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우리 동포//ウェブ・ウリトンポ

주체102(2013)년 1월 12일 로동신문

최근 일본의 한 신문이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그에 의하면 자민당이 지난해에 있은 국회 중의원선거때 공약했던 헌법 ９조개정과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현행헌법해석을 변경하는데 대한 보수계층의 관심이 높다는것이 밝혀졌다.

지난해의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의석을 차지한것을 놓고 당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었다.그것이 현실로 증명된것이다.

２００７년에 일본에서 집권계층에 의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를 공해상에서 미군함선호위나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싸일 등 ４개 류형에 국한시켜 제시된바 있다.그 연장선에서 최근에 일본정계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검토를 개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있는것이다.갈수록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움직임에 대해 주변나라들이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동맹국에 대한 침략을 일본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것이 이른바 집단적자위권이다.전후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헌법에 무력보유와 교전권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명기하였다.이로써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어떤 경우에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여있다.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망령이 지금 일본에서 배회하고있는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