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
얼마전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버크스데일공군기지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미일외교 및 군사당국간고위급회담이 있었다.모의판에서는 지난해말 미일간에 채택된 《확장억제》지침을 재확인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동맹국보호》의 명목으로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고안해낸것은 수십년전이다.
랭전초시기 미국은 나토동맹국들에 핵무기를 배비하면서 유럽을 저들의 핵무기로 보호해준다는 핵우산론을 들고나왔다.이와 관련하여 저들의 《핵억제력》을 동맹국들을 보호하는데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확장억제》라고 하였다.거기에서 핵공유가 핵심이라는것도 공개된 비밀이다.
핵공유는 동맹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관리도 하고 그 운반수단들도 운용하다가 유사시 핵공격에도 가담할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핵동맹방식이다.１９５０년대-１９６０년대 나토동맹국들속에서 핵우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미국은 그를 해소시킨다는 미명아래 나토동맹국들과 《핵책임분할에 관한 협정》(일명 《핵공유협정》)을 체결하였다.그리고 나토성원국들과 《핵계획그루빠》를 내오고 저들의 철저한 승인을 전제로 하는 핵공유를 정책화하였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은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각료급회의를 벌려놓고 핵공유를 공약하였으며 《확장억제》에 관한 실무적인 행동지침도 책정하였다.그 내용은 최고급의 기밀로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외신들은 일본정계에서 나토의 《공동핵사명》과 류사하게 미국과 합동핵무기사용연습을 벌리는 문제가 은밀히 토의되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아시아판나토창설과 미국핵무기의 아시아배비 및 공동보유, 비핵３원칙의 재검토를 시도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이 어째서 미국과의 핵동맹에 이토록 집착하여 속도를 내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미국은 추종국들을 핵동맹에 든든히 비끄러매는것을 통해 쇠진해가는 저들의 힘을 보완해보려 하고있다.
최근시기 미국의 쇠퇴와 더불어 일본을 비롯한 하수인들속에서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동맹의 구심력이 날로 약화되고있다.이를 만회해보려고 미국은 손아래동맹자인 일본에 특급비밀에 속하는 저들의 핵무기고를 열어 보여주기도 하고 일본과 핵무기수단들을 동원한 합동군사연습들도 빈번히 벌리고있다.
목적은 저들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동시에 핵무력유지에 드는 막대한 비용도 하수인에게 들씌우려는데 있다.한편 일본이 미국의 기도에 적극 호응하는 속심은 동맹틀거리내에서라도 핵야망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다.
２００９년 오바마행정부가 기만적인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내놓자 일본이 미국에 《확장억제》공약을 명백히 해줄것을 강하게 들이댄적이 있다.그후 미일사이에는 《확장억제대화》제도가 가동되여 해마다 １~２차례씩 실무급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여왔다.지난해 일본은 이 제도를 실무급으로부터 각료급으로 끌어올리고 핵공유와 관련한 꿍꿍이를 벌리였다.
２０１５년 비밀해제된 미국무성 문서고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１９５０년대 후반기부터 나토성원국들처럼 미국과의 핵공유를 은밀히 시도해왔다.
현시기 일본이 미국과의 핵공유를 통하여 노리는것은 미국의 핵전쟁연습에 뛰여들어 핵공격작전방식을 터득하고 동맹의 핵타격을 저들이 원하는 목표에로 유도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이것은 명백히 주변의 핵대국들을 겨냥한것이다.
일본의 이 위험한 망동은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시키기마련이다.
얼마전 일본주재 로씨야대사는 미국의 《확장억제》계획에 일본이 적극 가담하고있는것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이며 미국의 핵전쟁각본이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일본은 그 지정학적도박의 첫 희생물이 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일본이 미국과의 핵동맹에 집착하는것은 엄중한 핵전쟁도발행위일뿐 아니라 자국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일본의 안전은 핵동맹따위에 있는것이 아니라 남의 안전을 해칠 야망을 품지 않는데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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