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상식 : 하바롭스크공판

2024년 12월 28일《로동신문》

 

일제침략군의 세균전범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말한다.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된데로부터 보통 하바롭스크공판이라고 부르고있다.

군사재판소는 기소된 일본관동군 사령관, 위생국장, 예비역국장, 731부대장 등 4명의 장령과 1명의 중좌, 2명의 소좌를 포함하여 12명의 세균전범자들의 범죄사실을 심리하였다.재판심리를 통하여 재판소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 페스트를 비롯한 각종 병균을 살포하여 군대와 평화적주민들을 대량살륙하려고 기도하였다는것을 확인하였다.또한 점령지역들에서 세균배양을 위해 사람, 집짐승, 낟알, 우물 등을 리용하는 특수부대를 조직하였으며 세균무기를 실전에서 여러번 사용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공판에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세균무기개발을 적극 추진한 사실과 비인간성에 있어서 나치스들을 릉가한 그들의 극악한 인체실험만행들이 립증되였다.재판소는 반박할수 없는 증거를 통하여 모든 피고들의 죄과를 확인하고 최고 25년간의 교화형으로부터 각이한 기간의 자유박탈형을 그들에게 적용하였다.

하바롭스크공판에 앞서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4월 6일까지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도꾜재판)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세균전범자들이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미국은 731부대 성원들의 전쟁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인체실험, 세균전과 관련한 대량의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를 밑천으로 포트 데트리크기지를 악명높은 생물무기개발기지로 꾸리였다.

하바롭스크공판은 1929년 제네바의정서에서 규제한 세균무기의 개발 및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법상의 요구를 위반한 전범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형벌을 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 공판을 통하여 세균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형되여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중요한 원칙이 세워지게 되였다.

2021년 9월 로씨야외무상은 《하바롭스크공판:력사의 교훈과 현시대의 도전》이라는 국제과학실천연단에 보낸 화상연설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세균전만행을 처음으로 검증한 하바롭스크공판은 도꾜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을 보충하고 생물무기사용의 무서운 내막을 세계에 공개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도덕적권리가 없다.》라고 언급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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