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굴종과 치욕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
남조선통치배들이 미국과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50년세월이 흘렀다.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이 협정은 참을수 없는 굴욕과 수난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이다.미제침략군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등대고 살인,강도,강간,략탈,폭행 등 온갖 몸서리치는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있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미제침략군에게는 무제한한 치외법권적특권을 주고 남조선당국에는 무조건적인 굴종만을 강요하는 세계최악의 불평등한 협정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과 《우호》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벌이고있다.하지만 미국이 괴뢰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생명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고있는가 하는것은 《행정협정》과 그로 인한 참혹한 현실을 통해 잘 알수 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국의 침략적리익실현에 남조선의 모든것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예속의 올가미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온갖 불행과 재난의 근원이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협정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대한 《형사관할권》문제,《토지,시설사용》문제,《세금업무》문제,《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제하는것으로서 첫 조항에서부터 마지막조항까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며 침략군의 리익을 옹호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군대가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 그 부담은 파견국이 지게 되여있다.미국도 다른 나라에서는 기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저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있다.그런데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남조선이 침략군에게 땅뿐아니라 돈까지 제공하는 책임을 지워놓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이 협정의 체결당시 괴뢰들은 미국이 토지비용문제에서 국제적인 관례를 고려해줄것을 기대했다고 한다.그러나 미국은 그를 무시하고 《시설과 구역의 무상제공을 압박》하였으며 괴뢰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미국은 기지환경의 원상복구책임도 남조선당국이 진다고 협정에 쪼아박았다.이 불평등한 협정을 등대고 미제침략군은 서울의 룡산과 경기도의 동두천,평택 등 숱한 지역들을 군사기지로 타고앉아 황페화시키고 오염된 기지들을 씹다버린 껌쪼각처럼 줴버리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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