 보충되고있는것이 그에 대한 또 하나의 방증으로 된다.
최근의 전지구적인 지정학적위기와 다단한 국제적사변들은 적수국가들이 자행하는 야전무력의 모든 군사적준동에는 방어와 공격의 구분,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으며 그에 만반으로 림함에 있어서 맞대응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는것을 증시하고있다.
우리 국가수반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법칙이고 철리이라고 이미 천명하였다.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령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시위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적들은 우리의 인내와 의지,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적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어느 정도로 건드리는지,무슨 놀음을 하는지 지켜볼것이다.
우리는 압도적일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것이다.
또한 적수들에게 우리의 전쟁억제력과 그 치명성에 대한 표상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킬것이다.
우리는 적이 대적할 엄두조차 못내도록 끔찍한 파괴력을 재우고 나라의 굳건한 평화를 수호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보령역은 절대불가침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전문 보기)
金與正党部長が談話発表
【平壌３月１０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金與正部長が１０日、発表した談話「朝鮮半島と地域の平和と安全を守ろうとするわが国家の意志は強固である」の全文は、次の通り。
横暴非道な国際ならず者らの妄動によって全地球的安全構図が急速に崩壊し、至る所で戦乱が起こっている重大なときに、韓国で強行されている米韓の戦争演習は地域の安定をなお一層破壊する結果を招くであろう。
９日から敵国は、われわれに対する生まれつきの拒否感と常習的な敵視政策の集中的表現をまたもやさらけ出し、大規模合同軍事演習「フリーダム・シールド」に突入した。
１万８０００余人に及ぶ韓国軍を含む両国兵力が参加し、韓国の地上と海上、空中、宇宙、サイバーの全領域で１０日以上夜昼、ヒステリックに強行される演習は、「戦争ごっこ」ではなく、確かにわが国家との対決を謀議し企画する連中の挑発的かつ侵略的な戦争リハーサルである。
敵が「定例的」で「防御的」であるという看板を再び掲げているが、いかなる大義名分を立てようと、訓練の要素がどう調整されようと、われわれの門前で最も敵対的な実体が結託し行われる高強度の大規模戦争実動演習という明々白々とした対決的性格は少しも変わらない。
近年、核要素を伴って新しい現代戦争教範と方式を朝鮮半島の実情に合わせて応用、熟達するための指揮および野外機動訓練が大幅追加され、その危険性が増幅している状況で、今年も情報戦、ＡＩ技術のような実戦的かつ挑発的な軍事要素が一層補われているのがそれに対するもう一つの傍証である。
最近の全地球的な地政学的危機と多端な国際的出来事は、敵国が強行する野戦兵力の全ての軍事的蠢動（しゅんどう）には防御と攻撃の区分、演習と実戦の区別が別になく、それに万般に臨む上で対応の性格や比例的ではない非常に圧倒的かつ先制的な超強力攻勢をもって制圧す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いる。
わが国家元首は、最も強力な攻撃力が最も頼もしい抑止力になるということは疑う余地のない法則であり、哲理であるとすでに宣明した。
わが国家の主権安全領域に近づいて繰り広げる敵対勢力の軍事力示威劇は、とかく想像を絶するひどい結果を招くかもしれない。
敵は絶対に、われわれの忍耐や意志、能力を試してみようとしてはならない。
われわれは、敵がわが国家の安全をどの程度侵害するか、どんな劇を演じるかを注視するであろう。
われわれは、圧倒的であるしかない全ての使用可能な特殊手段を含む破壊的な力の装填をもって、その抑止力の責任ある行使をもって国家と地域安全の戦略的脅威をしっかり管理していくであろう。
また、敵にわれわれの戦争抑止力とその致命さに対するイメージを絶えず、そして繰り返し認識させるであろう。
われわれは、敵が対抗する考えさえできないように、ものすごい破壊力をもって国の平和をしっかり守るであろ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安全保障領域は絶対不可侵であり、朝鮮半島と地域の安全環境を徹底的に守ろうとするわが国家の意志は強固である。(記事全文)
경제적자립을 지향해나가는 발전도상나라들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헐값으로 자원을 수출하던 관습을 바로잡으려 하고있다.
얼마전 짐바브웨대통령은 자국이 더이상 원료수출에만 매여달릴수 없다고 하면서 원료가공을 포함하여 공업을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국내상품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가공제품의 수출을 늘임으로써 나라의 경제장성을 촉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말라위는 이미 지난해 광물자원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광물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는것을 막고 철저히 가공하여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수익을 늘이고 국가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는것이다.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체는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있다.
케니아정부는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이 계획은 제조업부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도록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７.３％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한것이라고 한다.
한편 르완다대통령은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국가발전을 가속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는 자기 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목표실현을 위해 이전보다 더 분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국가의 발전전략에서 기본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는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전체 국민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을 호소하였다.
１월 인도네시아의 동부깔리만딴주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원유정제시설이 일떠섰다.하루정제능력은 ３６만bbl이다.이 정제시설이 완공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수입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일수 있게 되였다.
인도네시아대통령은 지열, 수력,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에네르기를 자급자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입에네르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라오스정부는 ２０２６년부터 ２０３０년까지의 기간에 나라의 경제를 년간 ６％ 장성시킬 목표를 제시하였다.２０２１년-２０２５년 이 나라의 년평균경제장성률은 ４.２４％로서 계획했던 지표를 릉가하였다.제품의 질을 국내와 해외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내세우고 산업공장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 결과이다.
라오스는 축산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２０３２년까지의 축산업발전계획에 따라 국경연선의 ６개 지역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쌍무 및 다무적협조로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 동아프리카공동체 성원국들이 대외무역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자료에 의하면 ２０２５년 ２.４분기에 공동체성원국들의 대외무역액은 ２０２４년의 같은 분기에 비해 ２８.４％ 증가하였다.공동체성원국들사이의 무역액은 ２４.５％ 늘어났다.
지난해 케니아와 우간다는 무역, 에네르기, 하부구조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르완다와 탄자니아도 농업과 무역분야에서 협력할데 관한 각서들을 채택하였다.
올해에는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쌍무관계와 지역적협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합의하였다.그에 따라 빅토리아호와 탄자니아의 항구들을 리용하는 운수하부구조가 발달되게 되면 두 나라사이의 무역이 크게 활성화되게 된다.
잠비아와 가나도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인 경제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의 협조를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경제장성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전문 보기)
론설 : 자본주의는 녀성천시사회, 녀성인권의 불모지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존엄과 권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은 자기들의 존엄과 권리는 물론 행복과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깡그리 박탈당하고 모진 정신육체적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있다.착취의 첫째가는 희생물, 사회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다.
１９０９년 ３월 ８일에 일어난 시카고녀성로동자들의 항의투쟁은 녀성들을 리윤획득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으며 남성들과 꼭같은 존엄과 권리를 요구하는 녀성들의 첫 대중적투쟁이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오늘에 와서도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에서는 달라진것이 없다.자본주의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더 모진 수난속에서 허덕이는것이 녀성들의 비극적운명이다.
몇해전 고도성장과 문명에 대해 요란하게 떠드는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에서 한해사이에 수많은 임산부들이 자살하였다는 자료가 공개되였다.가정과 일터에서 받고있는 참을수 없는 압박과 고통이 그들을 자살의 길로 떠밀었다.이 비극은 자본주의제도가 초래한 필연적인 산물이다.
자본주의는 녀성들을 억압하고 천시하며 그들에게 불행을 강요하는 력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사회이다.수난과 고통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녀성차별, 녀성천시는 자본주의의 제도적악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로동력은 리윤증식을 위한 상품에 불과하며 근로대중은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한 한갖 수단으로밖에 간주되지 않는다.인간의 가치가 그가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풍모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리윤확보에 얼마만한 쓸모가 있는가로 결정되고있다.
사회의 모든것이 금전적리익을 기준으로 따져지고있는 이러한 제도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는 대상,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있는 희생자들은 다름아닌 녀성들이다.
녀자로 태여난 죄 아닌 죄로 하여 남자들보다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고 남성들과 꼭같은 일을 하여도 지어 더 가혹한 로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대우와 보수에서는 매우 차별적이다.일터에서 제일먼저 해고되는 대상들도 녀성들이다.
얼마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학을 졸업한 녀성들의 취업률은 남성들에 비해 １４.４% 낮다.
미국에서는 녀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８１%에 불과하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아프리카계녀성들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６９%, 라틴아메리카계녀성들은 ５８%밖에 되지 않는다.이 나라에서는 몇해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속에 ３개월사이에 무려 １ １５０만명이나 되는 녀성로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태가 빚어졌다.
일본에서도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가운데서 ７０%이상이 녀성들이다.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고 휴가를 받았다가 해고될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녀성들이 해산을 포기하고있다.
기업체들은 위기가 조성되면 녀성근로자들부터 해고시키며 그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실업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이딸리아에서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녀성들은 총녀성인구의 ５０%도 안되며 에스빠냐에서는 녀성실업자수가 실업자총수의 ６０%를 차지하고있다.
녀성들이 직업을 얻는다는것은 《황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 자본주의세계에서 하나의 류행어처럼 나돌고있다.
돈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황금만능의 사회, 남성들도 명줄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사회에서 녀성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것은 곧 생존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녀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지고있다.어느한 자본주의나라 녀성은 일자리를 잃은 후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에 빠져 ２２살때부터 ４０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네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었다고 실토한바 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있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은 리윤만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차별, 녀성천시의 비인간적풍조는 결코 해소될수 없으며 리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탐욕이 커갈수록 녀성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더욱 증대되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하고있는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와 그로부터 산생된 약육강식의 생활방식, 범람하는 패륜패덕은 녀성들에게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강한자는 약한자를 억누르는것이 당연한 생존리치로 간주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이다.
개인의 리익과 욕망을 충족시키는것이 곧 진리이고 그를 위해서라면 약자의 리익과 존엄은 물론 생명을 짓밟는것마저도 무방하다는 약육강식의 론리는 녀성들을 각종 폭력과 사회악의 희생물로 만들고있다.인간의 리성을 마비시키는 방종과 타락, 패륜패덕의 수렁탕속에서 녀성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해지고있다.
몇해전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법정에서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여러명의 범죄자들이 녀성들을 랍치하여 쇠사슬과 바줄에 묶어 지하실에 １０년동안이나 가두어놓고 짐승도 낯을 붉힐 폭행을 가하였다.문명과 발전을 지향하는 현세기에 이처럼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야만들이 있다는 사실앞에서 사람들은 소스라치지 않을수 없었다.
더욱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주모자를 제외한 대다수 범죄자들을 《증거불충분》이라는 리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사법당국의 처사였다.녀성의 인격과 존엄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이겨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서유럽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역의 여러 나라 녀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적이 있다.결과 응답자의 ６０%가 일터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실토하였다.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자기가 당한 불행에 대해 침묵을 지키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６００여만명의 녀성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으며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범죄건수는 년평균 ５０여만건에 달하고있다.오스트랄리아에서도 녀성 ５명중 １명이 １５살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고있으며 영국에서는 해마다 약 ５０만건의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하고있는데 그중 ８１％의 피해자가 녀성들이다.
사상정신적으로 이지러진 녀성들은 범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그들은 인간의 리성을 가지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몸서리치는 범죄행위들을 도처에서 저지르고있다.자식을 돌보는것이 진저리난다고 하여 아이를 굶겨죽이는가 하면 부모를 돌보는것이 시끄럽다고 학대하던 끝에 잔인하게 살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녀성들을 사회악의 피해자로 만들다 못해 나중에는 인간적인 모든것을 상실한 야수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야말로 녀성천시사회, 녀성인권의 불모지이다.(전문 보기)
대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
얼마전 제３９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자기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페막되였다.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주도의 재정금융체계를 강화하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데 대한 문제, 지속적인 물자원리용문제 등이 토의되고 일련의 결정들과 선언 및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이번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주목된것은 아프리카나라들이 단합된 힘으로 발전과 번영을 안아오려는 공통된 의지를 보여준것이였다.
지난 시기 아프리카는 서방의 간섭책동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일부 나라들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생되였다.서방은 이를 구실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통제권을 확대하고 경제적리권을 따냈다.적지 않은 아프리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분쟁과 무장충돌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외부세력의 개입도 여전히 지속되고있다.
과거의 체험과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주인은 아프리카나라들과 인민들이며 발전과 번영의 길은 단결된 공동의 힘으로 투쟁하는데 있다는것을 지역나라들은 절감하게 되였다.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정치경제적통합의 가속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가 주요의제로 론의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회의기간에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은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과 통합에 힘을 넣으려는 의지를 재확언하였다.그들은 아프리카동맹의 구조개혁, 자유무역지대창설, 린접국가들사이의 협력 등에 관한 부문별보고서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합의를 이룩하였다.
회의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에 대한 론의도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세계적인 영향력의 증대를 반영하여 대륙이 이 기관에서 거부권을 가진 ２개의 상임리사국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또한 위헌적인 정권교체를 묵과하지 않으려는 동맹의 립장을 밝히고 그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 통합과 지속적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라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번에 대륙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기타 여러 문제도 토의되였는데 중점은 물관리와 위생안전보장체계의 확립문제이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물부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공식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륙에서 ４억명이상이 항시적인 물부족에 시달리고있으며 ８억명이상이 렬악한 위생환경속에서 살고있다.
각종 전염병이 전파되고있다.잠비아에서 콜레라가 계속 전파되고있다.지난해 ８월이래 루적환자수는 １ １１０명에 달하였다.모잠비끄에서는 ２２개 지역에서 ２０２５년 １０월이래 콜레라로 ５ ６６０여명의 환자와 ７０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민주꽁고에서도 콜레라전파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사무소는 올해에 들어와 ２월까지 １ ３００여명의 콜레라의진자가 발생하고 ３５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콜레라전파로 ２ ０００명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물문제는 보건, 식량안전, 경제발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그런것으로 하여 이번 회의의 주제도 《２０６３년의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리용 및 안전한 위생체계의 담보》로 확정하였다.
아프리카동맹은 ２０３０년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깨끗한 위생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아프리카동맹은 이번에 수년간 지속되여온 수단에서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도 토의하였다.각국의 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한 정치적해결을 주장하면서 지역에서 분쟁의 완전종식이 대륙의 발전을 위한 전제라는것을 강조하였다.그들은 한결같이 아프리카대륙에서 총소리를 멈춰야 한다고 하면서 무력충돌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질병통제방지쎈터의 역할을 높이고 보건체계를 정비할데 대한 문제,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확보할데 대한 문제도 취급되였다.
단합이자 발전과 번영이고 합심이자 평화와 안정이라는것을 자각한 아프리카나라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자주를 지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대륙의 새 모습을 국제사회에 부단히 각인시켜주고있다.(전문 보기)
폭력범죄의 란무장으로 전락된 교정
서방나라들에서 교내폭력범죄가 날로 성행하고있다.
２월 ９일 미국의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총을 쏘아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그 다음날에는 영국 런던의 한 고등학교에서 １３살 난 소년이 칼부림을 하여 ２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무장괴한이 총탄을 마구 란사하여 ９명을 살해하고 ２０여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교내폭력사건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별로 놀랍거나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대다수 자본주의나라에서 학교들이 폭력범죄의 란무장으로 화한지는 이미 오래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교내폭력이 한해에도 수십건이나 발생하고있으며 일본의 각급 학교 학생들속에서도 크고작은 폭력범죄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별로 다를바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교내폭력으로 하여 교원과 학생들이 총이나 칼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학교에 다니는것이 례상사로 되여있다.학생들이 무기는 물론 방탄배낭까지 착용하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년간에만도 프랑스와 영국,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학교들에서 살인범죄가 얼마나 성행하였던지 외신들이 《학교테로공포가 유럽을 뒤덮었다.》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총기류소지를 허용하고 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책을 세우지 않고있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미국의 정객들은 자국에서 총기류범죄가 발생하고 사회적물의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분주탕을 피우고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취하지 않는다.총기류회사들과의 밀접한 결탁관계때문이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은 자본주의사회제도가 청소년들의 정신상태를 이지러지게 하고있는데 있다.
지난해 ４월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주에 범죄자가 어느한 학교의 교실에 뛰여들어 무작정 총기를 휘두르면서 １０여명을 사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그 학교에 다니다가 퇴학당한 학생이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자의 유서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이 씌여있었다.
자기에게 폭행을 가한자들에게 총탄을 퍼붓는것으로 복수하였다는것이다.
불신과 반목질시, 증오가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날로 기형화되여가고있는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정신심리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서방의 한 전문가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아이들이 인종차별 등 각이한 사회적문제들에 시달리는것으로 하여 증오와 복수심만을 안고 성장하고있다, 나중에 그 복수심이 폭발점에 이르면 총기류범죄가 벌어진다, 총기류범죄는 심리적붕괴의 명백한 산물이다고 주장한바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한 인간증오,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누르고 짓밟는 약육강식이 공인된 생활방식으로 되여있는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개인의 리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해치는것도 마다하지 않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된 환경속에서 살인은 생활과정에 있을수 있는것으로 간주되고있다.지어 범죄를 일종의 오락이나 유희로 여기고있는 판이다.
２０２２년 ５월 미국에서 어느한 범죄자가 만 １８살이 되는것을 경축한다고 하면서 총을 구입하고는 한 학교에 뛰여들어 총탄을 란사하면서 여러명의 학생과 교원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살륙과 폭력을 죄악이 아니라 도락으로 여기는 자본주의나라 청소년들의 변태적이고 썩어빠진 사고방식, 생활방식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말세기적인 풍조가 가정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만연되여있는 사회에서 태여나고 성장한 아이들은 야수화되기마련이다.
그러고보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교정이 교육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청소년폭력의 란무장으로 화하고있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전문 보기)
자본주의의 명줄을 부단히 조이는 경제위기
자본주의세계의 만성병인 경제위기가 계속 악화의 일로를 걷고있다.
각계층 근로대중의 항의시위가 전례없이 자주 발생하는 속에 서방나라들이 정부교체놀음을 벌리며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지만 모든것이 허사로 되고있다.
형세를 뒤바꾸는데 조언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늘 그러하듯이 잘못된 정책때문인가.
물론 그러한 요인들이 경제위기악화에 크게 작용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그보다도 자본주의사회제도 그 자체에 기본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경제는 사적소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이다.
시장법칙이 사회적생산과 분배, 소비에서 결정적작용을 하며 이 법칙에 따라 자본가들이 움직이고 서로 치렬한 경쟁을 벌리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시장경제이다.때문에 경쟁과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며 그 과정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는 봉건사회의 《고치》속에서 삐여져나오기 위해 꿈틀거릴 때에 벌써 그 흉물스러운 체내에 경제위기라는 병적인자를 《유전적종양》으로 가지고있었다.수세기동안 흘러온 자본주의의 력사에는 《경제성장》, 《물질번영》을 자랑하는 기간보다도 경제위기의 《심한 동통》으로 몸부림치며 《구급대책》마련에 급급한 시기가 더 많았다.
１８２０년대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폭발한 자본주의경제공황은 ２０세기초에 이르기까지 ８~１２년사이를 두고 반복되여왔다.그후에는 ６~７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으며 점차 공황의 주기는 더 빨라졌다.
일시적인 《안정기》가 도래하여 자본주의가 겪고있는 진통이 끝나는것처럼 보일 때도 더러 있었다.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기와 호경기라는것을 찾아볼래야 볼수 없고 오직 위기만이 지속되고있다.
그 과정은 벌써 １９７０년대에 시작되였다.그때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던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등의 자본리윤률은 ９.３％로서 절정을 이루었다.이러한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２００８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서방의 경제를 더 깊은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자본의 투기행위로 새로운 경제금융위기가 도래하고 경제는 좀처럼 추서지 못하고있다.적지 않은 기일이 지났으나 위기가 가셔질 전망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체들도 거꾸러뜨리는 대경제공황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본주의나라들이 취하는 《구급대책》들중의 하나는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이다.
군수산업과 그와 련관된 산업부문들의 확대에 투자하면 일시적이나마 재생산을 자극하여 경제전반이 활기를 띠게 하기때문이다.이로부터 서방나라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며 《심한 통증》으로 헐떡거리는 자본주의사회를 일으켜세우기 위한 처방으로 삼아왔다.
전쟁시기가 아닌 때에도 자본주의생산과정을 군수경제의 궤도우에 올려놓고 침략전쟁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여왔다.
제１차 세계대전과 제２차 세계대전도 경제위기에서 헤여나보려는 서방나라 자본가계급의 책동과 관련되여있다.지난 조선전쟁도 １９４８년부터 시작되여 １９４９년까지 계속되여오던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도발한것이였다.
하지만 경제의 군사화는 경제공황을 일시 지연시키는 림시처방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제２차 세계대전후부터 오늘까지 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언제한번 총포소리가 멎은 날이 없지만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위기는 계속 악화되여왔다.
지금도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나라들이 그 어느때보다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 군사비를 최대규모로 늘이면서 군수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지만 경제침체와 위기는 의연히 되풀이되고있다.
이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의 군사화도 경제위기의 폭발을 막을수 없으며 항구적인 위기극복책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서방의 경제위기는 산업분야와 재정금융분야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위기로 보다 깊어지면서 자본주의의 명줄을 바싹 조이고있다.
자본의 자체증식과정은 더더욱 불가능해지고있다.물적투자공간은 물론 금융공간에서도 더이상 리윤률을 높일수 없게 되여가고있다.자본주의의 발전을 자본의 자체증식과정이라고 볼 때 이러한 현실은 자본주의의 종말이 도래하고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자본의 무제한한 리윤추구의 길이 점점 막히고있는 지금에 와서 자본가들은 그로 인한 온갖 위기의 부담을 사회적로동으로 부를 창조하는 근로대중에게 고스란히 들씌우고있다.
국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는 세금징수가 강화되고있다.중소기업체들의 파산률이 높아지고 실업자들의 대렬이 늘어나면서 사회정치적혼란이 심화되고있다.
유럽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도이췰란드에서만도 １월에 실업자수가 지난해 １２월에 비해 １７만 ７ ０００명 증가하여 지난 １２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이 나라에서는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 속에 자동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많은 부문의 기업체들이 일자리축감소동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것으로 하여 실업위기가 악화되고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４.４분기에 실업률이 ５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영국의 잉글랜드은행은 심각한 경제침체로 로동력수요가 줄어들고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보다 높은 실업률상승을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화되는 재정위기는 산업분야에서의 위기와 얽혀돌아가며 자본주의경제전반의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이전에는 재정위기가 전쟁이나 그밖의 정치경제적비상사태, 과잉생산공황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그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예산적자가 전례없이 증대되고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 자본주의경제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이딸리아 등 여러 유럽나라의 국가채무액은 기록적인 수준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１０월에 ３８조US＄를 넘어섰다.
서방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가뜩이나 비칠거리는 자본주의경제에 타격을 주어 더는 추설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하고있다.
서방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그 어떤 우연적인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경제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 항구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는 말그대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리윤획득을 통한 자본의 증식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다.그런것만큼 자본가들은 리윤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인위적으로 비인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물질생활을 기형화하고있으며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의 강도를 높이고있다.이는 불피코 근로대중의 빈궁화를 촉진시키고 사회적모순을 격화시키고있다.
자본가들이 필사적으로 달라붙고있는 경제의 군사화는 예산적자와 대외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고있으며 결국 서방의 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서방의 경제위기는 사회의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고 정치적혼란을 심화시키고있으며 자본주의의 파멸을 가속화하고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극도에 이르러 계급적모순과 대립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다.망하는 집에 싸움이 잦다고 정계에서는 집권과 정책안을 둘러싼 정당들, 국회의원들사이의 패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군 한다.여러 나라에서는 신파시즘으로 락인된 극우익세력들이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와 이주민추방 등을 공공연히 제창하며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서방나라들에서 반동적인 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과 항거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세계에는 명줄을 조이는 경제위기라는 《유전적종양》을 깨끗이 제거할 그 어떤 방책도 없다.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위기속에 력사의 무덤으로 향한 자본주의의 암울한 운명이 비껴있다.(전문 보기)
남잡이가 제잡이로 된 송유관파괴행위
얼마전 마쟈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디젤유수출을 중지하였다.１월 ２７일 우크라이나가 마쟈르로 뻗은 로씨야의 《드루쥬바》송유관을 파괴한데 대한 대응조치이다.《드루쥬바》송유관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손되였었다.
마쟈르외무 및 무역상은 우크라이나가 송유관을 수복하여 원유수송을 재개할 때까지 디젤유수출을 중지할것이라고 밝혔다.
《드루쥬바》송유관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마쟈르, 슬로벤스꼬, 체스꼬에로 뻗은것과 벨라루씨를 경유하여 도이췰란드와 뽈스까에로 향한것이 있다.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 나라들은 《드루쥬바》송유관을 통해 에네르기를 안전하게 보장받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자 유럽동맹은 로씨야의 경제를 질식시킬 목적밑에 대로씨야제재에 매달렸다.기본은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을 금지하는것이였다.
원유수입중지로 인해 입게 될 경제적타격이 큰것으로 하여 유럽나라들사이에는 립장차이가 존재하였다.해상을 통한 로씨야산원유수입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송유관을 통한 원유수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말자는 론의가 분분하였다.마쟈르와 같이 바다를 끼고있지 않은 내륙국가에 있어서는 《드루쥬바》송유관이 생명선과도 같다.마쟈르는 원유수요의 약 ８０％, 천연가스수요의 ７０％를 로씨야를 통해 보장받아왔다.
유럽동맹이 대로씨야제재일괄안에 《드루쥬바》송유관을 통한 원유수입을 금지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나 포함시키군 하였지만 마쟈르와 슬로벤스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마쟈르와 슬로벤스꼬는 자기 나라들의 에네르기안전이 위협당하는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
１월 로씨야산에네르기수입을 단계별로 전면금지할데 대한 결정이 끝끝내 내려지자 마쟈르는 유럽동맹을 유럽사법재판소에 기소하였으며 슬로벤스꼬는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립장을 밝히였다.
마쟈르, 슬로벤스꼬의 이러한 태도는 로씨야와의 대결을 한사코 추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한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패배를 거듭하고있다.우크라이나내부에서는 모순이 심화되고 혼란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우크라이나군부가 극히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탈영자는 약 ２０만명, 병역의무기피자는 ２００만명에 달한다.전장에 내몰 청장년들이 부족하여 ６０살이 넘은 사람들도 초모대상으로 삼는 지경이다.
서방의 대우크라이나지원실태는 또 어떠한가.
지난해말 유럽동맹이 대우크라이나지원에 ９００억€를 대부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대다수 유럽나라들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４년동안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액수의 무기와 자금을 대주었건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고 저들자체가 헤여나올수 없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였기때문이다.서방의 힘을 빌어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려던 우크라이나의 꿈은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줄곧 대로씨야제재에 반기를 들고 로씨야산원유를 수입하는 마쟈르와 슬로벤스꼬는 사실상 눈에 든 가시나 같다.이로부터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경제적생명선을 끊어버리는 《드루쥬바》송유관파괴행위를 감행하였던것이다.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나라들의 격렬한 대응을 초래하였다.
２월 ２３일 슬로벤스꼬수상은 《드루쥬바》송유관을 통한 자기 나라에 대한 원유공급이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상전력공급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이 나라가 １월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비상전력량은 ２０２５년 한해동안 제공한 전력량의 두배에 달하였다.외신들은 슬로벤스꼬의 전력공급중단으로 가뜩이나 에네르기부족에 시달리고있는 우크라이나가 보다 큰 곤경에 처할수 있다고 평하였다.
마쟈르수상도 로씨야라는 에네르기원천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지도, 전쟁을 지원하지도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드루쥬바》송유관을 파괴한 우크라이나의 비렬한 행위는 저들의 숨통을 조이고 유럽동맹의 내부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잡이가 제잡이로 된셈이다.(전문 보기)
세계상식 : 《양그안》
제１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도이췰란드군국주의를 되살리기 위하여 미국이 주동이 되여 만든 도이췰란드의 배상과 관련한 계획안이다.
《양그안》이란 말은 이 안을 만드는데서 주되는 역할을 한 미국의 금융재벌 양그의 이름에서 나왔다.《양그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로 구성된 배상전문가위원회에서 구체화되여 １９２９년 ８월 헤그에서 채택되였다.미국은 《양그안》을 통하여 도이췰란드에 대한 자국독점자본의 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도이췰란드군국주의자들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부활시키려는 음흉한 침략적목적을 추구하였다.
《양그안》은 １９２４년에 작성된 도이췰란드의 배상과 관련한 계획안인 《도즈안》의 개악판이며 보다 로골적인 도이췰란드군국주의의 재생계획이였다.
《도즈안》에서는 도이췰란드의 년불배상액만 규정하였다면 《양그안》에서는 배상기한을 ５９년으로 정하였다.미국은 이렇게 배상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불하게 함으로써 도이췰란드가 년간 배상금지불을 적게 할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도이췰란드군국주의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상금지불의 부담으로부터 군수독점체들을 면제시키고 그대신 배상금의 중하를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계획을 내놓았다.이외에도 채권국과 채무국사이의 호상관계를 조정하기 위한것이라는 구실밑에 《국제은행》조작안을 내놓았다.미국은 《국제은행》을 통하여 저들의 독점자본을 도이췰란드에 침투시켜 이 나라의 경제를 지배하고 동시에 도이췰란드의 군수공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려고 하였다.
１９３２년 미국은 도이췰란드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데 대한 문제를 결정하게 하여 베르사이유강화조약(１９１９년)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만들어놓았던 도이췰란드의 재군국화를 막기 위한 재정경제적통제마저 완전히 없애버렸다.이는 나치스도이췰란드가 군사경제적토대를 급속히 강화하고 제２차 세계대전을 도발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