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쌍둥이적자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계속 조인다
한때 자본주의를 《경제발전수준이 높고 물질적부가 넘쳐나는 사회》,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는 사회》라고 떠들던 서방이 쇠퇴의 심연속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한계가 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서방경제를 약화시키면서 추서기 힘든 극한점에로 몰아가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이딸리아 등 여러 유럽나라의 국가채무액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１０월에 ３８조US＄를 넘어섰다.
서방나라들대다수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끝없이 커지는 빚더미에 눌리워 허우적거리고있다.문제는 이를 해소할 이렇다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찾을수 없다는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를 놓고보자.
미국은 오래전부터 쌍둥이적자로 위기에 시달려왔다.이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정식 제기된것은 １９８０년대 레간행정부때부터였다.그때 미행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하정책으로 경기를 자극하고 호전된 경기에 기초하여 조세수입을 늘여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집권 ８년간 레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후 ２００년동안의 적자총액을 릉가하는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났다.
그후 대통령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선거경쟁에 나선 후보들이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귀맛좋은 공약들을 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군 하였으나 그 모든것은 빈말에 불과하였다.미국의 재정적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레간이 세운 기록을 릉가하군 하였다.
근원은 미국의 발광적인 침략정책과 그에 따르는 군비경쟁의 강화로 인한 군사비지출의 급격한 증대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자면 지출을 줄이고 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그렇게 하자면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군사비를 줄이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수탈해내야 한다.그런데 침략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미국이 군사비를 줄인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그가 누구이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미국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는 국가 또는 세력들》을 찾아 지정하는것과 함께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군비를 확장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돌린다.그렇게 하는것이 막대한 돈을 뿌려 자기를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혀준 군수독점체들에 대한 《보답》으로 되며 그래야만 대통령임기기간을 무난히 보낼수 있기때문이다.
２０２１년만 보더라도 미국은 세계군사비지출액에서 ３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 １０위권에 있는 기타 나라들의 군사비지출액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다.
미국은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를 전개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렸는데 여기에만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９.１１사건후에만도 《반테로》의 미명밑에 ８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적개입을 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２０２１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은 해외의 ８０개 나라와 지역에 ７５０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 령사관과 사절단수의 ３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５５０억US$에 달한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효과적인 경기자극책》으로, 《경제위기극복책》으로 삼아왔다.경제의 군사화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뿐 아니라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며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처방으로 되고있다.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전면적인 전쟁시기가 아닌 때에도 모든 생산과정이 전시경제의 궤도우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하지만 군비증강과 경제의 군사화는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는 처방으로 될수 없다.그것은 위험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군비경쟁으로 군사비가 증대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
실지 미국의 군사비증강책동은 군수산업의 일면적인 장성을 가져왔지만 그와 관련이 없는 민수부문은 점점 쇠퇴되였다.이는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불균형성을 심화시켰으며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를 파괴하였다.
미국에서 군수물자의 주문자, 구매자는 철두철미 국가이다.정부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수탈을 강화하면서 지페를 람발하고있다.동시에 국채를 발행하고 강매하고있다.이것은 필연코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조세수탈과 국채의 강매로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수밖에 없으며 지불능력있는 수요는 자연히 감소되게 된다.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령락시키고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격화시켜 새로운 경제위기를 몰아오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군사비를 줄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증강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과도한 군사비지출은 경제위기, 재정위기의 악화를 가져오고있다.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쏟아부은통에 미국의 국가채무, 재정적자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미국의 국가채무는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인구 １인당 １０만US$이상의 빚을 지고있는것과 같다.방대한 재정적자와 채무는 미국의 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언제인가 로씨야신문 《쁘라우다》가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향력있는 외국경제출판물들에서 론의되고있는 주요문제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파멸될수 있다는것이다.이렇게 광범하게 론의되고있는 가설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막대한 군사비지출에 기인된다.이로 하여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빚을 계속 걸머지게 되고 따라서 조만간에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재정적자는 물론 무역적자도 해결전망이 막연하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난것은 경제의 국제적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반면에 기형적인 소비를 위한 수입을 꾸준히 늘여왔기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해마다 늘어나는 군사비는 미국경제에 견디기 어려운 부담을 들씌웠다.장기간 지속되여온 군사비지출과 설비투자저하로 말미암아 수송체계, 기계공업, 산업설비의 생산, 기술개발연구 등 미국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부문이 심히 약화되였다.실례로 강철과 자동차부문에서는 설비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락후한 설비를 그대로 쓰고있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설비투자률과 로동자 한사람당 생산성에서 다른 서방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설비가 낡고 기술이 뒤떨어진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미국제품은 질이 낮고 원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 제품과의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있다.지어 미국상품들은 국내시장에서조차 다른 나라 상품들에 밀리우고있다.
력사상 최고수준에 이른 미국의 무역적자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있는것이 광란적인 군비경쟁의 참혹한 후과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미국이 강철과 알루미니움 등의 분야에서 무역분쟁을 벌리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지만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나 희박하다.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기때문이다.
자본이 실물경제보다도 유가증권이나 기업매수와 같은 투기행위에 집중된것도 산업의 쇠퇴와 상품경쟁력을 떨구는데서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１９８０년대중엽부터 서방세계는 금융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특히 미국에 있어서 금융업은 리윤을 얻기 위한 활무대로 되였다.１９８４년에 금융업이 산업전체의 리익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９.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해후부터 상승추세를 타고 ２００２년에는 ３０.９％에까지 달하였다.
자본이 이렇게 투기행위에 집중되다나니 국내산업이 쇠퇴하고 상품경쟁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였으며 시장점유률도 낮아지게 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그런데 현 자본주의시장에는 빈공간이 없다.상대방의 시장을 빼앗아내는것만이 살아갈 길이다.그런것만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것이 남의 시장령역을 더 빨리, 더 많이 타고앉기 위한 치렬한 생존경쟁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２００８년에 발생한 대금융위기로 하여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제전반이 크게 뒤흔들리고 자본주의경제가 불안정한 형편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하지만 미국에는 능력이 없다.
미국이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이 자국기업체들에 위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걸고들며 세계무역기구에 상소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 눈을 펀히 뜨고 시장을 계속 떼우고있다.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 상품들이 자국에 들어오는것을 막아 무역적자를 줄여보겠다고 하고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고있다.이는 도리여 무역적자를 줄일 방도가 없다는것을 스스로 선언한것으로 된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군사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목표로 삼고있는 서방나라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들고있다.그때문에 사회정치적혼란이 빚어지고있다.군사비를 늘이는 대신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재정계획을 반대하는 대규모항의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정권교체가 빈번히 진행되고있다.그 배경에는 악화되는 재정상황이 있다.
《경제성장》을 자랑하며 생존하여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줄어들줄 모르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부단히 조이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서방의 가련한 처지이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 담화 발표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상한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좌초를 면치 못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실행국면에 돌입하고있는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지역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있다.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의 핵잠수함을 개발,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있다.
몇달전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회의에서 한국집권자는 핵잠수함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개발을 정당화하였다.
한국국방부도 핵잠수함이 저농축우라니움연료를 사용하며 개발 및 건조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잠수함개발이 계획화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하였음을 공식화하였다.
지난 6월초 미국무성 정치문제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무성,에네르기성,국방성관계자들이 대거 망라된 미국대표단이 한국을 행각하여 핵잠수함관련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미일한사이에 소형모듈원자로도입을 위한 3자협력틀거리가 수립된것은 한국의 핵잠수함개발에 필요한 사전환경이 구축되여가고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사례로 된다.
한국의 집요한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결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성조치로 간주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조치》이거나 《지역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주고있다.
분명히 한국의 시선은 그 너머의 야망에 닿아있다.
한국이 핵잠수함의 설계와 선체건조,원자로개발에 앞서 핵연료용농축우라니움문제를 우선적해결사항으로 제기하고 《미한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한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핵페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금지조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것이 한국의 최종목표이다.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수함개발에 전념하고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방위력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수 없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도미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벌써부터 일본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를 기화로 《비핵3원칙》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핵잠수함도입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내였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일개 국가의 군사적야망에만 국한시켜 고찰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핵잠수함전파를 매개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의 패권축을 구축하고 전지구적범위에서의 군사적균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해보려는 미국의 대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각일각 핵동맹으로 둔갑하고있는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계와 미국,영국,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동맹인 오커스가 엄존하고있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로 될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한다면 조선반도의 주변해역과 대만해협,중국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의 핵잠수함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동맹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동맹국의 핵무장기도를 공공연히 묵인조장하는 미국과 과욕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한국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정학적안보환경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개발계획은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것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된다.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현실은 그 어떤 안보환경변화에도 주동적으로,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것이 왜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있다.
현존하거나 새로이 부상하는 온갖 잠재적위협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기도에 생존불가능,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것이다.(전문 보기)
朝鮮外務省のチャン・グムチョル第１副相兼１０局局長が談話発表
【平壌８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チャン・グムチョル第１副相兼１０局局長は１２日、「アジア太平洋地域安全保障の新しい危険要素として浮上した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座礁を免れないだろう」と題する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最近、実行の局面に突入している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地域安全保障環境の不安定さを増幅させている。
去る５月、２０３０年代の半ばまで自らの原子力潜水艦を開発、導入するという「張保皐（チャン・ボゴ）Ｎ事業」を発表した韓国は、その実行のための動きを本格化している。
数カ月前、慶尚南道鎭海にある海軍潜水艦司令部で開かれた第１回「未来国防戦略委員会」会議で韓国の執権者は、原潜建造計画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保障に自ら進んで責任を持つという意志の発現であると言い立て、原子力潜水艦の開発を正当化した。
韓国の国防部も、原子力潜水艦が低濃縮ウラン燃料を使用し、開発および建造の全過程が国内で行われ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で、原潜の開発が計画化段階から実行段階に移行したことを公式化した。
６月初め、米国務省政治担当次官を団長とする国務省、エネルギー省、国防総省の関係者が大挙網羅された米国代表団が韓国を訪問して原潜関連協議を加速化することで合意し、米日韓の間で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を導入するための３者協力枠組みが樹立したのは、韓国の原子力潜水艦の開発に必要な事前環境が構築されていることを示す代表的事例である。
韓国の執拗(しつよう)な原潜保有企図は決して、誰それの「脅威」に対処するための防衛上の措置と見なされない。
今から２０余年前の２００３年から、韓国が原潜建造計画を秘密裏に進めたという事実は、韓国の原潜保有野望がわが国家の核保有に対処した「反射的措置」であったり、「地域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防御的性格の問題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実証している。
確かに、韓国の視線はそれを越えての野望に向けられている。
韓国が原子力潜水艦の設計や船体の建造、原子炉の開発に先立って核燃料用濃縮ウラン問題を優先的解決事項として提起し、「米韓原子力協定」の改定を要求した事実は、多くのことを示唆している。
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とウラン濃縮禁止条項の束縛から脱して核物質生産権利を確保し、究極的に核武装化へと飛躍できる布石を築こうとするのが韓国の最終目標である。
自らの核武装を視野に入れ、原潜の開発に専念している韓国の底意は、いくら誰それの「核脅威」や「自らの防衛力向上」についてくどくど言っても絶対に希釈されない。
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間違いなくアジア太平洋地域で核ドミノを誘発させる結果を招くであろう。
もはや、日本は韓国の原潜保有企図に付け込んで「非核３原則」の仮面を脱ぎ捨て、原潜の導入に関連して可能な全ての選択案を排除しないという野心をさらけ出した。
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一国家の軍事的野望にのみ限って考察する問題ではない。
これは、原潜の拡散を媒介物にしてアジア太平洋地域で核の覇権軸を構築し、全地球的範囲における軍事的均衡を自分らに有利に再編しようとする米国の大戦略の一環である。
すでに、アジア太平洋地域には刻一刻、核同盟に変身している米日韓３角軍事共助システムと米国、英国、オーストラリアの原潜同盟であるＡＵＫＵＳ（オーカス）が厳存している。
韓国の原潜保有は必ず、米日韓３角軍事同盟を「第２のＡＵＫＵＳ」に進化させる準備段階となるであろうし、国際社会がこれを看過するなら、朝鮮半島の周辺海域と台湾海峡、南シナ海を含むアジア太平洋地域で米国主導の原潜同盟が吹き寄せる対決の荒波に直面するしかないであろう。
同盟の概念を過度に拡張し、同盟国の核武装企図を公然と黙認、助長する米国と度が過ぎる欲望にとらわれた韓国によって、アジア太平洋地域の地政学的安全保障環境は重大な挑戦に直面している。
ソウルの請託によってワシントンと合意した韓国の原潜開発計画は、朝鮮半島地域の不安定を一層引き起こすであろうし、これはわが国家の安全と海上主権に対する重大な挑戦、必ず対応すべき安全脅威となる。
地域の不安定さを増幅させる新たな現実は、いかなる安全保障環境の変化にも主動的に、先制的に対処しながら国家の海上主権を頼もしく守ることのできる最も完璧かつ複合的な作戦戦闘能力を保有することがなぜ、必須不可欠の第１の国家的な戦略事業になるのかを改めて刻み付けさせている。
現存の、または新しく浮上するあらゆる潜在的脅威を無力化させ、わが国家の戦略的主権の安全を侵害する敵対国の軍事的企図に生存不可能、再生不可能の報復攻撃をもって応酬できる優れた力の保有は、戦争抑止のための最も責任ある選択となるであろう。(記事全文)
일본고위정객들의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한 《원자력활용》정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이 12일에 발표한 글 《일본고위정객들의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한 〈원자력활용〉정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이 원자력정책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에네르기안보와 탈탄소화를 위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 무슨 행동지침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국내의 대다수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들이 로후화된것과 관련하여 오는 2040년대까지 2~5기,2050년대까지 11~14기의 다음세대원자로들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인재육성에 주력한다는것이 지침의 골자이다.
얼핏 보기에는 날로 급증하는 국내에네르기수요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처럼 비쳐지지만 지금껏 일본이 추구해온 원자력정책과의 련관속에서 투시해보면 이번 지침에는 결코 스쳐지날수 없는 흉험하고도 간교한 전략적기도가 내포되여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적국을 표적으로 한 원자탄개발과 사용을 기도하고 8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핵보유를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서 핵무장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선도해온 극히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정책이다.
1950년대 기시내각으로부터 사또,후꾸다,나까소네,하따를 거쳐 2010년대 아베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력대집권자들이 《일본은 방위상필요성이 림박하면 핵무장할것이다.》,《헌법에 따라 전수방위적인 핵무기는 가질수 있다.》,《확실히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뇌까린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실제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일본정부와 《자위대》내에서는 핵무장을 위한 내적검토가 언제한번 중단된적이 없으며 일본의 이러한 핵무장야망이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운영을 통해 수중에 장악된 방대한 량의 핵물질과 핵기술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묵인밑에 비핵국가들중 유독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니움을 추출하고 비축,재리용할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있는 일본은 현재 44.4t의 방대한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으며 올해중에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을 준공하려 하고있다.
국내도처의 원자력발전소들에는 언제든지 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는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봉들이 쌓여있고 그 수량은 이미 저장능력의 한계에 접근하였다고 한다.
방대한 량의 핵물질과 함께 군사적목적의 예민한 핵기술까지 야금야금 손에 넣은 일본이 일단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내에 핵무장에 나설수 있는 사실상의 《준핵보유국》으로 변신하였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정부의 이번 원자력관련지침결정놀음이 최근 극우익정객들속에서 대두하고있는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현 다까이찌내각이 《비핵3원칙》수정,원자력잠수함보유와 같은 신군국주의적인 대내외정책들을 강행추진하고있는 가운데 방위상,수상보좌관을 비롯한 고위정객들속에서는 핵무장론이 뻐젓이 공론화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유지에 집착하고있는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의 실전배치와 사거리확장에 광분하고있는 일본이 중장기적인 원자력관련지침결정놀음을 통해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단언하지만 렬도경내를 훨씬 초월하는 선제공격수단을 보유한 군사하부구조구축과 병행하여 실전배비된 무장장비들의 타격력을 극대화하자는것이 《원자력의 최대한 활용》을 광고하고있는 일본집권층의 진짜흉심이다.
전후 8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침략의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하고 《주변위협설》을 고창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있는 신군국주의 일본의 수중에 핵무기가 쥐여지게 되면 기필코 사상초유의 대재앙을 불러오게 되여있다.
핵요소가 포함된 군사쁠럭으로 진화하고있는 미일한 3각공조체제와 더불어 지역의 전략적안전균형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본의 핵무장화라는 또 하나의 악성변수는 지역내 자주적인 국가들로 하여금 적수국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을 압도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만반으로 다져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군국주의에 환각되여 림계점을 향해 미친듯이 돌진하는 전범국 일본이 핵무장야망을 한사코 추구한다면 분명히 렬도전역의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일본의 무모하고도 우려스러운 핵무장화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日本の高位政客の核保有主張と時を同じくした「原子力活用」政策は何を示唆するか
【平壌８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国際問題の評論家リ・ミョンナム氏が１２日に発表した文「日本の高位政客の核保有主張と時を同じくした『原子力活用』政策は何を示唆するか」の全文は、次の通り。
先日、日本が原子力政策に関する閣議で「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脱炭素化のために原子力を最大限活用」するといういわゆる行動指針なるものを決定したという。
国内の大多数の原子力発電所の原子炉が老朽化したことを受け、きたる２０４０年代まで２～５基、２０５０年代まで１１～１４基の次世代原子炉を新設し、そのために投資と研究開発、人材育成に注力するということが指針の骨子である。
一見、日増しに急増する国内のエネルギー需要を解決するための中長期計画であるかのように思われるが、今まで日本が追求してきた原子力政策との連関の中で透視してみれば、今回の指針には決して看過できない陰険かつずる賢い戦略的企図が内包している。
日本が第２次世界大戦当時、敵国を標的とした原爆の開発と使用を企て、８０余年が過ぎた今日まで核保有を執拗に追求してきたことは公開された秘密である。
日本の原子力政策は「原子力の平和的利用」という見掛けのよい看板の下、核武装を執拗に追求し、先導してきた極めて二重的かつ欺瞞（ぎまん）的な政策である。
１９５０年代の岸内閣から佐藤、福田、中曽根、羽田を経て２０１０年代の安倍内閣に至るまで、日本の歴代執権者が「日本は防衛上の必要性が差し迫ったら核武装をする」「憲法に従って専守防衛的な核兵器は保有できる」「確かに日本は核兵器を保有する能力がある」と言い散らしたのがこれを実証している。
実際に、過去数十年間、日本政府と「自衛隊」内では核武装のための内的検討が一度も中断されたことがなく、日本のこのような核武装野望が国内の原子力発電所の運営を通じて手中に掌握された膨大な量の核物質と核技術に基づい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米国の積極的な庇護（ひご）、黙認の下、非核国の中で唯一、使用済み核燃料を再処理してプルトニウムを抽出し、備蓄、再利用できる特権を享受している日本は現在、４４．４トンの膨大なプルトニウムを備蓄しており、今年中に使用済み核燃料再処理工場を竣工しようとしている。
国内各地の原子力発電所には、いつにでもプルトニウムを抽出できる多量の使用済み核燃料棒が多くあり、その数量はすでに貯蔵能力の限界に近づいたという。
膨大な量の核物質と共に軍事的目的の鋭敏な核技術まで少しずつ手に入れた日本が、いったん、決心さえすれば数カ月内に核武装に乗り出せる事実上の「準核保有国」に変身したというのが専門家の評価である。
看過できないのは、日本政府の今回の原子力関連指針の決定劇が、最近、極右政客の間で台頭している核保有の主張と時を同じくしている事実である。
昨年１０月に発足した現在の高市内閣が「非核３原則」の修正、原潜保有といった新軍国主義的な対内外政策を強行推進している中、防衛相、首相補佐官をはじめ高位政客の間では核武装論が公然と公論化されている。
アジア太平洋地域での軍事的覇権維持に執着している主人である米国を後ろ盾にして「トマホーク」巡航ミサイルをはじめ、各種先端武力装備の実戦配備と射程拡張に狂奔している日本が中長期的な原子力関連指針の決定劇を通じて企図する目的がどこにあるか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である。
はっきり言い切っておくが、列島の域内をはるかに超える先制攻撃手段を保有した軍事インフラの構築と並行して実戦配備した武力装備の打撃力を極大化するというのが、「原子力の最大限の活用」を宣伝している日本執権層の真の下心である。
戦後８０余年が過ぎた現在までも侵略の過去史をあくまで否定し、「周辺脅威説」を高唱して報復の刀を研いでいる新軍国主義日本の手中に核兵器が握られれば、必ず史上初めての大災難を招くようになっている。
核要素を含む軍事ブロックに進化している米日韓３角共助体制とともに、地域の戦略的安全の均衡を重大に脅かす日本の核武装化というもう一つの悪性変数は地域内の自主的な国々に、敵対国の危険極まりない軍事的妄動を圧倒的に制圧できる戦争抑止力を万般に打ち固めることを緊切に求めている。
軍国主義に狂って臨界点に向けヒステリックに突進する戦犯国の日本が核武装野望をあくまでも追求するなら、間違いなく列島全域の破滅という悲劇的な終着点に行き着くであろう。
正義と平和を志向する国際社会は、日本の無謀かつ憂慮すべき核武装化企図をいささかも許してはならない。(記事全文)
일본의 핵보유시도는 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일본이 급속히 다그치고있는 재무장화, 재군사화책동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이 선명히 드러나고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핵보유이다.
현 일본정부는 출범한지 얼마 안되여 핵무기보유야망을 공공연히 내비쳤다.집권자인 다까이찌는 물론이고 방위상인 고이즈미 등도 《비핵３원칙》의 개정여부를 비롯하여 핵관련정책을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핵보유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은 위선적인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것이나 다를바 없다.
이는 영속적인 평안과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아시아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날로 위협당하는 세계평화를 극도의 위험계선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오늘 일본은 신군국주의시대에로 확고히 진입하였다.
《평화국가》를 상징하던 법이나 원칙들이 개악되거나 유명무실해지면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이 날이 갈수록 군사화, 파쑈화되고 나라의 물질적 및 정신적력량이 침략전쟁준비에 더욱더 복종되여가고있다.
과거와 다른것이 있다면 현 군국주의시대를 주도하는 기본세력이 일제패망후 판결을 받았던 전범자들의 피를 물려받았거나 외곡된 력사관에 오염된 새세대들이라는것, 일본이 전반적인 서방나라들 특히 나토와의 련계를 류달리 깊이하면서 그들모두를 등에 업고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우세, 패권장악을 이루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제패야욕에 대한 구호도 달라졌다.과거에 부르짖던 《동양평화의 보장》,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지역구상의 실현》으로 바뀌여졌다.
어찌 보면 지난 시기에 꿈꾸었던 제패범위보다 더 확장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일시적지배를 향유하던 옛 전범시대를 오늘에 와서 되살려보고싶은 충동과 야욕에 깊숙이 빠진 신군국주의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있다.
세상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뻐젓이 로출시키고있는 핵보유시도의 엄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핵무기는 제２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에 연구개발되기 시작하였다.그에 선참으로 달라붙은 나라들은 신통히도 타민족학살과 세계제패야망에 환장이 되여 날뛰던 미국, 파쑈도이췰란드, 일본과 같은 군국주의국가, 제국주의국가들이였다.
최초의 핵무기보유와 사용으로 대전의 형세를 뒤바꾸고 앞으로의 세계지배권수립의 우선권을 장악하기 위한 운명적인 경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로 된것은 일본이였다.핵무기를 제일먼저 개발한 미국이 진주만을 불의에 공격하여 아메리카제국을 망신시켰던 일본에 원자탄들을 투하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재가루로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때 일본은 미국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데 대해 통탄하였으며 패망직전까지도 연구를 중지하지 않았다.
핵무기는 절대로 침략과 전쟁도발, 패권장악이라는 부정의의 수단으로 도용되여서는 안된다.
때문에 일본의 핵보유시도는 싹부터 단호히 잘라버려야 한다.
《비핵３원칙》의 《견지》니, 《수호》니 하고 떠들면서 내외민심을 기만하고 그 막뒤에서 음으로양으로 그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국제사회가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핵보유시도, 미국과의 핵공유움직임을 제압하여야 하며 그 흉심을 폭로하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있고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이 있다.(전문 보기)
일본의 《방위백서》는 전쟁기계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백서이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
재침야망에 들떠 군국화의 길로 질주하고있는 일본이 《２０２６년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침략백서로 내외의 지탄을 받고있는 《방위백서》라는데서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을 그 무슨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최대의 전략적도전》으로 무작정 걸고들면서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력증강행위를 극구 합리화해보려 하였다.
과거범죄부정과 군사대국화실현을 《국시》로 삼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동맹강화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주변나라들의 《위협》에 대해 쪼아박은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흑백전도가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２０세기전반기 인류에게 대참화를 들씌운 전범국 일본은 온갖 정치적 및 법률적제약속에서 군국주의재침야욕과 결별하기는커녕 ８０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있으며 이는 현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백서발표이후 방위상 고이즈미가 주변나라들로부터의 위기증대에 대처하여 긴박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력설한것만 보아도 그가 《군국화의 선봉장》이 되여 일본을 얼마나 위험한 길로 몰아가고있는가를 명백히 실증하고있다.
현실은 침략의 유전자가 배회하는 일본의 정치풍토와 체질적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고있다는것을 직시해주고있다.
일본이 《방위》라는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본심을 감싸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오늘날 적수국들의 재침야망과 침략전쟁기도를 제압분쇄할수 있는 압도적이며 강위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데 필수불가결의 기여로 된다.
렬도에 몰아치는 전쟁국가조작, 침략국가부활을 노린 광증은 오히려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국제사회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해치며 날로 위험하게 변화되여가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배격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日本の「防衛白書」は戦争機械稼働の合法化を狙った再侵略白書である
【平壌８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国際安全保障問題の評論家カン・ウォンチョル氏が発表した文「日本の『防衛白書』は戦争機械稼働の合法化を狙った再侵略白書である」の全文は、次の通り。
再侵略の野望に浮ついて軍国化の道へ疾走している日本が「２０２６年防衛白書」を発表した。
侵略白書として内外の指弾を受けている「防衛白書」なるもので日本は、わが共和国をはじめ周辺諸国をいわゆる「重大かつ差し迫った脅威」「最大の戦略的挑戦」と無鉄砲に言い掛かりをつけ、自分らの無分別な軍事力増強行為を口を極めて合理化しようとした。
過去犯罪の否定と軍事大国化の実現を「国是」とし、米国とその追随勢力との同盟強化策動にいつよりも拍車をかけている日本が「防衛白書」に周辺諸国の「脅威」について明記したこと自体が、現実に対する黒白転倒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
周知のごとく、２０世紀の前半期に人類に大惨禍を被らせた戦犯国の日本は、あらゆる政治的および法律的制約の下で軍国主義再侵略の野望と決別するどころか、８０年が超えるまで敗北の報復のため軍事大国化の道に邁進（まいしん）しており、これは現在、世界が直面した最も差し迫った重大な脅威となっている。
白書発表以降、防衛相の小泉が周辺諸国からの危機増大に対処して緊迫感と危機感を持って軍事力を増強し、革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力説したことだけを見ても、彼が「軍国化の先陣の将」となって日本をどんなに危険な道に追い込んでいるのかを明白に実証している。
現実は、侵略の遺伝子が徘徊する日本の政治風土と体質的本性は、過去も現在も少しも変わっておらず、日増しに危険をはらんで変異していることを直視させている。
日本が「防衛」という絹の風呂敷で自分らの侵略的本性を包み隠そうとしても、地域の平和を蹂躙(じゅうりん)し、緊張を激化させる禍根としての正体は絶対に隠せない。
こんにち、敵対国の再侵略野望と侵略戦争企図を制圧、粉砕できる圧倒的かつ強力な自衛的戦争抑止力を全面的に強化していくことこそ、国家主権をしっかり守り、地域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のに必須不可欠の寄与となる。
列島で吹きまくる戦争国家づくり、侵略国家の復活を狙ったヒステリーは、かえって日本の前途をさらに危うくするだけである。
国際社会は、地域の平和と安全を重大に害し、日を追って危険なものに変化している日本の新軍国主義策動に警戒心を高め、強く反対、排撃すべきであろう。(記事全文)
서방의 전횡과 내정간섭행위가 통하지 않고있다
서방의 전횡과 내정간섭행위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움직임이 보다 적극화되고있다.
얼마전 부르끼나 파쏘가 정부전복을 노린 테로분자들을 지원한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하였다.뒤이어 니까라과가 자국을 테로분자들의 은신처라고 비난한 이딸리아외무상의 발언에 항의하여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오래전부터 프랑스는 식민지종주국의 구시대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부르끼나 파쏘의 내정에 간섭하며 이 나라의 정책을 시비하여왔다.최근년간에 들어와 부르끼나 파쏘가 평등과 내정불간섭, 호상존중에 기초한 국가관계를 구축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이를 귀등으로 흘려보내며 이 나라의 국익에 저촉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행하여 부르끼나 파쏘를 비롯한 사헬지역 나라들의 사회적불안정을 야기시켰다.
부르끼나 파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종을 울리였으나 프랑스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프랑스외교관들은 외교특권을 악용하여 제멋대로 놀아대면서 반정부활동을 벌렸다.
격분한 부르끼나 파쏘정부는 ２０２３년에 프랑스에 자국에 주재하고있는 대사를 당장 소환할것을 요구하였다.그 다음해에는 정부전복활동을 한 프랑스외교관 ３명을 추방하였으며 이번에는 외교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여러 나라의 사회정치활동가들은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단절은 진정한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르끼나 파쏘는 자결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길로 가고있다,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이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프랑스가 부르끼나 파쏘정부의 응당한 조치를 《적대적이고 무근거한 결정》이라고 걸고들며 비상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불만을 터놓고 압박을 가하고있지만 통하지 않고있다.
시대는 달라졌다.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고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누구든지 자기 나라의 일에 간참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훈시하며 삿대질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 문제는 자체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니까라과가 이딸리아와의 외교관계를 끊은것도 마찬가지이다.이번에 니까라과는 자기 나라를 테로지원국으로 묘사한 이딸리아외무상을 강하게 지탄하며 그가 국가들사이의 관계존중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유럽식오만성으로 니까라과인민을 모욕하였다고 하면서 외교관계단절은 국가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원조》와 《협조》를 운운하며 전횡을 부리고 내정에 간섭하는 서방나라들을 비난하며 배격하고있다.서방의 예속의 올가미를 벗어던질 때만이 진정한 독립과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다는 진리를 절감하고 서방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서고있다.
한때 제땅에 미군과 프랑스군을 받아들였던 니제르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２０１１년 미국과 프랑스의 주도밑에 나토는 무력으로 리비아를 짓뭉개버렸다.결과 주변나라들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사헬지역에서는 무기밀매가 성행하게 되였으며 극단적인 테로조직들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였다.
미국은 이를 호기로 삼고 지역의 극단주의조직들을 타격한다는 명목으로 ２０１３년부터 니제르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하였다.프랑스도 ２０１４년에 사헬지역에서 《반테로》군사행동을 개시하고 부르끼나 파쏘, 챠드, 말리, 모리따니, 니제르에 수천명의 군인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가 지역에 가져다준것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빈궁과 혼란이며 테로가 더욱더 만연되게 한것뿐이다.니제르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나라는 미국과 프랑스가 주둔군을 발동하여 내정간섭을 일삼고 자원략탈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반미, 반프랑스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였다.
２０２４년 ３월 니제르정부는 미국과 맺은 군사협정을 단호히 파기한데 이어 ８월에는 마지막미군기지마저 페쇄함으로써 미군의 모든 자산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몰았다.프랑스군도 말리, 부르끼나 파쏘, 니제르 등에서 추방당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국가의 사회적안정과 자주적발전을 보장하는 길은 서방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행위에 강경대처해나가며 국익을 수호하는데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견결히 투쟁하고있다.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립장을 가지고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서방이 이에 몹시 불안해하고있다.서방의 신식민주의가 발을 붙이고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있다.(전문 보기)
력사를 통해 본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에 가담한 특등참전국
(평양 8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전쟁준비에 협력해온 일본반동정부는 조선전쟁이 발발하자 그 참여문제를 국책으로 내세우고 전쟁에 직접 가담하였다.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요시다는 조선전쟁이 일어난지 1주일후인 1950년 7월 4일 조선전쟁발발원흉인 미제에 대한 지원을 공식 선언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모든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다른 《유엔군》성원국들이 대신할수 없는 미군의 출동 및 병참기지,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프랑스신문 《유마니떼》가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의 지령에 따라 일본당국은 조선전쟁개시(1950.6.25.)직후에 제1진으로 200명의 이전 일본군출신 장성들과 장교들을 전선에 들이밀었다.
그후 외신보도들에 의한것만으로도 그해 7월에 투입된 일본군의 수는 2만 5 000명에 달한다.
일본반동들은 전쟁에 군종,병종의 전투무력을 거의 다 발동하였다.
《황군》출신 비행사들을 전쟁전기간 미제의 《B-26》,《B-17》기 등에 태워 군수물자수송과 폭격에 합세시켰으며 미제가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에도 50척의 일본함선,2 000명의 승무원을 동원시켰다.
전투인원이 아닌 일본 《기술》인원들도 괴뢰한국에 들어와 철도운수,통신,항만 등의 분야에서 미군의 군사행동을 뒤받침하였다.
일본세균전문가들이 미군비행사들에게 세균무기와 그 투하와 관련한 강의,결과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수십차례나 괴뢰한국에서 돌아친 사실 등은 조선전쟁사에 죄악의 한페지로 기록되여있다.
1952년 6월에 이르러 군수품생산에 참가한 일본의 대규모공장이 근 400개에 달하였을 정도로 특등참전국으로서의 역할을 한 일본반동정부는 수송부문에도 전시체제를 세우고 군수물자,병력수송에 운수수단을 총동원하였다.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만도 조선전쟁에 248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99만 5 800t의 미군군수물자를 실어날랐다.
이 모든것은 일본이 조선전쟁의 특등참전국임을 립증해주는 자료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전문 보기)
歴史を通じて見た千年来の敵、日本の罪悪 朝鮮に対する侵略戦争に加担した特等参戦国
【平壌８月６日発朝鮮中央通信】久しい前から朝鮮を侵略するための米帝の戦争準備に協力してきた日本の反動政府は、朝鮮戦争が勃発（ぼっぱつ）すると、参戦問題を国策とし、戦争に直接加担した。
当時日本首相であった吉田は、朝鮮戦争開始１週間後である１９５０年７月４日、朝鮮戦争勃発の元凶である米帝への支援を公式宣言した。
日本軍国主義者は、自国の全ての軍事的・経済的潜在力を総動員して他の「国連軍」構成国が代われない米軍の出動および兵站基地、後方基地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た。
フランス紙「リュマニテ」が暴いたことによると、米国の指令に従って日本当局は朝鮮戦争開始(１９５０年６月２５日)直後に第１陣として２００人の元日本軍出身の将官と将校を戦線に投入した。
その後、外電によるものだけでも、当年７月に投入された日本軍の数は２万５０００人に上る。
日本の反動層は、戦争に軍種、兵種の戦闘武力のほとんど全てを動員した。
「皇軍」出身の飛行士を戦争の全期間、米空軍のＢ２６、Ｂ１７などに乗せて軍需物資の輸送と爆撃に合流させ、米帝が強行した仁川上陸作戦にも５０隻の日本の艦船、２０００人の乗務員を動員させた。
戦闘人員でない日本の「技術」人員も、かいらい韓国に来て鉄道運輸、通信、港湾などの分野で米軍の軍事行動を後押しした。
日本の細菌専門家が米軍飛行士に細菌兵器とその投下に関連する講義と結果に対する現地調査のために数十回にわたってかいらい韓国で奔走した事実などは、朝鮮戦争史に罪悪の一ページとして記録されている。
１９５２年６月に至って軍需品の生産に参加した日本の大規模工場がほぼ４００に及んだほど、特等参戦国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た日本の反動政府は、輸送部門にも戦時体制を樹立して軍需物資と兵力の輸送に運輸手段を総動員した。
１９５０年７月から１０月までだけでも、朝鮮戦争に２４８隻の船舶を動員して９９万５８００トンの米軍軍需物資を輸送した。
これら全てのことは、日本が朝鮮戦争の特等参戦国であることを立証する資料の一部にすぎない。(記事全文)
금권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평등이란 있을수 없다
오래전부터 념불처럼 외워온 《만민평등》의 허황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있는 속에서 서방나라 정객들과 어용나팔수들이 들고나오고있는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다.그들은 자본주의야말로 국민들 매 사람 즉 만민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차례질수 있게 해주는 사회이라고 자주 떠들어대고있다.
지금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암담해지고있다.
사회의 １%도 안되는 극소수의 지배계급, 독점재벌들은 권력과 재부를 독차지하고 온갖 향락을 누리는 반면에 ９９%이상에 달하는 광범한 각계층 근로대중은 극도의 무권리와 빈궁속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정치생활과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내재되여있는 사회적불평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있다.
몇해전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의 억만장자 ２ ０００여명이 소유하고있는 재부는 세계인구 ４６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더 많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극소수의 특권층은 세계인구 ６９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２배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가지고있었다.이러한 실태를 폭로하면서 기구는 오늘날 세계적인 불평등은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비관을 표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억만장자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사회를 좌우지하고있으며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무권리속에서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이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크고작은 사회적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에 불안을 느끼고있는 자본주의나라 독점재벌들과 정객들, 어용나팔수들은 위기해소의 방도로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계속 들고나오고있다.
우연적인 성격이 다분한 기회라는것이 매 사람에게 공평하게 온다는것이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레미터질노릇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어느 재벌, 어느 기업체, 어느 정부, 어느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모두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겠는가 하는것이다.탐욕과 권력욕에 쩌들고 제 주머니를 불구는데 환장이 되여 날뛰는 자본가들이나 정객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권력쟁탈전을 자주 벌리군 하는 정객들과 정당들이 귀맛좋은 공약들을 늘어놓으며 대통령이나 수상, 여당의 자리에 올라앉군 하지만 실지 그들의 정치가 초래하고있는것은 파국적인 위기뿐이다.실업률이 악화되고 각 분야에서 계층별, 인종별, 지역별차이가 더욱 심해지고있으며 빈부격차가 보다 심각해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어용언론들이 근로대중에게 기회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는것은 빈부격차의 근원이 바로 《기회》를 만났는가 놓쳤는가에 있다는것 다시말하여 운수에 있다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요설에 불과하다.
금전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기회를 획득하게 하는 주요인자도 다름아닌 돈이다.
초보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근로대중은 사회적지위나 생활처지를 개선할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에 대하여 꿈조차 꿀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선거과정만 놓고보아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사회적지위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서방정객들의 론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랑설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경쟁은 정치세력들간의 정책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억대의 재부를 틀어쥔 《맹수》들이 권력이라는 기름진 고기덩이를 삼킬 기회만을 노리고 벌리는 치렬한 싸움과정이다.이 마당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금전을 탕진할 기회도 무제한하게 차례지고 권력이라는 고기덩이를 삼킬수 있는 기회도 꼭같이 차례진다.그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억만장자들은 천문학적액수의 금전을 뿌려가며 자기들의 대변자, 하수인들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힌다.
몇해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 탕진된 자금만 하여도 근 １７０억US＄에 달하였다.
반면에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러한 기회도 차례지지 않았다.중간선거가 진행된 그해 한해동안에만도 미국에서는 ３９개 주에서 ３９３건의 투표제한법을 채택함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을 선거장밖으로 완전히 밀어던졌다.
이러한 정치제도에서 평범한 근로대중이 자기들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할 기회를 바란다는것이야말로 승냥이에게서 고기덩이를 얻으려는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실현불가능한것이다.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기회가 근로대중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만 차례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리치이다.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여있는 경제제도에서 기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본가들이 일확천금할수 있는 투기의 기회뿐이고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창조한 물질적재부를 소유하고 향유할수 있는 바늘틈만한 기회도 가질수 없다.빈곤자들이 초보적인 의료방조조차 받지 못하여 병원문앞에서 목숨을 잃고 학교문턱에조차 들어서지 못하는것이 자본주의나라들의 엄혹한 실태이다.
결국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운운하는 《기회의 평등》타령이란 극소수 특권층들에게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허가해주고 근로대중에게는 무권리와 빈궁을 숙명으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날강도적론리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나라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사회적지위나 생활처지를 개선할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떠드는것은 법전에 쪼아박은 《만민평등》의 허황성을 가리우고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불평등에 대한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의 정책과 법은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의 권력유지의 도구이며 그들의 리윤획득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자본주의국가의 정책치고 그 어느 하나도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충족시키지 않는것이란 없다.미국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국의 많은 정책들을 보면 모든 경제적공간이 부자들에게 리익이 차례지도록 하는것이였다고 하면서 《국회는 수입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세금납부률을 여러 차례 낮추어주었으며 자본축적과 기타 투자수입에 한한 세금할당에서도 매우 불공평하였다.이것은 미국의 최부유층들에게 돈소나기를 퍼붓는 격이 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계속하여 그는 정부의 로동정책으로 로동자들의 처지는 악화되고 금융정책은 부유한 기업가들과 투자가들의 돈주머니만 불어나게 해주었으며 따라서 미국사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차례지도록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하였다.
몇해전 악성전염병의 대류행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불평등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어느한 서방나라에서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소수민족출신, 유색인들, 이주민들속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한 사회학자는 이들속에서 특별히 전염병대응능력이 미약한것은 사회에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수입과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기인된다고 주장하였다.사회적차별과 멸시속에서 초보적인 의료봉사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마저 겨우 이어가던 유색인, 이주민들은 악성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앞에서 무맥하게 쓰러졌던것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운운하는 《평등한 기회보장》의 진면모란 바로 이렇다.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될수록 자본주의국가의 재벌위주의 정책은 더욱 로골적으로, 더욱 파렴치하게 강행되고있다.
얼마전 서유럽의 어느한 나라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근로자들의 년금과 관련한 정책을 개정하였다.그것은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년금을 대폭 줄이고 기업들을 구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것이였다.퇴직한 사람들에게 차례지는 보잘것없는 년금마저 뭉청 잘라 경제위기의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려는 이러한 반인민적인 계획은 발표되자마자 각계각층의 격렬한 항거를 불러일으켰다.전국각지에서 １００여만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이 떨쳐나 정부에 부당한 년금개혁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지만 당국은 오히려 무자비한 경찰폭력으로 대답해나섰다.
자본주의국가들은 자본가계급의 리익실현에 저촉되는 요소들을 억압, 제거하기 위해 각종 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조작하고 파쑈의 몽둥이를 사정없이 휘두르며 근로대중의 반항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서방의 정객들이 근로대중을 상대로 《평등한 기회보장》을 운운하는것은 그들에게 생활처지개선에 대한 미련을 안겨줌으로써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불만과 항거를 무마시키자는데도 목적이 있다.
서방정객들이 《기회의 평등》에 국민들의 처지개선의 비결이 있는듯이 분칠하고있는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활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깡그리 줴버리는 자본주의정치의 반인민성만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줄뿐이다.
금전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고 금권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평등도 있을수 없다.(전문 보기)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발표
(평양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5일에 발표한 담화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인 지정학적충돌과 진영대결이 가열되고있는 현 국제정세의 첨예하고 가변적인 추이를 타고 전범국 일본이 전쟁국가에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있다.
며칠전 일본은 태평양상에서 일본해상《자위대》소속 이지스구축함 《죠까이》호에 탑재한 《토마호크》장거리순항미싸일의 시험발사를 감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필리핀의 루쏜섬 북부해안에서 미국주도의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여 패망후 처음으로 지경밖에서 공격형미싸일발사를 자행한바 있다.
이러한 군사적행보는 전력과 참전권,교전권보유를 불허한 국제법과 자국헌법에 위배되게 2022년말 《국가안전보장전략》개정을 통해 선제공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이 실제적인 범행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일본은 지난 3월 구마모또현과 시즈오까현의 륙상《자위대》주둔지들에 사거리를 약 1,000㎞로 늘인 12식지상대해상유도탄과 고고도를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25식고속활공탄을 각각 실전배비함으로써 선제공격능력보유의 서막을 열었다.
최근에는 12식지상대해상유도탄의 발사대와 목표위치확정을 위한 무인정찰기를 태평양상의 섬지역에 전개하고 항공《자위대》의 《F-35A》전투기에 탑재할 순항미싸일의 납입을 다그치고있으며 이른바 《태평양에서의 방위체제강화》라는 구실밑에 반함선공격능력을 갖춘 무인잠수정의 개발,도입도 획책하고있다.
선제공격의 불의성이 제고되고 작전반경이 훨씬 늘어난 각종 장거리타격수단들의 대량확보와 지상과 해상,수중,공중을 아우르는 다령역전방공간에 대한 실전배비는 일본의 전반적인 무력배치상태를 말그대로 선제공격형,해외침략대형으로 재편시키고있다.
지금껏 일본이 주변나라들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위협》과 《도발》로 몰아붙이면서 국제무대에서 《평화애호국가》인듯이 처신해온것이 결국 저들의 군사대국화야욕을 은페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이 이제는 더욱 선명해졌다.
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는것이다.
《토마호크》장거리순항미싸일을 일본의 손에 쥐여준것도,그것을 탑재운용할수 있게 함선을 개조해준것도,발사장소 등 시험발사와 관련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것도 미국이라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나토를 내몰아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위협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있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한국과 같은 손아래주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안전리익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것이다.
패권부지를 총적목표로 한 미국의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대외정책으로 말미암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팽창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태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이 이번에 시험발사를 진행한 해역과 미싸일수,사거리의 표적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무기시험이라는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 이를 조명해주고있다.
교활성과 침략성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군국주의후예들의 손에 흉기가 쥐여지면 재미없는 일이 일어나기마련이다.
침략력사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을 위한 정치군사적,법률적발판을 야금야금 닦아온 전범국 일본의 수중에 선제공격능력이 장악되는 경우 인류에게 또다시 비극적인 참화를 들씌우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부질없는 옛 망상실현에 몰념하고있는 전범국후예들의 무분별한 군사적야망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며 절대로 일본에 군사대국화에로의 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할것이다.
규탄과 경고의 목소리만으로는 섬나라족속들의 달아오른 재침야망을 식혀줄수 없다.
한가지 효과적인 방도로서는 일본스스로가 저들이 부린 과욕으로 인해 자국의 안전이 보다 커다란 위험앞에 로출되였음을 체감하게 만드는것이다.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될수 있는 일본의 군사적진화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과 군사지도부는 오늘날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선택안을 추가설정하게 될것이라는 점을 위임에 따라 분명히 밝힌다. (전문 보기)
金與正党部長が談話発表
【平壌８月５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金與正部長が５日に発表した談話「戦犯国、日本の先制攻撃能力の保有は、国際平和と安定を破壊する重大な脅威である」の全文は、次の通り。
世界的な地政学的衝突と陣営対決が加熱している現在の国際情勢の先鋭かつ可変的な推移に乗じて、戦犯国の日本が戦争国家への変身を加速化している。
先日、日本は太平洋上で日本海上「自衛隊」のイージス艦「ちょうかい」に搭載した長射程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の試射を強行した。
これに先立って去る５月には、フィリピンのルソン島北部海岸で米国主導の合同軍事演習に参加し、敗北後初めて国外で攻撃型ミサイルの発射をむやみに行ったことがある。
このような軍事的歩みは、戦力と参戦権、交戦権の保有を許さない国際法と自国の憲法に違背して２０２２年末、「国家安全保障戦略」の改正を通じて先制攻撃能力の保有を公式化した日本の策動が実際の犯行段階に入っていることを実証する。
日本は去る３月、熊本県と静岡県の陸上「自衛隊」駐屯地に射程およそ１０００キロの１２式地対艦誘導弾の改良型と高高度を超音速で飛行する２５式高速滑空弾をそれぞれ実戦配備することで、先制攻撃能力保有の幕をあけた。
最近は、１２式地対艦誘導弾の発射台と目標の位置確定のための無人偵察機を太平洋上の島地域に展開し、航空「自衛隊」のＦ３５Ａ戦闘機に搭載する巡航ミサイルの納入を急いでおり、いわゆる「太平洋における防衛体制強化」の口実の下、対艦攻撃能力を備えた無人潜水艇の開発・導入も画策している。
先制攻撃の不意性が向上され、作戦半径がはるかに伸びた各種の長射程打撃手段の大量確保と地上と海上、水中、空中を包括する多領域の前方空間に対する実戦配備は、日本の全般的な武力配置状態を文字通り、先制攻撃型、海外侵略隊形に再編させている。
今まで、日本が周辺諸国の自衛的な国防力強化措置を「脅威」や「挑発」と決め付け、国際舞台で「平和愛好国家」であるかのように振舞ってきたのが結局、自分らの軍事大国化野望を隠ぺいするための偽装戦術に過ぎなかったことが今や一層鮮明になった。
より看過できないのは、日本のこのような危険極まりない軍事的しゅん動の背後に米国が立っていることである。
長射程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を日本の手に握らせたのも、それを搭載、運用できるよう艦船を改造してやったのも、発射場所など試射と関連した全ての条件と環境を提供したのも米国であることは秘密ではない。
欧州ではＮＡＴＯ（北大西洋条約機構）を駆り立ててロシアの戦略的空間を脅かし、中東地域の平和と安全を蹂躙（じゅうりん）している米国が、アジア太平洋地域で日本、韓国のような手先を突撃隊に押し立て、反帝・自主的な国々の安全利益を重大に侵害しているのである。
覇権の維持を総体的目標とした米国の排他的かつ侵略的な対外政策によって、世界最大のホットスポット地域と化しているアジア太平洋地域で日本の軍事的膨張は、国際平和と安定を重大に脅かす危うい事態発展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
日本が今回、試射を行った海域とミサイルの数、射程の標的など具体的な情報について公開しなかったが、わが共和国をはじめ周辺諸国を射程圏に置く長射程兵器の試験であるという否認できない事実がこれを照明している。
狡猾さと侵略性の遺伝子を受け継いだ軍国主義後えいの手に凶器が握られれば、よくないことが起きるに決まっている。
侵略史を否定し、美化、粉飾しながら再侵略のための政治・軍事的、法律的足場を少しずつ築いてきた戦犯国、日本の手中に先制攻撃能力が掌握されれば、人類に再び悲劇的な惨禍を被らせないという保証はどこにもない。
国際社会は、米国を背負って「大東亜共栄圏」のたわいない昔の妄想の実現に専念している戦犯国後えいの無分別な軍事的野望に警戒心を高めるべきであり、日本に軍事大国化への道を絶対に開いてやってはならないであろう。
糾弾と警告の声だけでは、島国一族の熱した再侵略野望を冷やすことはできない。
一つの効果的な方途は、日本自らが自分らの度が過ぎる欲望によって自国の安全がより大きな危険の前にさらされたことを体感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
必ず後悔するようにすべきである。
われわれ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安全に重大な脅威となりうる日本の軍事的進化過程を絶対に袖手傍観しないであろ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武力と軍事指導部はこんにち、日本の変身に応じた明確な軍事的選択案を追加設定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点を委任によって明らかにする。(記事全文)
서방의 악랄한 압박소동, 강경대응해나가는 중국
얼마전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이 중국에 대한 악랄한 비방과 중상으로 일관된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온갖 허위와 날조로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권위주의》라고 악랄하게 헐뜯었다.대외교류와 국제적협조를 위한 이 나라의 활동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시비하면서 《중국위협론》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의 추악한 정체와 너절한 과거의 행적을 폭로하였으며 음흉하고 악랄한 반중국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경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도구이다.
지난 시기 이 기구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반정부세력을 사촉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적혼란을 야기시켜왔다.그루지야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중동지역 나라들을 휩쓴 《아랍의 봄》 등의 배후에는 언제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탈을 쓰고 이 나라들에 침투하여 내정간섭과 모략책동을 일삼은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이 있었다.
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목표로 삼고 해마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각종 암해책동에 몰두하고있는 한편 이 나라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모략선전, 기만선전에 극구 매여달리고있다.그런것으로 하여 중국은 이 기구를 《제２의 미중앙정보국》으로 락인하고 반중국소동에 강경대응해왔다.
이번에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이 또다시 자국을 무모하게 헐뜯는 그 무슨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해당 기구와 개인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편견과 오만성을 버리며 정치적롱간질을 중지할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였다.
최근 중국은 무근거한 비방과 중상으로 자국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고 국제적영상을 흐려놓으려는 외부세력의 비렬한 모략소동에 강경히 맞서나가고있다.
６월 ２２일 중국상무부는 미국의 일부 기업체들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킨다는데 대하여 선포하였다.
상무부는 중국기업들을 탄압하고있는 미국정부의 악랄한 수법에 대처하여 중국은 법과 규범의 해당 규정에 따라 미국의 １０개 군사관련 실체를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키고 그들에 대한 이중용도물자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같은 날 중국재정부는 ４６개의 미국기업들에 대한 제한조치를 실시할데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였다.
며칠전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기업을 조사하고 제재를 실시할것이라고 한것과 관련하여 각종 무근거한 구실로 중국기업을 비방중상하고 제재를 가하는것을 일관하게 반대한다는데 대하여 언명하였다.중국기업에 《미국의 지적소유권을 절취》하였다는 감투를 씌우고 탄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것은 전형적인 패권행위이라고 단죄하면서 그는 중국의 리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반중국압박소동의 도수를 높이고있는 유럽동맹의 일방적인 제재책동에도 강경히 맞서나가고있다.
얼마전 유럽동맹은 로씨야에 대한 ２１번째로 되는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이 제재조치에 따라 중국의 １４개 기업들도 제재를 받게 되여있다.
그에 대응하여 ７월 ２４일 중국은 １４개의 유럽동맹 기업들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수출단위들이 １４개 유럽동맹 기업체들에 대하여 이중용도물자를 수출하는것이 금지되였으며 경외의 기구, 개인이 원산지가 중국인 이중용도물자를 해당 기업체들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것도 철저히 금지되였다.
서방에 대한 강경한 립장은 부당한 압력과 비렬한 모략책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으며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존엄과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의 견결한 의지의 발현이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미국이 주장하는 《싸이버위협설》을 무근거한 중상모략으로 일축
(평양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그 누구의 《싸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비난분위기를 고취한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들이 우리의 이른바 《싸이버위협》을 떠들며 벌려놓은 《공동경고문》발표놀음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으로서 상투적인 정치적비난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다무적제재감시팀》성원국들의 거듭되는 악의적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거짓정보류포에 불과하며 그로 하여 표면화되는것은 그 누구의 《위협적성격》이 아니라 서방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유령기구의 불법성과 진영대결행위의 엄중성이다.
인류의 평화와 공영,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싸이버공간이 불순세력의 리기적목적에 도용되여 대결과 암투의 마당으로 화하고있는 리유가 다름아닌 미국에 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싸이버사령부를 조작하고 동맹국들과 《싸이버 플래그》를 비롯한 련합싸이버훈련에 광분하고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며 싸이버전쟁을 위한 군산복합체를 형성하고 싸이버공격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고있는 나라도 역시 미국이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빈번히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들에 어김없이 등장하고있는 싸이버작전개념은 결코 《방위》를 위한것이 아니며 유사시 전자정보전우세와 나아가서 전장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준비의 일환이다.
《인공지능은 핵무기와 맞먹는다.》고 공공연히 제창하며 정보기술분야에서 배타적진영을 구축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전지구적범위에서 싸이버공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고있으며 새로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있다.
싸이버공간의 핵심자원들을 독점하고 세계최대의 싸이버전력을 보유,운용하고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싸이버위협》을 거론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저들의 불법적인 압박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모략날조로 일관된 《싸이버위협설》로 인류공동의 재부인 싸이버공간에서 패권을 수립하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싸이버문제를 정치화,리념화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비난과 압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불허할것이며 모든 령역에서의 국가의 안전과 발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것이다.(전문 보기)
朝鮮外務省代弁人、米国の「サイバー脅威説」を根拠のない中傷・謀略として一蹴
【平壌８月４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米国が誰それの「サイバー脅威」について世論化し、反朝鮮非難の雰囲気を鼓吹したことを踏まえて３日、朝鮮中央通信社記者の質問に次のように答えた。
米国とその追随同盟国がわれわれのいわゆる「サイバー脅威」を騒ぎ立てて演じた「共同警告文」発表劇は、わが国家のイメージに泥を塗ろうとする不純な目的から出発したものであり、常套的な政治的非難扇動に過ぎない。
「多国間制裁監視チーム」構成国の重なる悪意的主張は、信憑（しんぴょう）性に欠けた偽り情報流布に過ぎず、それによって表面化するのは誰それの「脅威的性格」ではなく、西側が勝手に作り上げた幽霊（ゆうれい）機構の不法性と陣営対決行為の重大さである。
人類の平和と共栄、社会の進歩と発展に寄与すべきサイバー空間が、不純勢力の利己的目的に盗用され、対決と暗闘の場と化している理由が他ならぬ米国にあるということは、否認できない事実である。
世界で初めてサイバー司令部をでっち上げ、同盟国と「サイバー・フラッグ演習」をはじめとする連合サイバー訓練に狂奔している国がまさに米国であり、サイバー戦争のための軍産複合体を形成し、サイバー攻撃の陣容を不断に拡大、強化している国もやはり、米国である。
米国が追随勢力と頻繁に繰り広げる合同軍事演習に間違いなく登場しているサイバー作戦概念は決して「防衛」のためではなく、有事の際、電子情報戦での優勢とひいては戦場での優位を確保するための戦争準備の一環である。
「ＡＩは核兵器に匹敵する」と公然と唱え、情報技術分野で排他的陣営を構築している米国の策動によって、全地球的範囲でサイバー空間の不安定性は一層増大しており、新しい安全保障上の危機を招いている。
サイバー空間の核心資源を独占し、世界最大のサイバー戦力を保有、運用している米国が、他国の「サイバー脅威」を取り上げることこそ理屈に合わず、主権国家に対する自分らの不法な圧迫政策を合理化するための口実に過ぎない。
謀略・捏造で一貫した「サイバー脅威説」をもって人類共通の財産であるサイバー空間で覇権を握ろうとする米国と敵対勢力の振る舞いは、決して容認されな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サイバー問題を政治化、理念化して他国に対する非難と圧迫の手段にしようとする米国と敵対勢力のいかなる企図も絶対に許さないであろうし、全ての領域における国家の安全と発展利益を守り抜くための実践的努力を引き続き傾けるであろう。(記事全文)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위협
(평양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군사론평원이 3일 발표한 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위협》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역나라들의 안전상우려를 로골적으로 무시하고 련합전쟁수행능력의 부단한 강화로써 군사적우위를 확보해보려는 미일한의 《3위1체》성위협이 보다 뚜렷이 조영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주도밑에 태평양상에서 감행된 세계최대규모의 다국적해상합동군사연습 《림팩》이 이를 실증하고있다.
이전 쏘련을 겨냥하여 1971년부터 《림팩》합동군사연습을 벌려온 미국이 랭전종식이후 해상안전수호의 명목밑에 다른 나라들의 해양진출을 억제하고 지역패권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습의 규모와 내용을 부단히 확대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올해에도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들은 3만여명의 병력과 수상함 30여척,잠수함 5척,항공기 190여대를 동원하여 500건이상의 해상훈련과 2,400건이상의 비행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림팩》합동군사연습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킨것은 결코 태평양전쟁당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여서만이 아니다.
지역의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으로서의 《림팩》의 본질과 색채가 더욱더 뚜렷해진 현실과 철저히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에 복종지향되여 수행된 일본과 한국의 주도적역할이다.
1990년부터 《림팩》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해온 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국들의 해군무력을 통합지휘하는 련합해군구성군사령관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본은 련합기동부대 부사령관역을 맡았다.
이것은 실전상황의 가정밑에 한국,일본과의 호상운용성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보다 많은 안보부담을 떠맡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절대적인 군사적패권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를 직관해주고있다.
미태평양함대 부사령관이 《한국과 일본이 맡은 지휘역할은 상징적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작전수행을 위한것이였다.》고 공언한것은 세계최대의 해상군사연습인 《림팩》이 사실상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시연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대열점인 조선반도주변지역에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지향성은 보다 로골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지난 7월에만도 미국과 한국은 쌍방사이의 공중협동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밑에 련합공중훈련 《쌍매》를 감행하고 조선반도유사시 미국본토와 해외군사기지들로부터 한국에로의 병참지원을 목적한 《련합합동지속지원훈련》을 전례없는 규모로 벌려놓았다.
미국은 일본《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와의 지휘통제협조강화를 목표로 주일미군사령부를 독자적인 작전기능을 갖춘 《통합군사령부》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가속화하고있으며 지역나라들을 사정권에 둔 전략중거리미싸일체계 《타이폰》을 일본에 전개한데 이어 한국에도 배비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전수방위》의 기만적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체핵무장론의를 공론화하는 속에 태평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토마호크》장거리순항미싸일발사놀음을 벌려놓았으며 한국은 주변나라들의 《해상위협》을 떠들며 핵잠수함개발을 본격화하고있다.
명백히 조선반도와 그 너머에서 가증되는 미국의 대결소동과 그에 편승한 일본과 한국의 무모함은 이미 림계점을 초월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의 흉상으로 국제사회에 다가서고있다.
미일한의 《3위1체》성위협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위기로 고착되고있다.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세통제,위기관리방식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수립을 목표로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불안정을 재촉하는 미국주도의 《대결의 축》의 출현은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여야 한다.(전문 보기)
アジア太平洋地域の新たな安全保障上の危機として固着した米日韓の「３位１体」性の脅威
【平壌８月４日発朝鮮中央通信】軍事論評員が３日、発表した文「アジア太平洋地域の新たな安全保障上の危機として固着した米日韓の「３位１体」性の脅威」の全文は、次の通り。
地域諸国の安全上の憂慮を露骨に無視し、連合戦争遂行能力の絶え間ない強化によって軍事的優位を確保しようとする米日韓の「３位１体」性の脅威が、よりはっきりと照らし出されている。
最近、米国主導で太平洋上で強行された世界最大規模の多国籍海上合同軍事演習「リムパック」がこれを実証している。
旧ソ連を狙って１９７１年から「リムパック」合同軍事演習を行ってきた米国が冷戦終息以降、海上安全守護の名目の下で他国の海洋進出を抑止し、地域の覇権を握ることに目的を置いて演習の規模と内容を絶えず拡大してきたことは秘密ではない。
今年も、米国とその追随同盟国は３万余人の兵力と３０余隻の水上艦、５隻の潜水艦、１９０余機の航空機を動員して５００件以上の海上訓練と２４００件以上の飛行訓練を行った。
しかし、今回の「リムパック」合同軍事演習が国際社会の憂慮をかき立てたのは決して、太平洋戦争当時を彷彿（ほうふつ）させる大規模の兵力と装備が動員されたことだけではない。
地域の主権国家に反対する戦争演習としての「リムパック」の本質と色彩がより一層明白になった現実と、徹底的に米国の覇権戦略の実現に服従、志向されて遂行された日本と韓国の主導的役割である。
１９９０年から「リムパック」合同軍事演習に参加してきた韓国は、今回初めて参加国の海軍武力を統合指揮する連合海軍構成軍司令官の任務を遂行し、日本は連合機動部隊副司令官の役を受け持った。
これは、実戦の状況を想定して韓国、日本との相互運用性を強化し、この両国により多くの安全保障上の負担を任せてアジア太平洋地域で絶対的な軍事的覇権を握ろうとする米国の戦略的企図をありのまま見せている。
米太平洋艦隊の副司令官が「韓国と日本が受け持った指揮の役割は象徴的なものではなく、実際の作戦遂行のためであった」と公言したのは、世界最大の海上軍事演習である「リムパック」が事実上、米日韓をはじめとする侵略戦争リハーサルであることを立証している。
アジア太平洋地域の最大のホットスポットである朝鮮半島の周辺地域で米国のこのような軍事的指向性は、一層露骨に表現されている。
去る７月だけでも、米国と韓国は双方の空中協同能力を強化する名目の下で連合空中訓練「サンメ」を強行し、朝鮮半島有事の際、米本土と海外軍事基地から韓国への兵站支援を目的とした「連合合同持続支援訓練」を前例のない規模で繰り広げた。
米国は、日本「自衛隊」の統合作戦司令部との指揮統制協力強化を目標として、在日米軍司令部を独自の作戦機能を備えた「統合軍司令部」に改編するための活動を加速化しており、地域諸国を射程圏に置く戦略中距離ミサイル・システム「タイフォン」を日本に展開したことに続けて、韓国にも配備しようとしている。
日本は、「専守防衛」の欺瞞的ベールを完全に脱ぎ捨て、自己の核武装論議を公論化する一方、太平洋上で米国から導入した「トマホーク」長射程巡航ミサイル発射劇を演じ、韓国は周辺諸国の「海上脅威」をうんぬんして原潜の開発を本格化している。
明白に、朝鮮半島とそれを越える所で増大する米国の対決騒動とそれに便乗した日本と韓国の無謀さはすでに、臨界を超えて世界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戦争同盟の凶悪なざまとして国際社会に迫っている。
米日韓の「３位１体」性の脅威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新たな安全保障上の危機に固着している。
新たな水準の脅威に新しい水準の抑止力で対応するのは、わが国家の一貫した情勢統制、危機管理方式である。
アジア太平洋地域での覇権を握ることを目標として地域の安全を破壊し、不安定を促す米国主導の「対決の軸」の出現は当然、警戒され、抑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記事全文)
파렴치한 략탈자, 위험한 평화파괴세력
얼마전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부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토론회에서 서방나라들은 우크라이나가 농업 및 유용광물원천지로서 저들에게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제창하고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자연부원을 비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야심은 언제나 그러하였던것처럼 안전분야에 심각한 위기를 조장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하였다.그는 중동지역에서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 위기는 주로 세계적인 탄화수소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관건적인 수송통로와 동력자원을 장악하려는 서방의 야망과 련관되여있다고 그들의 진목적을 발가놓았다.
총체적으로 서방은 자원략탈을 위해서라면 국제법도 무시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간섭도 서슴지 않는 평화파괴세력이라는것이다.
력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무력을 들이밀 때에는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수호》, 《인권옹호》라는 화려한 구호를 부르짖었다.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저들에게 순종할수 있는 인물이 권력을 잡게 하고 그를 조종하여 자원을 장악하군 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서방의 개입으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정권이 바뀌였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부교수는 《은페된 정권교체:미국의 비밀랭전》이라는 제목의 도서에서 １９４７년부터 １９８９년까지의 ４２년동안 미국은 ６４차례의 은페된 정권교체행동과 ６차례의 공개적인 행동을 벌렸다고 폭로하였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현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２０여개 나라를 침략하였거나 관련국가들의 정권교체를 획책하였으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에서 《색갈혁명》을 조작하였다.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여기에 합세하였다.
《자유와 민주주의수호》이든 《인권옹호》이든 서방이 포장과 간판을 어떻게 바꾸었든지간에 모두가 다 패권장악과 함께 자원략탈을 위한것이였다.
이라크전쟁이 그 대표적실례이다.지금으로부터 ２０여년전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륙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수호》의 간판을 들고 거리낌없이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그런데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은 완전한 거짓이였다는것이 후에 드러났다.
이라크전쟁종식후 미국의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기금》은 조사를 진행하고 미행정부의 주장을 뒤받침해주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이라크가 미국에 사소하게나마 발각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생화학무기를 파괴하고 숨기거나 옮기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또한 《미행정부관리들이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와 탄도미싸일계획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 체계적으로 외곡하였다.》라고 까밝히였다.
미국은 바로 이라크의 풍부한 원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뒤골방에서 터무니없는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을 고안해내고 이라크를 들이쳤다.미국의 이라크침공은 이 나라를 만신창으로 만들어놓았다.숱한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의 한 정치분석가는 전쟁제국인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등을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습관되였으며 다른 나라들을 폭력과 충돌지대로 전변시켰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의 구호로 이라크인들을 기만하였다, 미군강점 첫 １개월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라크전쟁후 서방은 《민주주의로 중동을 개변시킨다.》고 하면서 《쟈스민혁명》의 씨앗을 중동의 토양에 뿌려놓을것이라고 공언하였다.하지만 이 중동판《색갈혁명》이 몰아온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란이다.막후에서 이를 조종한 미국 등 서방나라들은 《아랍의 봄》이라고 미화분식하다가 나중에는 무력을 동원하여 리비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지금도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서방세력의 흉책에 의해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원을 헐값으로 빼앗기고 위험한 무력충돌의 희생물이 되고있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