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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5(2016)년 3월 7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와 합법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인 《제재결의》조작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요구를 대변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와 공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그따위 《제재결의》라는것들에 구속되여본적도 없다.

하기에 최근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과 많은 조선문제전문가들이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데 대해 견해를 일치시키고있다.

오스트랄리아국립종합대학 인터네트홈페지 《EASP ASIA FORUM》에 실린 전 미국무성 차관보이며 현 펜실바니아종합대학 국제문제교수 죠제프 더 토마스의 글 《북조선에 대한 <제재>는 못이 없는 망치질》이 의미있다.

글은 미국과 남조선,일본이 《전략적인내》정책으로부터 북조선의 핵 및 미싸일계획을 되돌려세우기 위한 추가제재정책으로 이행하였으나 이로 하여 그 어떤 결과물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버리는것이 현명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재로 북조선이 핵 및 미싸일계획을 포기하게 한다는것은 비현실적인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유해서 말하면 못이 없이 망치만 들고있는 목수와 같은것으로서 소리만 클뿐 신통한 결과물을 만들수 없다고 충고하고있다.

이미 지난 10년동안의 유엔대조선제재가 북의 핵시험과 미싸일발사를 막는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유엔내부에서도 나왔다.

유엔전문가들은 현재 유엔대조선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재들이 북의 핵,미싸일능력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