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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주체112(2023)년 10월 20일 로동신문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가 １９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와 로씨야련방 외무상일행,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로씨야련방 외무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20일 로동신문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가 １９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와 로씨야련방 외무상일행,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로씨야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씨야련방 외무상의 명의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국제주의정신을 지니고 조선의 해방을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탑을 돌아보았다.

이어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는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20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군사적도발책동이 더욱 위험한 단계에로 진화하고있다.

미국은 17일 핵전략폭격기 《B－52》와 《F－22랩터》스텔스전투기를 포함한 공중전략자산들을 괴뢰지역에 들이밀었다.

미국의 핵심공중전력이 조선반도지역에 동시에 기여든것도,핵무장이 가능한 미공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 《B－52》가 괴뢰지역에 착륙한것도 처음이다.

미군의 이 모든 공중전략자산들은 이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일대상공에서 도발광기를 부린데 이어 미군의 《B－52》전략폭격기와 괴뢰공군의 《F－35A》전투기들이 우리를 겨냥한 대규모련합공중훈련까지 감행하였다.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19일 《B－52》가 착륙해있는 청주공군기지에 미태평양공군사령관,미7공군사령관 등 미공군의 우두머리들이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참모총장과 같은 졸개들을 끌고 나타나 핵전략자산들의 전개가 《확장억제제공공약리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느니,《유사시 언제든 북에 핵투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것》이라느니 하는 선제타격폭언을 공공연히 줴쳐댄것이다.

더우기 22일부터는 사상처음으로 조선반도주변상공에서 미핵전략폭격기 《B－52》를 위시로 한 미국과 일본,괴뢰들의 련합공중훈련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유럽과 중동에서의 분쟁과 그로 인한 여파로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모험적인 정책이 파산에 직면하였고 국내정치세력들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내정도 엉망이 되고있다.

현 미행정부의 대외적인 영향력과 지위는 렬강들과 동맹국들사이의 새로운 모순과 알륵으로 하여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있다.

미국이 폭제의 핵을 만능의 해결수단으로 여기며 조선반도에서 회생의 출로를 열어보려고 하고있지만 그 기도는 결코 실현될수 없다.

핵전쟁기구를 실제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전략핵잠수함이니,핵항공모함이니,핵전략폭격기니 하는 따위의 핵전략자산들을 총출동시켜 들이미는것이 항시적인 안보불안에 떨고있는 괴뢰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심제》이든,조선반도에서의 정세격화로 대외적출로를 열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우리 국가의 물리적제거를 노린 핵선제공격성의 엄중한 군사적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며 적측지역에 기여드는 전략자산들이 응당 첫 소멸대상으로 된다는데 대해 모르지 않을것이다.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로 되여있던 시기는 이미 고사로 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핵전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것이다.

목표가 가까울수록,목표가 클수록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그만큼 위험의 도수도 높아지게 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이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한 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명기한데 대해 다시한번 상기시키는바이다.

미국은 오판이 반복될수록 대양건너 아메리카대륙의 위태로운 순간이 더욱 바투 다가들게 된다는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것이 좋을것이다.

경거망동뒤에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가 따르는 법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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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ュチェ112(2023)年 10月 20日 朝鮮中央通信

 

【平壌１０月２０日発朝鮮中央通信】米国の軍事的挑発策動が一層危険な段階へ進化している。

米国は１７日、核戦略爆撃機Ｂ５２とＦ２２ラプターステルス戦闘機を含む空中戦略資産をかいらい地域（南朝鮮）に送り込んだ。

米国の中核空中戦力が朝鮮半島地域に同時に入ったことも、核武装が可能な米空軍の代表的な戦略爆撃機Ｂ５２がかいらい地域に着陸したことも初めてである。

米軍のこれら全ての空中戦略資産は、同日、軍事境界線に近い一帯の上空で挑発の狂気を振るったのに続けて、米軍のＢ５２戦略爆撃機とかいらい空軍のＦ３５Ａ戦闘機がわれわれを狙った大規模の連合空中訓練まで強行した。

さらに重大視せざるを得ないのは、１９日、Ｂ５２が着陸している清州空軍基地に米太平洋空軍司令官、米第７空軍司令官など米空軍の頭らがかいらい合同参謀本部議長、空軍参謀総長のような手先を連れて現れ、核戦略資産の展開が「拡張抑止提供公約の履行に対する確固たる意志を示すこと」だの、「有事の際、いつでも北に核発射が可能であるという点を示唆すること」だのという先制攻撃の暴言を公然と言い散らしたことである。

しかも、２２日からは史上初めて朝鮮半島周辺上空で米核戦略爆撃機Ｂ５２をはじめとする米国と日本、かいらいの連合空中訓練も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

これは、対内外的に窮地に追い込まれた米国の意図的な核戦争挑発策動である。

周知のように、欧州と中東での紛争とそれによる余波で覇権戦略を実現するための米国の冒険的な政策が破綻（はたん）に直面し、国内政治勢力間の先鋭な葛藤によって内政も混乱している。

現米行政府の対外的な影響力と地位は、列強と同盟国間の新たな矛盾と軋轢(あつれき)によって墜落に墜落を重ねている。

米国が暴政の核を万能の解決手段と見なして朝鮮半島で回生の活路を開こうとしているが、その企図は決して実現されない。

核戦争機構を実際に稼動させて戦略原子力潜水艦だの、原子力空母だの、核戦略爆撃機だのという核戦略資産を総出動させて送り込むのが恒常的な安保不安に震えているかいらいを「安心」させるための「強心剤」であれ、朝鮮半島での情勢激化によって対外的活路を開こうとする腹黒い下心の発露であ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武力はわが国家の物理的除去を狙った核先制攻撃性の重大な軍事的動きと見なしてそれを鋭く注視している。

米国は、朝鮮半島が法律的に戦争状態にあり、敵側地域に入る戦略資産が当然、初の掃滅対象になることを分かるはずである。

先制攻撃権が米国の「独占物」になっていた時代はすでに故事となった。

米国と「大韓民国」のごろつきがわが共和国に向けて核戦争挑発を仕掛けてきた以上、われわれの選択もそれに相応するであろう。

目標が近いほど、目標が大きいほどより鮮明に見え、それだけ危険の度合いも高まるようになっている。

わが共和国が、国家に対する核兵器攻撃が強行されたり、使用が差し迫ったと判断される場合、必要な行動手順の進行を許した核戦力政策を法化したのに続けて、憲法にまで明記したことを改めて想起させる。

米国は、誤判が繰り返されるほど大洋向こうのアメリカ大陸の危うい瞬間が一層近づく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を一日でも早く悟る方がよかろう。

軽挙妄動の後に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後悔が伴うものである。(記事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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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20일 조선중앙통신

 

지난 7월말 미국회 상원에서 국무성 《북조선인권특사》로 인준된 쥴리 터너가 취임하자마자 괴뢰지역행각에 나섰다.

쥴리 터너는 행각 첫날 괴뢰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인권실상을 외곡하고 폄훼하는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괴뢰들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극대화할 흉심을 드러내놓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만나 그 누구의 《인권》개선에 대한 혐오스러운 모의판을 벌려놓았다.

이러한 사실자료만 놓고보아도 쥴리 터너가 명백히 《인권》의 외피를 쓴 인권교살자,사이비《인권》전문가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처자들과 고향친지들을 서슴없이 저버린 인간추물들의 입에서 신성한 조국의 참다운 실상에 대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며 우리를 적대시하는자들에게서 그 어떤 객관적이고 진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리해할수 있는 일반론리이다.

쥴리 터너가 이러한 인간쓰레기들을 기신기신 찾아다니는것 자체가 그의 괴뢰지역행각목적이 순수 우리 국가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따른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쥴리 터너는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전방에 서서 푼수없이 동분서주했댔자 차례질것은 수치와 모멸감밖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전에 쥴리 터너가 미행정부의 부질없는 《인권》모략소동의 주역을 맡아 수행하는것이 평생 국무성 하급관리로 근무하는것보다 열배,백배 못하다는것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쥴리 터너는 자기의 인격을 인간쓰레기들과 같은 급수로 내려놓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가를 스스로 규정해놓았다.

저급한 사유,천박한 언행으로 일관된 쥴리 터너의 궤변에 귀를 기울일자들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역적패당들과 괴뢰지역에서 기생하고있는 인간쓰레기들뿐이다.

제 운명,제 처지도 가늠하지 못한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집행에서 남다른 정치적수완을 발휘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비극적후과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안팎으로 버림받을수 있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악의와 음모로 가득찬 쥴리 터너의 정치적행적은 미국의 《인권》정책이라는것이 적대적편견과 비방중상으로 가득찬 흑색비난선전에 불과하며 그 근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여달릴수록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감당하기 어려운 파국적후과뿐이다.

력사의 오물들은 정의의 노도에 씻겨내려가기마련이다.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인민의 안녕을 침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시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온갖 인간추물들의 반인륜적악행의 대가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립안자,집행자들에 대한 우리 국가의 엄정한 책임추궁절차는 이미 개시되였으며 적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10월 20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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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9일 로동신문

 

 

전통적인 조로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라선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가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기 위하여 １８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얼마전 조로 두 나라 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으로 하여 친선의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는 시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로씨야의 사절들을 맞이하는 평양국제비행장은 열렬한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나붓기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앞 정류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로 두 나라 인민이 외교관계설정 ７５돐을 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며 친선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있는 속에 평양을 방문하는 로씨야련방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와 외무성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와 대사관 성원들이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하였다.

녀성근로자가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수많은 군중들이 조로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흔들면서 친근한 로씨야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상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로수뇌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호상신뢰를 증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9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를 환영하여 １８일 저녁 연회를 마련하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꼬동지를 비롯한 외무상일행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와 부상 임천일동지를 비롯한 외무성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최선희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과 교류협력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와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로 두 나라 인민이 장구한 기간 공동의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조하는 과정에 가장 진실한 동지적우의로 굳게 결합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굳건히 다져진 조로친선관계는 오늘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동지의 전략적결단과 정확한 령도밑에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더욱 승화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방문기간에 조로수뇌분들께서 이룩하신 력사적인 합의에 따라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대해나가며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만족한 결실이 이룩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어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로조외교관계설정 ７５돐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로조관계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세계지배를 목표로 하고있는 미국주도의 서방집단의 패권주의정책으로 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속에서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에 기초한 호상지지와 련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서방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이라고 하면서 로씨야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방문이 쌍무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과시한 로조수뇌상봉과 회담의 합의리행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연주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연회는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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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9일 로동신문

 

최근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행렬이 이어지고있다.

１７일 수상 기시다가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공물봉납으로 참배를 대행하고 경제산업상, 경제안전보장담당상, 경제재생담당상, 참의원 의장 등 정부 각료, 국회관계자들이 줄을 지어 진쟈를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하였다.

１８일에는 이른바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 성원 근 １００명이 무리로 몰려가 전범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망동을 부렸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 및 팽창의 사상정신적온상으로 되여온 야스구니진쟈는 일본의 침략적, 극단적민족주의의 아성이며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진쟈참배문제는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일본이 과거와 결별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는가 아니면 재침의 길로 나가는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진쟈참배를 공식화, 정례화하고있으며 해마다 봄철, 가을철대제기간은 물론 ８.１５패망일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날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객들이 진쟈로 몰려가 대륙침략전쟁에서 악명떨친 특급전범자들의 《혼》을 부르고있다.

인류에게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전범국이 도발자, 전범자들의 령혼을 위로하고 찬미하는것은 곧 전쟁범죄 그 자체에 대한 찬양으로서 로골적인 전쟁선동행위이고 피해국인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인류량심과 국제적인 정의에 대한 도전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진쟈참배소동은 군국주의적체질을 조금도 달리하지 않은 전범국의 면모를 명백히 보여주며 그 근저에는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한 야욕이 꿈틀거리고있다.

과거범죄에 대한 죄의식은커녕 오직 패망의 앙갚음에 사로잡힌 일본은 진쟈를 통해 자국민들의 넋을 군국주의독소로 마비시키고 사회전반에 재침열기를 고취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쟁마차를 가동시키려 하고있다.

일본이 패망한지도 근 ８０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였지만 형형색색의 위험한 사조로 각색된 군국주의가 현대일본사회를 휩쓸고 타민족에 대한 멸시와 증오, 극단한 민족배타주의가 란무하고있는것은 바로 군국주의반동세력들이 집요하게 강행하고있는 반동사상주입, 력사외곡, 과거범죄찬미책동의 필연적결과이다.

패전후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원밑에 되살아난 일본은 오늘날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토대》를 완비하고 선제공격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쟁국가로서의 실체를 완연히 드러냈다.

일본의 군사력팽창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일본렬도가 말그대로 미국의 침략전쟁의 전초기지, 출격기지로 전락되였으며 이제는 먼거리타격능력보유를 공공연히 떠들며 우리와 중국 등 주변나라들을 직접 타격하는 장거리미싸일의 실전배비까지 추진하고있다.

이제 와서 일본은 세계를 기만하기 위해 치레거리로 써먹던 《최소한의 자위력유지》니, 《전수방위》니 하는 따위의 말마저도 더이상 입에 올리지 않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확대갱신판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구상》을 들고나오면서 《쿼드》를 비롯한 미국주도의 동맹들에 머리를 들이밀고 각종 명목의 해외파병에 광분하는 한편 미국, 괴뢰들과의 ３각군사공조에 적극 가담하는 등 조선반도문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무분별한 책동이 조만간에 재침에로 이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자명하며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일뿐이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 일본반동들의 행태를 묵인한다면 조선반도와 지역이 전쟁의 재난속에 말려들게 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엄중히 위협당하게 될것이다.

침략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며 《번영》하려는 강도적야망을 추구하는 일본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완전한 파멸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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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ュチェ112(2023)年 10月 19日 朝鮮中央通信

 

【平壌１０月１９日発朝鮮中央通信】最近、日本政客の靖国神社への参拝行列が相次いでいる。

１７日、首相の岸田が靖国神社への供物奉納で参拝を代わりにし、経済産業相、経済安全保障担当相、経済再生担当相、参議院議長をはじめ政府の閣僚、国会の関係者らが列を成して神社に参拝し、供物を奉納した。

１８日は、いわゆる「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のメンバーのほぼ１００人が詰めかけて戦犯らに頭を下げる妄動を振るった。

日本軍国主義の海外侵略および膨張の思想的・精神的温床となってきた靖国神社は、日本の侵略的で極端な民族主義の牙城であり、軍国主義の象徴である。

神社参拝の問題は、侵略戦争に対する日本政府の態度を示すものとして、日本が過去と決別して平和の道へ進むか、でなければ再侵略の道へ進むかを見分ける基準となる。

しかし、日本は国際社会の強い抗議と糾弾にもかかわらず、神社参拝を公式化、定例化しており、毎年、春季、秋季例大祭の期間はもちろん、８・１５敗北日と日帝が太平洋戦争を挑発した日をはじめ機会あるたびに政客らが神社に詰めかけて大陸侵略戦争で悪名をとどろかしたＡ級戦犯の「魂」を呼んでいる。

人類に癒せない傷をつけた戦犯国が挑発者、戦犯の霊魂を慰め、賛美するのはすなわち戦争犯罪そのものに対する称揚として露骨な戦争扇動行為であり、被害国人民に対する冒瀆（ぼうとく）、人類の良心と国際的な正義に対する挑戦である。

限りなく続いている神社参拝の騒動は、軍国主義的体質を少しも変えない戦犯国の様相を明白に示し、その根底には遂げられなかった「大東亜共栄圏」の昔の夢をなんとしても実現しようとする危険な野望がうごめいている。

過去の犯罪に対する罪意識どころか、ひたすら敗北の仕返しにとらわれた日本は、神社を通じて自国民の魂を軍国主義毒素で麻痺させ、社会全般に再侵略熱気を鼓吹して究極的には戦争馬車を稼働させようとしている。

日本が敗北してからもほぼ８０年の歳月が流れ、世紀が変わったが、さまざまな危険な思潮によって脚色された軍国主義が現代日本社会を席巻し、他民族に対する蔑視と憎悪、極端な民族排外主義が乱舞しているのは、まさに軍国主義反動勢力が執拗(しつよう)に強行している反動思想の注入、歴史歪曲(わいきょく)、過去犯罪賛美策動の必然的結果である。

敗戦後、米国の積極的な庇護（ひご）と支援の下に復活した日本は、こんにち、海外侵略のための「法的土台」を完備し、先制攻撃能力を備えた名実相伴う戦争国家としての実体をはっきりとさらけ出した。

日本の軍事力膨張は、収拾できない域に至っている。

日本列島が文字通りに米国の侵略戦争の前哨基地、出撃基地に転落したし、今や遠距離打撃能力の保有を公然と唱えてわれわれと中国など周辺諸国を直接打撃する長射程ミサイルの実戦配備まで推進している。

今になって日本は、世界を欺瞞(ぎまん)するために飾りに使っていた「最小限の自衛力維持」だの、「専守防衛」だのという言葉さえもこれ以上口にしていない。

看過できないのは、日本が「大東亜共栄圏」の拡大更新版である「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構想」を持ち出して「クアッド」をはじめとする米国主導の同盟に首を突っ込み、各種の名目の海外派兵に狂奔する一方、米国、かいらいとの３角軍事共助に積極的に加担するなど朝鮮半島問題により深く介入しようと画策していることである。

日本の無分別な策動が遠からずして再侵略へとつながるということ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であり、これはただ時間の問題である。

歴史の教訓を忘却した日本反動層の振る舞いを黙認するなら、朝鮮半島と地域が戦争の災難の中に巻き込まれるようになり、世界の平和と安全も重大に脅かされ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

侵略と戦争で他国と民族を支配し、「繁栄」しようとする強盗さながらの野望を追求する日本が行き着く終着点は完全な破滅である。(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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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7일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패권주의책동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파괴당하고있는 속에 미국정계에서 핵우세로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울려나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전략태세위원회는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미국의 본토미싸일방위체계완비와 핵무력현대화의 가속화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극히 모험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국책으로 정한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이며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미국이 방어적성격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있지만 본토미싸일방위체계가 본질에 있어서 침략적인 핵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이라는데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랭전시기 미국은 이전 쏘련의 핵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별세계전쟁》계획으로 불리우는 《전략방위구상》을 내놓았으며 랭전종식후에는 쏘미사이에 체결되였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저들의 핵무력증강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밑에 2001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

미국이 부단한 요격미싸일체계갱신을 통하여 추구하는 속심은 명백하다.

창을 마음먹은대로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방패를 더 든든히 다지자는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이 이른바 《북조선핵위협》을 걸고 추진하는 본토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은 사실상 우리 국가를 겨냥한 핵선제타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철두철미 공격적인 핵무력강화책동의 일환이다.

공격과 방어사이의 전략적균형파괴는 충돌을 산생시키는 법이다.

오늘날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공갈하여 지정학적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창은 점점 더 예리하게 벼려지면서 자기의 흉험한 실체를 드러내고있다.

《핵선제불사용원칙》을 포기한 미국은 전략 및 전술핵탄두와 핵폭탄생산에 필요한 핵물질비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려 하고있으며 그를 탑재하기 위한 3대핵타격수단현대화에 광분하고있다.

2017년 1월 미국방성은 다음세대잠수함인 《콜럼비아》급전략핵잠수함개발을 승인하고 2027년부터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들을 전부 《콜럼비아》급전략핵잠수함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6세대스텔스핵전략폭격기 《B-21 레이더》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2029년부터 《미니트맨-3》을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LGM-35A 쎈티널》로 교체할것을 계획하고 지난 3월 《LGM-35A 쎈티널》용 1단계 고체연료발동기의 첫번째 지상시험이 진행된 사실을 공개하였다.

또한 미국은 우주군사화책동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으며 레이자기술을 리용한 최신형무기개발에도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지난 4월 미국이 지구저궤도에서 극초음속미싸일을 포함한 첨단미싸일들에 대한 추적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10개의 군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데 이어 8월 미국방성 미싸일방위국관계자가 적국의 미싸일들을 요격하기 위한 지향성에네르기무기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였다고 토설한 사실이 이를 실증하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열점지역들에 핵전략자산들을 무시로 들이밀고 손아래동맹국들의 손에 첨단군사장비들을 쥐여주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고있는것이다.

제반 상황은 누가 누구를 핵으로 위협하고있으며 누가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고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자주와 자위를 위한 국방력강화는 절대로 침략적인 핵무력증강의 구실로 될수 없다.

핵렬강들을 겨냥한 미국의 군비증강책동은 기필코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여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계는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시대,《신랭전》의 소용돌이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현실은 가장 침략적인 핵전범세력인 미제와 맞서고있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핵전쟁억제를 위한 자위적국방력을 질량적으로,비약적으로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의 무모한 핵군비증강책동에 대하여 각성을 높여야 하며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임의의 핵전쟁도발시도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처해나갈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김광명

주체112(202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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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ュチェ112(2023)年 10月 17日 朝鮮中央通信

 

【平壌１０月１７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軍縮・平和研究所の研究者キム・グァンミョン氏が１７日に発表した文「米国の核覇権追求は世界の平和を破壊する戦略的不安定の根源である」の全文は、次の通り。

米国の覇権主義策動と干渉によって、欧州と中東をはじめ世界の至る所で平和と安定が重大に破壊されている中、米国の政界から核優位をもって世界を制覇すべきだという主張がまたもや響き出て国際社会の大きな不安と懸念をかきたてている。

先日、米議会の戦略態勢委員会は、反米・自主的な国々の自衛的国防力強化を「脅威」に罵倒して米国の本土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完備と核戦力近代化の加速化でそれ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極めて冒険的な内容の報告書を発表した。

世界最大の核保有国、世界初の核使用国であり、他国への核先制攻撃を国策に定めた米国が誰それの「核脅威」をうんぬんすることこそ、黒白を転倒する詭弁（きべん）であり、盗人猛々しい行為の極みである。

米国が防御的性格を浮き彫りにしようとあがいているが、本土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が本質上、侵略的な核戦争遂行のための手段であることは世界が公認している。

冷戦時代、米国は旧ソ連の核脅威に対処するという美名の下、「スター・ウォーズ」計画と呼ばれる「戦略防衛構想」を打ち出したし、冷戦終息後はソ米間に締結された迎撃ミサイル制限条約が自分らの核戦力増強に邪魔になるという判断の下、２００１年に一方的に脱退した。

米国が絶え間ない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の更新を通じて追求する下心は、明白である。

槍を意のままに安全に使えるように、盾をもっと頑丈につく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そのような意味から見ると、米国がいわゆる「北朝鮮核脅威」にかこつけて推進する本土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構築策動は事実上、わが国家を狙った核先制攻撃をより容易にするための徹頭徹尾、攻撃的な核戦力強化策動の一環である。

攻撃と防御との戦略的バランスの破壊は、衝突を生じさせる。

こんにち、他国を核で恐喝して地政学的覇権戦略を実現するための米国の槍は、ますますより鋭く研がれてその陰険な実体をさらけ出している。

「核先制不使用の原則」を放棄した米国は、戦略および戦術核弾頭と核爆弾の生産に必要な核物質の備蓄量を幾何級数的に増やそうとしており、それを搭載する３大核攻撃手段の近代化に狂奔している。

２０１７年１月、米国防総省は次世代潜水艦であるコロンビア級戦略原子力潜水艦の開発を承認し、２０２７年からオハイオ級戦略原子力潜水艦を全部コロンビア級戦略原子力潜水艦に取り替えるための事業を進めており、昨年１２月には６世代ステルス核戦略爆撃機Ｂ２１レイダーを初公開した。

それだけでなく、米国は２０２９年からミニットマン３を新型大陸間弾道ミサイルＬＧＭ３５Ａセンチーナルと取り替えることを計画し、去る３月ＬＧＭ３５Ａセンチーナル用の第１段階固体燃料エンジンの一回目の地上試験が行われた事実を公開した。

また、米国は宇宙軍事化策動に必死に執着しており、レーザー技術を利用した最新型兵器の開発にも天文学的金額の資金を蕩尽している。

去る４月、米国が地球低軌道で極超音速ミサイルを含む先端ミサイルに対する追跡能力を強化する目的の下、１０機の軍事衛星を軌道に進入させたのに続き、８月、米国防総省ミサイル防衛局の関係者が敵国のミサイルを迎撃するための指向性エネルギー兵器の研究がついに実を結ぶことになったと言った事実がこれを実証している。

より重大なのは、米国が北東アジアをはじめとするホットスポットに核戦略資産を随時送り込み、目下の同盟国の手に先端軍事装備を持たせて情勢を意図的に緊張させていることである。

諸般の状況は、誰が誰を核で脅かしており、誰が誰から脅威を受けているかを雄弁に物語っている。

自主と自衛のための国防力強化は、絶対に侵略的な核戦力増強の口実になりえない。

核列強を狙った米国の軍備増強策動は必ず当然な対応を呼ぶことになっており、それによって世界は新たな核軍備競争の時代、「新冷戦」の渦巻きに一層深く陥っている。

現実は、最も侵略的な核戦犯勢力である米帝と立ち向かっているわが国家をして、核戦争抑止のための自衛的国防力を質量共に、飛躍的に強化することを差し迫って要求している。

国際社会は、世界の平和と安定の根幹を崩している米国の無謀な核軍備増強策動に警戒を強めなければならず、絶対に袖手傍観してはならない。

われわれは、敵対勢力の任意の核戦争挑発企図にも圧倒的かつ決定的な対応戦略で対処していくであろうし、地域と世界の平和と安全を頼もしく守るための責任ある核保有国としての使命を全うするであろう。(記事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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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7일 조선중앙통신

 

16일-26일 미국주도의 나토가 《스테드화스트 눈》이라는 핵폭탄투하모의연습을 벌려놓게 된다.

연습과 관련하여 나토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전쟁이 나토의 핵무기가 침략을 억제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나토핵억제력의 신뢰성과 효률성,안전성을 보장하는것을 도모하고 나토가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방위할것이라는 명백한 메쎄지를 보내게 될것이다고 력설하였다.

1966년에 작성발표된 《나토핵공유정책》에 따라 나토성원국 비행사들이 미국의 전술핵폭탄사용에 익숙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극비밀리에 진행되여오던 《스테드화스트 눈》연습은 지난해부터 자기의 공격적성격을 드러내놓으며 극히 위태롭게 진화하고있다.

4세대,5세대전투기와 정찰기,급유기 등 각종 항공기들과 미핵전략폭격기《B-52》까지 동원되여 유럽지역에 배비되여있는 《B61》전술핵폭탄투하를 숙달하는 이 훈련은 명실공히 핵전쟁실동연습이다.

더우기 히로시마,나가사끼를 일순간에 황무지로 만들고 수십만의 사상자를 낸 핵탄보다 살상력과 파괴력에 있어서 20배나 강력한 《B61》전술핵폭탄을 인류에게 내던지려는것이야말로 핵미치광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핵도박이 아닐수 없다.

보다 심각한것은 이 모든것이 세계의 유일무이한 핵전범국인 미국의 적극적인 참가와 후원밑에 감행되고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향해서는 핵위협공갈을 집요하게 가하고 저들에게 굽신거리는 추종세력들에게는 핵기술을 서슴없이 넘겨주고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핵대결동맹인 《오커스》를 결성하여 핵기술을 전파하고있는것도 미국이고 국제적인 핵군축조약들을 체계적으로 유린파괴하고있는 당사자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선 미국의 핵망동은 조선반도지역에서 집약적으로 발로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상시출몰시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나라들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한 대규모단독 및 련합훈련들을 뻔질나게 강행하고있다.

수십발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전략핵잠수함이 괴뢰지역수역에 자기의 검은 항적을 찍은것도 불과 얼마전이며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괴뢰지역 부산항에 흉체를 드러내놓은것도 바로 어제의 일이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행성은 비핵지대가 아니라 열핵지대로,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전쟁과 대결의 나락에로 더더욱 바투 다가서고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워싱톤발 열핵전쟁구름으로 《아르마게돈》(최후의 대결전)이 현실화되고있다고 불안과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현실은 핵무기를 패권적인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고있는 극악무도한 핵전쟁살인마인 미국이 존재하는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열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언제 가도 가셔질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

정의와 진리를 강렬히 지향하는 전반적국제사회는 미국과 나토세력의 무모스러운 열핵전쟁소동의 침략성을 바로 투시해보아야 하며 일치단합된 힘으로 걸음걸음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동명

주체112(202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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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ュチェ112(2023)年 10月 17日 朝鮮中央通信

 

【平壌１０月１７日発朝鮮中央通信】国際政治研究学会の研究者キム・トンミョン氏が１７日に発表した文「ＮＡＴＯの核戦争演習は核狂信者としての米国の実体を再び集中照明している」の全文は、次の通り。

１６日から２６日まで、米国主導のＮＡＴＯが「ステッドファスト・アイ」という核爆弾投下模擬演習を行う。

演習に関連してＮＡＴＯ事務総長は、ウクライナ戦争はＮＡＴＯの核兵器が侵略を抑止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いうことを悟らせている、ＮＡＴＯの核抑止力の信頼性と効率性、安全性の保障を図り、ＮＡＴＯが同盟国を保護し、防衛するという明白なメッセージを送ることになると力説した。

１９６６年に作成、発表された「ＮＡＴＯ核共有政策」に従って、ＮＡＴＯ加盟国の飛行士らを米国の戦術核爆弾の使用に熟達させるのに目的を置いて極秘に行われてきた「ステッドファスト・アイ」演習は、昨年からその攻撃的性格をさらけ出してごく危なく進化している。

４世代、５世代戦闘機と偵察機、給油機など、各種の航空機と米核戦略爆撃機Ｂ５２まで動員されて欧州地域に配備されているＢ６１戦術核爆弾の投下を熟達するこの訓練は、名実ともに核戦争実動演習である。

しかも、広島、長崎を一瞬にして荒れ地につくり、数十万の死傷者を出した核爆弾より殺傷力と破壊力において２０倍も強力なＢ６１戦術核爆弾を人類に向けて投下しようとすることこそ、核狂人だけが働ける危険極まりない核賭博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より深刻なのは、これら全てが世界の唯一無二の核戦犯国である米国の積極的な参加と後援の下、強行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である。

米国が反帝・自主的な国々に向けては核威嚇・恐喝を執ように加え、自分らに頭を下げる追随勢力には核技術をためらうことなく引き渡しているのは、誰も否認できないであろう。

核対決同盟である「ＡＵＫＵＳ（オーカス）」を結成して核技術を拡散しているのも米国であり、国際的な核軍縮条約を系統的に蹂躙（じゅうりん）し、破壊している当事者も他ならぬ米国である。

危険ラインをはるかに越えた米国の核妄動は、朝鮮半島地域で集約的に発露している。

米国は、世界最大のホットスポットである朝鮮半島に各種の核攻撃手段を常時出没させ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周辺諸国に対する核先制攻撃を既定事実化した大規模の単独および連合訓練を頻繁に強行している。

数十の核弾頭を装着した米戦略原子力潜水艦がかいらい地域（南朝鮮）の水域にその陰険な航跡を刻んだのもわずか数日前であり、米原子力空母ロナルド・レーガンがかいらい地域の釜山港に醜い正体をさらけ出したのもちょうど昨日のことである。

朝鮮半島を含む北東アジア地域はもちろん、世界各地で強行される米国の危険極まりない核挑発策動によって今、この惑星は非核地帯ではなく熱核地帯に、平和と安定ではなく戦争と対決の奈落により一層近付いている。(記事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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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6일 로동신문

 

일본이 이제는 《전수방위》라는 거치장스러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１０일 일본방위상은 우리와 중국 등 주변국을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위한 장거리미싸일의 실전배치시기를 앞당길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앞서 지난 ５일에는 미국에 찾아가 미국제장거리순항미싸일 《토마호크》를 계획보다 １년 앞당겨 제공해줄것을 구걸하였다.

이것은 재침을 위한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일본《자위대》무력은 이미 오래전에 《전수방위》의 수요를 초월하였다.

해마다 사상최고를 갱신하며 지출되는 군비와 그에 따른 항공모함, 최신형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공격용첨단군사장비도입, 우주와 싸이버, 전자기파령역에서의 군사작전태세수립 등은 명백히 침략전쟁수행을 위한것이다.

공격능력을 부단히 숙달완성하기 위한 렬도와 해상에서의 대규모군사연습은 그 연장이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말에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 방위비증대를 명문화한 전쟁지침서를 공표하였다.

군사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패권전략에 적극 편승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을 강화하고있다.령유권분쟁, 해상안전확보 등을 구실로 주변나라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내고 동맹강화의 미명하에 국내외에서 다국적군사연습까지 뻐젓이 벌리고있다.

지난 ８월에는 워싱톤교외의 캠프 데이비드별장에서 미국, 괴뢰우두머리들과 《북미싸일경보정보 실시간공유체제》를 년내에 가동하며 ３자군사훈련도 년례화하기로 하였다.

《３자군사훈련 년례화》는 《자위대》가 조선반도재침을 숙달하고 일단 유사시 조선전선에 투입될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으로서 조선반도에 대한 《입장권》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재침, 전쟁국가 일본은 허구가 아니라 실체이며 현실로 되였다.

지난 세기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비법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한데 이어 독도를 《일본령토》에 편입시키고 조선합병과 대륙침략, 남방진출에로 내달렸던 때를 재현해보려는 일본의 전쟁광증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일본의 오만한 선택은 안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산생시킬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것이다.

일본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중대한 사명을 지닌 우리 공화국무력은 패전의 력사를 망각하고 대를 물려가며 조선의 국토를 노리고 또다시 이 땅우에 전범기를 날리려는 천년숙적 일본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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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ュチェ112(2023)年 10月 16日 朝鮮中央通信

 

【平壌１０月１６日発朝鮮中央通信】日本が今や、「専守防衛」というわずらわしい仮面を完全に脱ぎ捨てた。

１０日、日本の防衛相はわが国と中国など周辺国を直接打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保有のための長射程ミサイルの実戦配備時期を早めると力説した。

それに先立って、５日には米国を訪れて米国製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を計画より１年前倒しして提供してくれることを哀願した。

これは、再侵略のための日本の軍事的動きが極めて重大な段階に入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

周知のように、日本の「自衛隊」武力はすでに久しい前に「専守防衛」の需要を超越した。

毎年、史上最高を更新して支出される軍費と、それによる空母、最新型ステルス戦闘機をはじめ攻撃用先端軍事装備の導入、宇宙とサイバー、電磁波領域での軍事作戦態勢の樹立などは明白に、侵略戦争を遂行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

攻撃能力を絶えず熟達、完成するための列島と海上での大規模軍事演習は、その延長である。

日本はすでに、「自衛隊」の活動範囲を全世界へ拡大する足場を設けたし、昨年末には「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防衛費増大を明文化した戦争指針書を公表した。

軍事的野望を実現するために、米国の覇権戦略に積極的に便乗して他国の内政に干渉し、「自衛隊」武力の海外進出を強化している。

領有権紛争、海上安全の確保などを口実にして周辺諸国と絶え間ない摩擦を生じさせ、同盟強化の美名の下、国内外で多国籍軍事演習まで公然と行っている。

去る８月には、ワシントン郊外のキャンプデービッド別荘で米国、かいらいの頭目らと「北のミサイル警報情報のリアルタイム共有体制」を年内に稼働し、３者軍事訓練も定例化することにした。

「３者軍事訓練の定例化」は、「自衛隊」が朝鮮半島再侵略を熟達し、いったん有事の際、朝鮮戦線への投入可能な「合法的な名分」として、朝鮮半島への「入場券」同様である。

日本の再侵略、戦争国家日本は、虚構ではなく、実体であり、現実となった。

２０世紀、「雲揚」号事件を起こし、不法的な「江華島条約」を強要したのに続いて、独島を「日本領土」に編入させ、朝鮮併合と大陸侵略、南方進出へと突っ走った時代を再現しようとする日本の戦争ヒステリーは、極に達している。

日本の傲慢（ごうまん）な選択は、安全に対する新たな挑戦を生じさせるであろうし、朝鮮半島と地域の緊張状態を一層激化させる結果を招くであろう。

日本は、軽挙妄動してはならない。

朝鮮半島と地域の平和と安定を守る重大な使命を担ったわが共和国武力は、敗戦の歴史を忘却して代を継いで朝鮮の国土を狙い、またもやこの地に戦犯旗を翻そうとする千年来の敵、日本の一挙一動を鋭く注視している。(記事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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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6일 로동신문

 

제３장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세계에 끼치는 해독성

 

１９０１년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성조기의 흰줄은 검은줄로 물들여야 하고 별들은 두개골과 두개의 뼈를 가로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글로 필리핀전쟁을 일으켜 피비린 살륙전을 벌린 미국의 제국주의행위를 규탄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력사적인 타성을 가지고있다.

아메리카합중국은 전쟁과 도살에서 생겨나고 간섭과 음모속에서 팽창하고있으며 권력과 리권쟁탈속에서 군사적패권을 형성하고 패권과 폭력속에서 전략적리익을 고수하고있다.

미국의 한 학자가 말한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력사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력량이다.》

수많은 사실들은 세상사람들에게 평화와 발전의 대세에 어긋나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주의와 패권행위는 세계의 도처에서 인도주의재난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며 국제규칙을 짓밟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수많은 나라 지어 미국에도 커다란 재난과 피해를 주는 세계의 불안정의 주요근원, 인류사회와 문명발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이라는것을 말해준다.

 

１.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고있다.

 

생명을 해치고있다.

이전 미군무인기조종사 브라이언트는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을 언론에 여러번이나 이야기하였다.

한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격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미싸일을 발사하려는 순간 무인기의 촬영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어린이가 목표지점에 뛰여든것을 발견하고 상급에게 보고하였는데 상급으로부터 《상관하지 말라.그것은 한마리의 개이다.》라는 답전이 날아왔다고 한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한 언론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４년 ２월부터 ２０２０년 ２월까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에서의 무인기공습으로 ９１０~２, ２００명의 민간인사망자를 냈는데 그중에는 ２８３~４５４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여있다.

일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군무인기가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비률은 ９０％에 달하였지만 이러한 사상자수는 정부문건에서 《부차적인 손실》이라는 몇글자로 간단히 서술되였으며 책임추궁을 받은 사건관계자는 얼마 안된다.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인권이지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수많은 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였다.

인디안정복전쟁은 수백만명의 인디안들을 멸살시켰고 필리핀전쟁은 ２０만~１００만명의 필리핀인사망자를, 조선전쟁은 ３００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윁남전쟁은 ２００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아프가니스탄전쟁은 １０여만명의 민간인사상자를, 이라크전쟁은 ２０만~２５만명의 민간인사망자를 냈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전쟁대가항목》이 ２０２１년 ９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１년이래 미국이 일으킨 세계《반테로》전쟁은 ３８만 ７, ０００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９２만 ９, ０００명의 사망자와 ３, ８００만명의 류랑자 또는 피난민을 초래하였다.

인격을 짓밟고있다.

최근년간 신문지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미군의 체계적인 학대행위와 관련한 추문은 미국이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범죄증거들이다.

일찌기 ２００９년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관은 인권리사회 제１０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특별호송과 장기 및 비밀구류 그리고 유엔고문금지협약에 어긋나는 수법들을 고안해냈다고 까밝혔다.

이 보고관은 제６４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정부와 그의 개인청부업자들은 이라크와 기타 지역들에 갇혀있는 이슬람교남성수감자들에게 알몸으로 인간피라미드를 쌓고 다른 수감자와 동성성행위를 하며 옷을 홀딱 벗도록 강요하는것과 같은 심문수단을 리용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전쟁대가항목》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해외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해놓았으며 적어도 ５４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과 녀성들, 미성년들 등을 포함한 수십만명을 구류하였다.

이라크인 베이디 하미드는 이전에 이른바 《테로행위와 련관이 있다.》는 리유로 미군에 의해 수도 바그다드 서쪽에 있는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에 갇힌적이 있었다.

그는 형무소의 생활을 지옥으로 묘사하면서 미군은 수감자들을 독감방에 한달동안 가두어넣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게 하였다, 미군은 형무소에서 이라크인들끼리 서로 학대하게 하였다, 그들은 포로된 한 이라크경찰을 극단분자들의 감방에 가두어넣고 극단분자들이 경찰의 손과 발을 분질러놓게 하였다고 밝혔다.

오래동안 형무소에 갇혀있은것으로 인한 정신상문제로 하미드는 한동안 자기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관따나모감옥에서 미국인들은 광범한 학대와 고문행위를 저지른외에 《코란경》을 위생실안에 버리고 무기수색을 구실로 《코란경》을 찢거나 불태워버렸으며 녀성경찰이 목욕실안에서 알몸상태인 수감자들을 감시하게 하는 등 《코란경》을 모독하거나 이슬람교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괴롭혀 그들의 집단적인 항의와 집단자살을 초래하였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고있다.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행위는 엄중한 생태위기도 몰아왔다. 실례로 미군은 윁남에 약 ３５만t의 폭발가능한 폭탄과 지뢰를 남겨놓았는데 ３００년이 걸려야 이것을 전부 제거할수 있다고 한다.

유고슬라비아공습과정에 미국을 위수로 한 나토는 수많은 렬화우라니움탄을 사용함으로써 현지에서 암 및 백혈병발병률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현지와 유럽의 생태환경을 엄중히 파괴하였다.

일본 오끼나와현에 주둔해있는 ３개의 미국군사기지에서는 ２００２년부터 ２０１６년까지 적어도 ２７０건의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대다수는 일본정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소비기구로 불리우고있는데 그들이 전쟁이외에 소비하는 원유량과 그로부터 산생되는 이산화탄소방출량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릉가한다.

미군의 온실가스배출량에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견줄수 없다.

영국 랭카스터종합대학과 다럼종합대학이 ２０１９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력사상 가장 큰 오염자들중의 하나》로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보다 더 많은 액체연료를 소비하고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였다.

만약 미군을 한개 국가로 볼 때 그들의 연료사용량만 계산해봐도 세계의 ４７번째 온실가스방출국과 맞먹는다.

다른 한편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의 한 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１년의 세계《반테로》전쟁이래 미군은 이미 １２억t의 온실가스를 산생시켰다.

 

２.주권을 침해하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리용하여 주권원칙을 침해한 사건은 수없이 많으며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적침입을 감행한외에 미국은 정권전복과 치외법권행사, 다른 나라의 령공 및 령해침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해외군사적간섭을 일삼고있다.

１７７６년 독립을 선포한 때부터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해외군사적간섭(직접적인 침입과 무력사용 포함)을 진행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는 미국은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로서 건국후 ２４０여년가운데서 １６년동안만 평화상태에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 타프쯔종합대학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군사적간섭항목: １７７６년-２０１９년 미군의 군사적간섭자료집》에 의하면 국가를 건립한 때부터 ２０１９년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３９２차의 군사적간섭(무력사용위협과 무력시위, 특수부대행동 포함)을 벌렸다.

그중 약 절반은 １９５０년이후에, ４분의 １은 랭전종식이후에 발생하였다.

지역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적간섭가운데서 ３４％는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을, ２３％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１４％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을, １３％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지역을 겨냥하고 감행되였다.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하고있다.

미국은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력사를 창조하였다.１８０１년-１８０５년 트리폴리전쟁에서 당시 미국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비준과 위임에 따라 뜌니지주재 미국령사가 트리폴리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모략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겨냥하여 벌린 첫 정권교체행동이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부교수는 도서 《은페된 정권교체: 미국의 비밀랭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１９４７년부터 １９８９년까지의 기간에 도합 ７０차의 정권교체행동을 벌렸는데 그중 ６４차는 비밀리에, ６차는 공개적으로 벌렸다.

정권교체대상도 적과 동맹국 그리고 정치체제를 가리지 않았다.랭전종식후 미국은 아이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에서 정권교체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２０２２년에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의 정변계획에 협조한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２０１９년 베네수엘라에서의 정변미수사건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치외법권을 《향유》하고있다.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이 주재국들에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수없이 많지만 미국측은 미군인원들이 주재지의 사법관할을 받는것을 극력 회피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해외에서 범죄에 련루된 정도는 이전에 알려졌던것을 훨씬 초월한다.

１９５４년부터 １９７０년까지의 기간에 외국의 사법부문은 미군측인원들과 그 가족이 련루된 ３６만건이상의 형사사건을 립건하였지만 약 ３분의 １의 사건만 주재국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전보장에 대한 주재국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군인원이 련루된 사건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령공과 령해를 침해하고있다.

１９５６년 ６월부터 １９５９년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중앙정보국은 사진자료와 신호정보를 획득할 목적밑에 《U-２》고공전략정찰기로 유럽과 쏘련, 중동, 동아시아지역의 령공에서 ２５０여차의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１９６０년 ５월 쏘련이 미국의 《U-２》고공전략정찰기를 격추한 후 중앙정보국은 고공정찰활동의 중점을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나라들로 옮겼다.

미국이 ９.１１사건후 《반테로》를 구실로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서 대규모적인 무인기공습행동을 벌린것도 다른 나라의 령공주권을 침해한 증례로 된다.공습은 많은 민간인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저들의 무력을 전세계에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해 미국은 １９７９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다른 나라의 《과도한 해양권리주장》에 도전하였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년례적인 《항행의 자유행동》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１９９０년부터 ２０２１년까지의 기간에 군사적수단을 리용하여 령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무리섬, 해협 등 수역에서 ７０개 연해국가와 지역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였다.

그 대상들가운데는 일본과 이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전통적인 동맹국과 동반자들도 적지 않다.

 

３.질서를 파괴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주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의도적으로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고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비법적인 무력사용이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것을 금지한다는 국제법의 기본준칙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나 꺼리낌없이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우주군을 조직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우주무기시험과 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리념을 심히 위반하고있다.

관따나모에서의 수감자학대추문은 유엔고문금지협약에 대한 유린으로 된다.

２０２２년 ９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소집된 생물무기금지협약체약국들의 공식협상회의에서 로씨야대표단은 일련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중 《독모기공중살포체계》라는 이름으로 된 문건에는 무인기를 통해 병원체를 가진 많은 모기들을 특정지역에 살포하여 특정집단들이 독성이 센 전염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적은 원가로 치사성질병을 전파》시킬뿐 아니라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기술적내용이 서술되여있다.

이 문건은 또한 일단 《법률적제한을 조절하거나 없애는 경우》 이 기술은 즉시 군사분야에 도입되여 현재의 가장 선진적인 무기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될수 있다고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다.

１９７２년에 합의되고 １９７５년에 발효되였으며 오늘까지 １８５개의 나라가 서명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세계생물안전관리의 초석으로 된다.

그러나 체약국인 미국은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위험한 생물실험을 벌리고 미국내에서 인체실험을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다년간 매우 불투명한 생물연구를 진행하였을뿐 아니라 유독 해당 다무적인 조사제도를 내오는것을 반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줄곧 협약리행조사의정서와 관련한 협상을 침체상태에 빠뜨리고있다.

미국은 일관하게 국제법과 국제규칙이 저들에게 유리하면 써먹고 유리하지 않으면 위반하고있으며 제멋대로 국제기구나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이를 파기하고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１９８０년대이래 미국은 유엔인권리사회와 세계보건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 이란핵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합의, 무기무역조약,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 령공개방에 관한 조약 등 １７개 국제기구 혹은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조약을 파기하는 수법을 지속하고있다.

미국력사학자 알프레드 머코이가 말한것처럼 워싱톤은 앞으로도 계속 저들의 권력을 제한시키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을 거부할것이며 이것은 《우리 행성에서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으로 되고있다.

 

４.자기자신도 해치고있다.

 

전쟁과 해외침략 등 미국의 군사적패권행위는 세계의 각국에 재난을 가져다준 동시에 미국자체에도 심한 상처를 남겼다.

프랑스력사학자 토마스 라비노는 도서 《미국의 전쟁문화》에서 미국의 거의 모든 세대는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혼란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밝혔다.

미국공민사상자를 산생시켰다.

미국이 일으키거나 개입한 전쟁으로 많은 미국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방성이 밝힌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선전쟁에서는 ３만 ６, ０００명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１０만명이상이 부상당하였으며 윁남전쟁에서는 ５만 ８, ０００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１５만명이상이 부상당하였다.

《전쟁대가항목》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７, ０００명이상의 미군사병들과 약 ８, ０００명의 미국군사청부업자들이 ９.１１사건후 미국이 일으킨 전쟁들에서 죽었다.

이외에 일반주민들에 비해볼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적이 있는 퇴역군인속에서 자살, 정신장애, 약물 및 알콜중독, 리혼, 자식학대비률은 더 높았다.

９.１１사건후에 일어난 전쟁들에서 ３만명이상의 미군이 자살하였는데 이 수자는 전투에서 죽은 수의 ４배나 된다.

경제적대가를 치르었다.

미국이 전쟁기계를 유지하고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투입한 엄청난 군사비는 미국민들이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하고있다.

２０１１년의 딸라시세로 계산하면 미국이 윁남전쟁에서 탕진한 군사비는 ７, ３７０억US$에 달한다.

윁남전쟁은 당시 미국경제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으며 전쟁은 미국에 높은 인플레률과 거액의 적자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브레턴우즈체계가 붕괴된 중요원인들중 하나였다.

미국은 ２００１년이후의 전쟁에서 ５억 ８, ０００만US$이상을 소비하였다.

명예를 떨어뜨리고 자기자신을 해쳤다.

《바크보만사건》으로부터 대량살륙무기사건조작에 이르기까지, 《펜타곤문건》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문건》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지속시킬 때마다 늘 속임수와 거짓을 꾸며내군 하였다.

조선전쟁시기의 로근리사건과 윁남전쟁시기의 미라이학살사건, 이라크전쟁시기의 수감자학대사건, 《반테로》전쟁시기의 무인기를 리용한 민간인살륙사건 등은 미군이 해외전쟁에서 저지른 각종 폭행의 진상을 덮어버리는데 습관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나하나의 거짓말과 속임수는 미국의 영상과 명예를 끊임없이 훼손시켰다.

２０１０년에 현임 중국주재 미국대사인 이전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니콜라스 번즈는 이라크전쟁을 일으킨것은 미국의 전략적오판이였으며 윁남전쟁후 미국의 실력과 위신에 대한 가장 큰 타격으로 된다,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와 관따나모감옥은 세계 １０여억명의 이슬람교도들속에서 미국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말하였다.

미국 퓨연구쎈터가 ２０１９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국제적명예는 ２０１３년부터 ２０１８년까지의 기간에 현저히 떨어졌으며 미국의 실력과 영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외국인은 ２０１３년의 ２５％로부터 ５년후 ４５％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과 해외전쟁행위는 극단주의세력을 번식시키고 그들의 행위를 조장시켰으며 미국자체의 안전을 해쳤다.

２００１년의 ９.１１사건은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오히려 타격을 입은 전형적인 사례로 된다.

근 ３, ０００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은 미본토에서 가장 엄중한 테로사건으로 되며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오늘도 아물지 않고있다.

그후 다년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패권과 간섭행위를 저지르면서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권을 전복하였으며 《이슬람교국가》 등 극단적인 조직들의 장성강화와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을 조성한 동시에 자기에게도 수많은 나쁜 후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정치와 사회를 부식시켰다.

장기간의 해외전쟁은 또한 미국내에서의 불안정을 격화시켰다.

윁남전쟁기간 윁남에서의 미군의 인적피해와 폭행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징병과 세금인상조치는 국내의 강렬한 반전감정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

１９７０년 ５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방위군이 켄트주립종합대학에서 반전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여 ４명의 학생을 사살하고 ９명의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참사는 당시 미국의 정치와 사회의 심각한 분렬을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미국이 해외에서 벌린 《반테로》전쟁은 미국의 사회 및 정치분야에서 기본권리의 침식을 초래하였다.

《전쟁대가항목》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세금을 줄이면서 수조US$의 대부금으로 전쟁을 부담하는 경우 미국의 사회적불평등을 계속 격화시킬수 있다.

해외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모험적인 행동》과 국내의 불안정사이의 련관성을 무시할수 없다.

미국이 《끊임없는 해외전쟁》과정에 리용하고있는 군국주의와 강화된 행정권력, 배외적심리, 가짜애국주의, 사촉행위 등과 같은 정치적수단은 공민적도덕에 배치된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제２장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행위와 수단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수호하는데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개입하고 전지구적인 군사기지망을 구축하는것을 비롯한 유형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을뿐 아니라 동맹체계를 구축하거나 규정과 제도를 리용하는것을 비롯한 무형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으며 정세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입방식과 새로운 군사기술, 새로운 작전개념 등도 적용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자기의 우세를 보호하는것과 동시에 임의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압함으로써 그 나라가 미국과 엇비슷한 력량으로 자라나 세계의 유일무이한 맹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１.유형의 통제수단:전쟁과 기지

 

전쟁과 군사행동은 미국이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프랑스력사학자 또마 라비노는 미국과 전쟁사이의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전쟁은 이미 이 나라의 력사에서 불가분리적인 한부분으로 되였다.미국이 건국초기부터 줄곧 전쟁을 해왔다고 하기보다는 전쟁자체가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것이 나을것이다.미국이 벌린 전쟁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태여났으며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의해 미래의 미국이 만들어질것이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형성되고 전쟁과정에 팽창되였으며 전쟁속에서 패권을 쥐였다.

지난 ２４０여년간의 력사적과정은 미국독립전쟁, 인디안정복전쟁, 미국-메히꼬전쟁, 미국남북전쟁, 미국-에스빠냐전쟁, 제１차 세계대전, 제２차 세계대전, 조선전쟁, 윁남전쟁, 만전쟁, 꼬쏘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들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노린 전차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나갔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판도를 넓히고 전략적요충지들을 장악하였으며 세력범위를 확대하였다.

미국의 령토는 건국초기의 약 ８０만㎢로부터 지금의 약 ９３７만㎢로 １０배이상 늘어났다.

미국은 군사적개입과 정변조작, 대리전쟁 등의 수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의 나라들을 《뒤동산》으로 만들었으며 중동을 비롯한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요충지들을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해상수송로와 관건적인 자원지대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하와이와 웨이크도 등 태평양상의 많은 섬들을 병탄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여 빠나마운하를 건설하였다.

또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과 함께 중국에서 리익을 분할하였으며 군대를 아프리카에 배치하고 군사행동을 통해 중요자원과 원료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진영들을 갈라놓고 자기와 다른것을 제거하고있다.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세계의 ８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벌렸다.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정보국 등 기구들은 《적》을 부단히 만들어내고 비법적인 비밀행동으로 다른 나라 정부를 뒤집어엎었으며 미국을 반대하는 외국지도자들을 암살하였다.

단기전쟁, 장기전쟁, 세계대전, 랭전, 비밀전쟁, 대리전쟁, 《반테로》전쟁 등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확장하기 위한 련이은 전쟁은 미국을 하나의 스파르타국가로 만들어놓고 이 나라가 항구적인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고있다.

세계를 뒤덮은 군사기지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이다.

군사기지는 미국이 억제와 군사적간섭을 추구하기 위한 전연진지이다.

미국은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군사적패권을 북극에서 희망봉에 이르기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의 수는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현저히 늘어났다.

１９４０년 ９월 미국은 파국에 직면한 영국에 제１차 세계대전시기에 리용하던 구축함 ５０척을 제공하는 대신 ８개의 영국식민지에 있는 일부 해상 및 공군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에서 군사적배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야심을 보여준다.１９４３년부터 １９４４년까지 미국의 군사계획작성자들은 해외기지체계수립을 계획하였다.

이 체계는 미국의 패권력량을 대서양과 태평양에로 확대하는것을 가상한것이다.

제２차 세계대전기간 미군은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약 ２, ０００개의 기지와 약 ３만개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차지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은 미국의 《전략적전연》의 전초기지로 변하여 미국의 《실제적인 주권》범위를 구획지었다.

랭전시기 미국은 쏘련을 포위하고 억제하기 위해 쏘련과 될수록 가까운 지역들에서 많은 군대와 군사기지를 유지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정계는 의연 해외군사기지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해외군사기지들이 있어야 군대의 항구적인 동원상태를 유지할수 있을뿐 아니라 미국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방어지대를 형성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실례로 부쉬정부는 해외기지가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바마정부는 《전연지대에로의 기지이동과 미국군대의 전연배비는 의의있으며 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였다.

２００１년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에 강대한 군사기지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대륙의 심장부에 자기의 군사적, 전략적, 지정학적교두보를 꾸려놓았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점차 자기의 군사기지배비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규모가 작고 신축성있는 《전연작전기지》건설에 착수함으로써 랭전시기의 대규모군사기지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연작전기지》들은 꼴롬비아와 케니아, 타이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건설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기지들을 보통 이전에는 미군의 군사활동이 덜 미치던 지역들에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들을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놓았다.

여러해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기지건설에 관한 협정과 부대의 지위확정에 관한 협정, 안전협조조약을 비롯한 쌍무 혹은 다무적인 문건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세계적범위에서 군사기지망을 구축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２０２１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은 해외의 ８０개 나라와 지역에 ７５０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 령사관과 사절단의 수의 ３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５５０억US$에 달한다.

２００１년부터만 놓고보더라도 해외군사기지는 미국이 적어서 ２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행동을 벌리는것을 지원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해외군사기지건설과 해외전쟁발발이 일종의 인과순환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군사기지가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또한 전쟁은 더 많은 군사기지를 요구한다고 인정하였다.

 

２.무형의 통제수단:동맹과 규칙

 

동맹체계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유형》의 전쟁과 군사기지에 비해볼 때 미국이 수립하고 주도하는 동맹관계는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무형의 통제수단들중의 하나로 분류할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패권은 전지구를 뒤덮은 군사동맹체계가 뒤받침해주고있다.

미국이 군사패권을 쥐고 그것을 수호하는 주요방식은 바로 동맹을 뭇는것이다.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수립은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적극 돕고있다.

１９４９년 나토창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군사동맹을 뭇기 시작한 미국은 미국-필리핀, 미국-일본 등 쌍무군사동맹을 무어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동맹망을 구축하였다.

랭전시기 미국의 세계적인 동맹체계는 미국이 쏘련과의 랭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랭전종식후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는 랭전종식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마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였다.

실례로 미국은 《나토전략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 나토의 직능을 집단적인 방어로부터 세계적인 간섭으로 바꿈으로써 저들의 세계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도구로 만들었다.

랭전종식후 미국이 개입한 일련의 해외전쟁과 ９.１１사건이후의 세계《반테로》전쟁에서 미국의 동맹체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저들의 세계적인 군사적배치를 유지하고 세계패권적지위를 수호하는데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군사동맹체계를 수립한데는 다음과 같은 ３가지 타산이 있다.

첫째로, 군대주둔과 합동군사연습, 군사원조 등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억제하자는것이다.

둘째로, 동맹을 무어 전반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저들의 정치적리익과 안전리익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셋째로, 동맹을 뭇는 또 다른 목적은 동맹국들을 견제하고 통제하자는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태평양사령부는 ２０１１회계년도에 미군과 동맹국들이 참가한 도합 １４６차례의 군사연습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２０２０년에 도합 ８８차례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동맹체계는 《바퀴축-바퀴살》식의 국가간체계로서 미국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의정을 설정하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기의 패권과 권위를 형성하는것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사이의 관계와 미국, 일본, 필리핀사이의 관계로부터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４자안전대화》와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쌍무동맹체계의 ３각화와 다각화를 주도하면서 동맹국들이 이른바 잠재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인디아태평양동맹체계》수립에 전력을 다하고있는것은 동맹체계를 리용하여 지역의 전략자원을 통합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행동효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진짜목적은 저들이 주도하는 패권체계를 수호하는데 있다.

미국식규칙과 제도를 리용하여 미국의 우세한 군사패권적지위를 수호하고있다.

첫째로, 수출통제이다.

수출통제조치는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고 확대하며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된다.

랭전시기 서방의 수출통제정책은 쏘련을 고립시키고 억제하며 최종적으로 붕괴시키는데서 보조적역할을 하였다.

１００여년의 력사를 가진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은 １９１７년의 《적성국무역법》으로 거슬러올라갈수 있다.이는 제２차 세계대전과 랭전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는데 그 목적은 상대방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유지하자는데 있었다.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제재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도시바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１９８０년대 일본 도시바기계회사는 쏘련에 ９축수자조종반을 수출하였다.

미국은 이를 저들의 군사적우세와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시바기계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가지고 새세대전투기개발문제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양보를 받아냈다.

《도시바사건》은 동기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위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둘째로, 군비통제이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랭전시기에 체결된 미쏘사이의 군축합의는 투명성을 높이고 쌍방의 핵충돌위험성을 낮추었으며 미쏘사이의 전략적안정을 강화하고 군비경쟁이 통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것과 함께 랭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군축의 핵심목표는 여전히 쏘련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하고 유지하는것이였다.

이전 미국무성 국제안보, 전파방지담당 차관보 토마스 칸트리맨은 《군축합의는 미국의 리익에 대한 상대방의 위협을 제한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동시에 이 합의는 국가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다시말하여 군축합의는 미국이 한 양보나 다른 나라에 베푼 호의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촉진요소이다.》라고 말하였다.

군축제도를 신축성있게 활용한 결과 미국은 우선 기타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는 자금을 얻을수 있게 되였다.

실례로 １９７２년에 쏘련과 미싸일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수십억US$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과 같은 군축합의가 제공한 투명성과 사찰조치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군사력과 관련한 정보를 장악,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자기의 핵무력발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밖에 상대방의 우세한 분야의 발전을 최대한 제한한 동시에 미국이 우세를 차지한 분야에서 상대방이 이길수 없는 군비경쟁을 벌리도록 유도하였다.

실례로 미국과 쏘련이 １９８７년에 체결한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결코 해상기지 및 공중기지 중거리미싸일배비를 겨냥한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미국이 쏘련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우세와 지리적우세, 동맹의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셋째로, 국제법을 외곡리용하는것이다.

국제법이 저들에게 맞으면 써먹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것은 미국의 일관한 패권주의적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군사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된 실례로는 미국이 저들의 기준에 맞추어 유엔해양법협약(《협약》)을 외곡하고 대외적으로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미국은 １９７９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면서 이것이 《합법적인 상업무역과 미군의 전지구적인 기동성을 수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력을 투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는 미국이 남해에서 벌리고있는 《항행의 자유행동》은 미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존재를 유지할수 있는 주요방식들중의 하나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행동》을 벌릴 때마다 대형전투함선들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령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무리섬, 해협 등 수역에서의 연해국들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고있으며 더우기 사전신청 및 통보와 관련한 연해국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함선들을 제 마음대로 타국의 령해에 들이밀어 군사적패권행위를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약》을 선택적으로 외곡리용하면서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는데 이것은 《강권은 곧 공인된 법칙》이라는 그들의 패권적론리를 보여준다.

 

３.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동향

 

오늘날 미국이 살고있는 세계는 지난날과 다르다.

신흥국가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군사기술이 점차적으로 전파되고있으며 국제력량관계의 구도가 다극화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국제구도의 심각한 변화앞에서 미국은 여전히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고 강화해보려 하고있다.

새로운 군사적간섭방식

무력사용은 오랜 기간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국력을 소모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은 후 미국사회에서는 최근년간 해외파병에 대한 지지률이 떨어지고있으며 미군의 해외무력사용에 대한 미국정부와 국회의 기대도 다소 약화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벌어진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련합하여 인원을 공개적으로 충돌에 직접 파견하지 않고 많은 군사원조와 정보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쟁국면을 조종하고있다.

이것은 이러한 방식이 미래의 미국의 새로운 해외군사적간섭방식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암시해준다.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이 발발한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４００여억US$어치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원조하는 무기종류도 전쟁형세와 우크라이나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정보와 전장형세에 대한 감시자료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능력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방대한 량의 정보를 제공한것은 전례없는것이며 미국의 정보부문은 이를 위해 지어 ２７개 조항의 정보공유정책을 특별히 수정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련합하여 로씨야를 상대로 경제전과 외교전, 여론전을 결합한 혼합전을 일으켰는데 미군이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미 이 전쟁에 참여하고있다.

한 학자는 미국의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개입방식은 미국이 앞으로 해외군사적간섭을 벌릴수 있는 규칙과 형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맹체계의 조정 및 갱신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우세의 약화와 대국간경쟁에로의 전략적목표전환에 비추어 미국은 최근년간 저들의 군사동맹체계를 리용하는데서 점차 지역적, 구조적, 기술적제한을 깨뜨리고있다.

첫째로,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에 지역밖의 동맹국들이 개입하도록 부추기고있는데 그것은 나토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를 저들의 전략적시야에 넣고 서태평양에서의 저들의 군사적존재를 확대하고있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２０２１년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등 나라들은 ２１척의 해군함정을 남해수역에 파견하여 미국과 그의 인디아태평양동맹국들이 벌리고있는 해상훈련에 참가시켰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바퀴살》식쌍무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하던데로부터 ３각화, 다각화방향으로 전환하고있다.

미국의 바이든정부는 ２０２１년에 집권한 후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４자제도의 격을 높이고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미일《한》 등 작은 규모의 다자안전제도를 계속 심화시키고 동맹국들사이에 안전협조관계를 승격시키도록 부추겼다.

셋째로, 미국은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동맹국들에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이전하고있다.

실례로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의 틀거리에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오스트랄리아해군에 적어도 ８척의 공격형핵잠수함을 건조해주게 된다.이것은 미국이 ６０여년전 영국과 핵동력기술을 공유한데 뒤이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핵기술을 제공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것과 함께 잠재적인 핵전파위험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지난 시기의 제한과 관례를 깨뜨리고 지역동맹국들에 핵심적인 군사기술과 공격무기들을 이전하는 근본목적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적경쟁에서 저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것이다.

미국상업과학기술회사들의 개발우세와 도입경험에 비추어 펜타곤은 최근년간 상업과학기술회사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무장장비에 도입하는 사업을 부단히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２０２２년에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일체화된 억제력》개념을 국방분야의 핵심으로 삼고 새 기술과 작전개념, 능력사이의 높은 융합을 실현하여 군, 병종사이 그리고 여러 작전지역사이의 계선을 없애고 동맹국간의 협력을 강화할데 대해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로씨야동력주간》연단에서 로씨야는 공정한 세계질서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공정한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로씨야의 투쟁이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러나 서방은 식민주의적사고와 그와 같은 정치적립장에 의지하고있기때문에 세계적으로 지지를 잃고있다고 밝혔다.

로씨야를 고립시키려던 서방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많은 나라들이 로씨야와 립장을 같이하는 원인은 로씨야가 보다 공정한 다극적인 세계질서를 창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이 투쟁의 전방에 서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식민주의적사고와 그에 립각한 정치를 더이상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싶어한다, 여기에 오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의 본질이 있다고 대통령은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4일 로동신문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보고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

 

２０２３년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지 ２０년이 되는 해이다.

이 전쟁은 절대적안전을 추구하고 자기의 지정학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꾸민 음모이며 거짓말을 구실로 내대여 주권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침략전쟁으로서 이라크와 중동지역, 기타 세계의 많은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자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그로 인한 커다란 후과를 산생시켰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벌리고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행위로서 일극세계를 추구하고 패권질서를 고수하는데서 핵심기둥으로 된다.

１７７６년 독립한 때부터 미국은 무력 등에 의거하여 부단히 팽창하였다.

메히꼬와의 전쟁을 통해 령토를 배로 넓히고 에스빠냐와의 전쟁을 치른 후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대국으로 되면서 저들의 영향력을 서반구와 동아시아에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초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였다.

랭전종식으로 량극구도가 없어지고 일극패권이 형성되자 제마음대로 행동하고있다.

오늘도 미국은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매달리고있다.

２４０여년의 력사에서 불과 ２０년간 전쟁을 하지 않은 미국은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다.

불완전통계자료에 의하면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１９４５년부터 ２００１년까지 세계의 １５３개 지역에서 ２４８차례의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것은 ２０１차례로서 약 ８１％를 차지한다.

미국의 군사적촉수는 전세계에 뻗어나갔다.

현재 미국은 적어도 세계의 ８０개 나라에 약 ７５０개의 군사기지를 두고있으며 유엔의 １９０여개 성원국가운데서 １７５개 나라와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２００１년이래 미국은 세계의 ８０여개 나라에서 《반테로》의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전개함으로써 ３８만 ７, ０００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９２만 ９, ０００명의 사망자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약 ３, ８００만명이 류랑자나 피난민으로 되게 하였다.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고 고수하는 과정에 미국은 시종 《하늘이 정한 운명론》, 《미국례외론》 등의 《제국사상》을 내들고 《해상권론》, 《패권안정론》 등으로 저들의 패권행위를 비호하였다.

절대적인 권력과 협애한 리익의 부추김밑에 미국은 자주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통제에 매달리였다.

륙지와 바다, 공중 나아가서 우주공간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른바 《미국치하에서의 평화》를 건설하려 하고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통치하에서의 일극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군사패권적지위에 의거하여 패권주의정책과 행위를 강행추진함으로써 세계에 각종 재난과 피해를 들씌우고있다.

미국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해치고 주권에 관한 원칙을 유린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적발전을 저애함으로써 각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고있으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근원을 파헤치고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 확대하는데 리용하고있는 수단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세계에 해독을 끼친 더러운 행적을 까밝힘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진면모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해준다.

 

제１장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형성

 

미국력사에 이름을 남긴 전략사상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개괄한다면 《대양과 모든 해양을 통치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력사는 거울과도 같다.

폭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싹트고 자라나 형성되여온 력사는 바로 《제국사상》에 뿌리를 둔 미국의 한 부분이 북아메리카대륙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륙지에서 바다로, 지역에서 세계에로 팽창해온 력사이다.

 

１.미국의 군사적패권의 발전과정

 

１９세기중엽의 미국-메히꼬전쟁으로부터 １９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까지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준비시기이다.

독립을 실현한 미국은 근 １００년간에 걸친 《서쪽에로의 진출》을 개시하였다.

１８４６년부터 １８４８년까지 벌어진 미국-메히꼬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국경밖에서 벌린 대규모군사행동일뿐 아니라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한 전쟁이였다.

미국은 이 전쟁을 전후로 약 ２３０만㎢의 땅을 타고앉음으로써 미국의 판도가 북아메리카대륙을 가로지르게 하였으며 태평양에로 진출할수 있는 출구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경제적팽창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１９세기말 미국내에서는 군사력을 확장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해군현대화가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추진되였다.

１８９８년에 일어난 미국-에스빠냐전쟁은 미국력사에서 제국주의팽창의 첫 고조기로 간주되고있다.

북아메리카지역밖에서 벌린 첫 정복전쟁에서 미국은 에스빠냐를 이기고 꾸바와 뿌에르또 리꼬, 필리핀, 괌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 동시에 하와이를 병탄하였다.

이는 미국이 이때부터 무력에 의거하여 세계에로 팽창하는 패권의 길로 나아갔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당시 까리브해와 태평양에 모두 군사기지를 두었는데 이는 미국국경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경제적 및 정치적, 군사적력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통치자들의 갈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２０세기의 상반기에 일어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의 확립시기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제１차 세계대전을 통해 현저히 강화되였다.

제１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미국은 １９１６년에 국방법안과 해군법안을 채택하여 미륙군과 해군의 규모를 확대하였고 １９１７년에는 전쟁에 참가하고 대규모병력을 유럽에 배비하였다.

제１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의 중요력량으로 자라났는바 륙군병력은 １９１７년의 불과 １３만명으로부터 ４００만명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기계화부대들이 조직되였으며 후방지원체계가 구축되였다.

이와 함께 해군무력도 부단히 강화하였는데 １９２２년에 체결된 《해군군비제한에 관한 조약》을 통해 미해군의 규모를 영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일본을 제한하였다.

이는 영국이 지배적지위를 미국에 양보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정치에서의 유럽시대의 종말은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일어났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은 커다란 군사적잠재력을 보여주면서 태평양전선과 유럽전선에서 싸웠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일하게 전쟁전보다 더욱 강대한 나라로 되였다.

１９４５년 ８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이 두차례의 공격은 제２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일정하게 앞당긴 동시에 핵무기의 막강한 힘을 충분히 과시하고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전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제２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의 맹주로 될수 있는 초석 즉 력사에 류례없는 전쟁기계를 마련하였다.

전쟁이 끝날 당시 미국은 １, ２５０만명의 병력을 가지고있었으며 그중 ７５０만명은 해외에 주둔하고있었다.

또한 약 １, ２００척의 대형군함을 보유한 해군과 장거리폭격기를 보유한 공군을 가지고있었으며 핵무기를 독점하고있었다.

미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확립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두 끝》이라는 전략적중심축을 통제하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영향력과 통제력은 전세계에로 확대되였다.

４０여년간에 달하는 랭전시기는 미국과 쏘련사이의 군사적패권쟁탈시기이다.

랭전기간 미국과 쏘련 그리고 그들을 위수로 한 나토와 와르샤와조약기구 ２대진영은 수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투입하여 군비경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해외전쟁과 대리전쟁을 일으켰다.

１９６２년 １０월에 있은 꾸바미싸일위기때 미쏘는 핵전쟁접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이것은 랭전기간 가장 위급한 시기로 간주되였다.

미국은 랭전기간 두차례의 대규모전쟁 즉 조선전쟁과 윁남전쟁에 개입하였는데 모두 《공산주의의 확장을 억제하는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

１９５０년 미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６８호문건(NSC-６８)에서 《세계적인 군사적우세전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동원을 통해 《강대한 종합적실력》을 마련하는것은 미국의 랭전정책의 기본강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각종 계획에는 군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다량의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의 기술적우세를 강화하고 전쟁 또는 급속한 실력강화로 쏘련을 억제하고 미국의 해외리익을 고수할데 대한 내용이 포함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고도과학기술에 기초한 재래식무력과 핵무력을 건설하고 방대한 규모의 쌍무적 및 다무적인 동맹체계와 전세계를 뒤덮는 군사기지를 구축할것을 추구하였다.

랭전의 종식으로 량극구도가 없어지면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전성기에 들어갔다.

１９９１년 쏘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유일초대국이 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은 군비지출에서 세계의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의 모든 해양뿐 아니라 륙해공군의 협동작전으로 해안까지도 통제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의 군사추종국과 예속국은 전체 유라시아대륙에 분포되여있다.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켠으로는 군비지출증가와 군사력확장, 기지건설 등을 통해 세계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부단한 군사행동으로 저들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의 존재필요성을 만들어내고있다.

랭전종식으로 동맹체계가 응집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１９９０년대에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쌍무동맹관계들을 유지함으로써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및 지정학적리익을 수호하였다.

２００１년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련이어 일으키고 리비아와 수리아 등지에서 군사행동을 벌렸다.

장기간의 세계《반테로》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미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미군의 해외무력사용에 대한 미국내의 의지도 다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군사분야에서 뚜렷한 우세를 차지하고있으며 새 기술과 새로운 작전리념의 융합과 응용, 동맹체계의 심화와 조정을 통해 ２１세기에도 세계군사패권적지위를 유지하고있다.

 

２.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근원

 

《제국》, 《맹주》, 《권위》 이러한 신념은 미국력사를 관통하고있다.

비록 미국이 정치술어에서 《제국》이라는 글자가 출현하는것을 배척하고있지만 건국초기부터 제국사상은 이미 미국민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박히고 세계군사적패권에로 나아가는 미국의 력사적과정에 계속 드러나고있으며 미국의 정책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군사팽창과 해외전쟁은 미국력사를 관통하고있으며 그 사상적근원은 일종의 《제국천명론》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서방식민주의자들이 북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면서 생겨났으며 특히 북아메리카가 영국에 속해있던 시기 마사츄세쯔식민지의 첫 총독 죤 윈스러프의 설교에 구현되였다.

１６３０년 식민지에 도착하면서 이 이주민지도자는 《우리는 최고의 도시가 될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를 주시하게 될것이다. 전세계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격언들을 전파시키게 될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２４０여년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속에 널리 전해져 점차 미국민은 《하느님이 선정한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형성하였고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저들의 눈에 보이는 《뒤떨어진 민족》을 정복하려는 신념을 산생시켰다.

이것은 자기를 구세주로 간주하는 기본신념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팽창주의를 추구하게 하였으며 처음에는 대륙의 거인이 되려고 하였던 미국이 종당에는 대륙의 모든 인구를 가지게 되였다.

그후 변화발전되여 생겨난 《하늘이 정한 운명론》과 《미국례외론》이라는 두 론조는 오늘까지도 미국의 군사팽창과 군사적패권에 이른바 《합법성》과 《신성성》을 부여해주고있다.

《하늘이 정한 운명론》의 중요내용은 하느님이 미국에 북아메리카대륙 지어 그밖의 지역에서 령토와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미국의 제도와 가치관을 전파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것이다.

력사학자들은 미국이 １８０３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사들임으로써 《하늘이 정한 운명론》에 령토팽창과 제국건설에 관한 실질적내용을 더해주었고 １８１２년 미영전쟁개시에 앞서 무력에 의거한 팽창을 지지하는 미국내의 전쟁매파들이 처음으로 《하늘이 정한 운명론》을 일종의 정치사조로 삼은것으로 인정하고있다.

텍사스로부터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령토를 확장하고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박해할수 있는 근거와 구실로 되여온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개인리기주의와 인종주의의 특징이 뚜렷하다.

세계력사가 변화발전하고 미국의 국력이 변화됨에 따라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미국이 ２０세기이래 세계의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가치관을 수출하며 해외무력간섭을 일삼는 사상적근원의 하나로 되였다.

《미국례외론》은 미국이 인류력사상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문명발전의 방향을 대표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례외론은 미국의 제국사상 특히 팽창정책이 보다 강한 추동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원들중의 하나로 되게 하였을뿐 아니라 미국이 《패권은 과거의 제국들보다 우월하고 문명하다.》고 자부하는데 리용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세계팽창에로 나아가고 세계군사패권을 확립하는 과정에 점차 자기의 리론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군사패권주의를 추진하는 리론적인 외피로 삼았다.

１９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크게 개변시켰다.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외팽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왔으며 해외팽창을 고취하는 《리론》들도 때맞추어 생겨났다.

그중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이 내놓은 《해상권론》은 당시 팽창주의자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정치적수요에 부합되였고 미국해군발전의 추진제로 되였다.

《해상권론》은 미국의 군사발전과 패권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빠나마운하를 빼앗고 까리브해를 장악한것으로부터 《그레이트 와이트함대》를 창건하고 원동과 태평양에로 진출한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계각지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해상요충지들을 장악한데 이르기까지 미국은 점차적으로 세계의 해양을 지배하였다.

미국은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초대국으로 되였다.

《패권안정론》과 《일극안정론》, 《민주주의평화론》은 학계와 정계에서도 자주 관심과 론쟁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체계의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며 미국의 국력의 상대적인 쇠퇴와 무력사용에 대한 억제는 초대국들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일극안정론》은 랭전이후의 세계가 미국주도의 안정적인 일극체계이라고 하면서 일극체계가 평화를 가져다주며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외에 《민주주의평화론》도 랭전종식후 미국이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패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리론적기초로 간주되고있다.

１９９０년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 유고슬라비아공습, ２００３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 그리고 ２０１１년 리비아정권전복 … 이러한 군사행동들은 모두 미국정부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가치관》을 지지하고 보급하는것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사실 이 리론들은 력사와 현실의 검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리론들은 어떻게 말을 바꾸든지간에 모두 미국의 군사패권적지위와 리익을 비호하고 그에 복무하는 리론이며 그 본질은 전쟁, 팽창, 간섭 등 미국의 제국사상을 반영하고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무시할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３.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추동하는 근본요인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도록 추동하는 근본요인을 리익과 전략, 국내정치의 ３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리익: 자본팽창욕망

미국의 군사적패권이라는 정치적현상은 바로 그것이 의거하는 경제제도 즉 자본주의제도의 산물이며 미국의 패권형성의 자리길은 자본팽창의 자리길과 대체로 일치하다.

미국은 독립후 서쪽과 남쪽으로 령토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자원을 략탈하고 광활한 국내시장을 차지한것과 함께 공업화, 도시화, 농업기계화를 완성함으로써 자본주의강국으로 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몬로주의》의 간판밑에 서반구세력범위를 선포하고는 《제국의 접경지대》이며 대량의 자원이 매장되여있는 《황금의 나라》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１８９８년에는 미국-에스빠냐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재분할하여 태평양과 그 연안의 섬들, 대륙에 상업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１８９９년에는 《문호개방》정책을 내대고 아시아에서 유럽과 리익쟁탈전을 벌렸다.

그후 미국은 제１차 세계대전과 제２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의 시장과 경제적명맥을 손에 넣었으며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략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원유, 광산 등의 자원 특히 에네르기매장량이 풍부한 중동지역을 장악하였다.

몇가지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자.

미국은 빠나마독립을 조작하여 빠나마운하개발권과 영구임대권을 빼앗아냈으며 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란의 모사디크정부를 전복함으로써 미국원유회사들이 중동에서 기업을 확대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까타르, 바레인 등 중동나라들에 군대를 장기주둔시키고 《만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다스리였으며 원유질서를 주도하면서 에네르기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수리아에 군대를 비법적으로 주둔시키고 이 나라의 유전과 천연가스밭, 주요곡창지대들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있으며 함선과 전투기 지어 항공모함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순찰하면서 세계의 중요에네르기수송로를 장악하고있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패권국가는 반드시 원료와 자본의 원천과 시장을 틀어쥐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에서 경쟁우세를 차지하여야 한다.

자원과 시장을 획득하는데서 군사적수단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된다.

전략: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안전

미국통치자들의 견지에서 볼 때 군사통치권은 그들이 세계의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권력의 증대는 그들의 군사적패권을 《자양》하게 된다.

이전 미국방장관 람스펠드의 상급보좌관인 토마스 바네트의 말에 의하면 ２００１년부터 미국의 안전구조의 확대는 미국을 하나의 《군사거물》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미국의 주요직능은 《안전을 수출하는것》을 통해 이전에 식민지였던 지역들중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상, 불안정한 대상들을 징계함으로써 세계정치경제를 감독하고 미국의 《핵심》을 보호하는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안전구조는 력사의 많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과도한 팽창으로 된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국가의 안전이 팽창을 통해서만 수호될수 있으며 위협을 통해서만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확대하는 과정에는 팽창을 통해서만 안전을 얻을수 있다는 신념이 의연 집요하게 작용하고있다.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실례로 들수 있다.

랭전의 산물인 나토는 원래 랭전의 종식과 함께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５차례나 되는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그 성원국을 １６개로부터 ３０개로 늘이였다.

나토는 아직도 팽창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팽창계획을 무르익히고있는바 저들의 영향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확대하고 《나토의 세계화》를 추동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２０２１년에 미국은 세계군비지출액에서 ３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１０위권에 있는 기타 나라들의 군비지출액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다.

또한 미국과 기타 나토성원국들의 군비지출총액은 세계군비지출액의 ５５％에 달한다. 만약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동맹국들인 오스트랄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군비지출액까지 합하면 ６１％에 달하게 된다.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추구와 특정한 일방에 대한 정치적배척 그리고 무력을 통한 억제로는 결코 안전틀거리를 마련할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안전을 파괴하는 요소로 되여 더 큰 불안정을 조성할수 있다.

국내정치: 군사-공업복합체

미국의 군사적패권확장의 배후에는 미국특유의 국내정치시장이 있으며 정치시장안의 매 권력과 세력, 리익집단은 미국의 군사적패권행위에 영향을 주고있다.

그중 미국의 통치계층의 한부분인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정책을 틀어쥐고 미국의 《전차체계》를 가동시키고있다.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군사조직과 군수공업사이의 련합을 말한다.

오늘까지 발전해온 군사-공업복합체는 주로 ４개의 실체 즉 군사안전부문과 방위관련기업, 국회, 학술기관을 포괄하고있다.

오늘날에는 언론기관과 유세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방대한 특수리익집단련맹으로서 매 부분이 호상 보충해주는 리익을 가지고있어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는 종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있다.

２０２２년 ３월 이전 미국방성 관리 프랭클린 스피니는 자기의 글에서 지난 ３０여년동안 미국의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언론기관, 두뇌집단, 학계, 정보기관과 한짝이 되여왔으며 이 리익사슬은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막대한 리윤을 얻게 될것이라고 밝혔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3일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서방의 간섭으로 우크라이나사태가 장기화되여 세계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속에 중동지역에서 전례없는 규모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번 사태발발의 근원이 팔레스티나령토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리익을 무참히 유린하여온 동맹국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며 가장 반동적인 대중동정책을 추구하여온 미국에 있다는것이 국제사회가 내린 결론이다.

미국이 《중동평화》를 제창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나라들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였지만 그것은 지역에서 이란을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포위억제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이지 중동의 진정한 평화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것이다.

이로 하여 미국의 중재놀음은 지역에 긴장완화를 가져온것이 아니라 세력들사이의 극심한 대립과 모순을 초래하였으며 아랍위업의 핵이며 중동문제의 근본인 팔레스티나문제해결전망을 더욱 료원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산생시켰다.

이번에도 미국은 중동사태의 정치적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군사지원공약을 선택함으로써 지역의 군사적긴장도수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럽에서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과 령토완정을 떠들어대던 미국이 이스라엘에 의해 수십년간 팔레스티나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명백한 이중기준적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중동평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파괴자이며 아랍의 동반자가 아니라 적수임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이번 중동사태를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해 상투적인 반공화국흑색모략선전에 또다시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미행정부의 어용언론단체들과 사이비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무기》들이 사용된것같다는 무근거한 자작랑설을 내돌리는가 하면 우리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틈을 리용하여 지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협박외교전략》을 구사할것이라는 엉터리여론을 퍼뜨리고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흉심은 명백하다.

저들의 그릇된 패권정책으로 산생된 중동사태의 책임을 제3자에게 뒤집어씌워 악의 제국에 쏠린 국제적비난의 초점을 회피하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을 산생시키고 그 책임을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돌리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행태를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패권적이고 이중기준적인 미국의 중동정책은 미국의 영향력확대가 아니라 감퇴를 초래하고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전반을 뒤흔들어놓는 악재로 되고있다.

세계는 중동사태가 미국의 정보전의 실패,정세판단의 실패,대외전략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리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에 이어 미국에 거대한 전략적부담으로 등장한 중동사태는 동맹국 및 동반자국가들과의 관계강화로 《규칙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수립한다는 미국식패권전략의 한계점과 더욱 암담해지는 《유일초대국》의 앞날을 여실히 드러내보인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현 중동사태는 미국이 감수하여야 할 새로운 전략적패배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이 국제적정의를 말살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들수록 그를 단호히 응징하려는 국제적대응의지는 더욱더 백배해질것이며 미국은 가장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

주체112(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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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