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민족교육/民族教育’ Category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１０월 １일부터 시행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끝내 배제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아동차별과 학대가 례상사로 되고있는 섬나라에서 때늦게나마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되고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무상화가 실시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베당국은 일본말이 아니라 《가갸거겨》를 배워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일본반동들의 잔악스러운 이번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편견과 차별의식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롱락물이 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적인 처사에 대해 루차 경고하였으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유엔헌장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거듭 상기시켜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저들이 한 국제적공약과 국제법상 지켜야 할 의무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끝끝내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의 동심에 꺼리낌없이 칼질을 해댔다.
하기야 신성시되여야 할 법전우에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지독스레 얹어놓고 《법치》를 줄창 고아대는 아베정권하에서 무슨 제대로 된 법이 나오고 온전한 시행이 따르겠는가.
허울좋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시행을 통하여 일본당국은 스스로가 국제법적요구도 안중에 없는 무지한 깡패집단, 세계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범죄국가임을 더 분명히 밝힌셈이다.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한 흉악한 정치적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재일동포들 특히 젊은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이 가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득불 어린 자식들을 일본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자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자체를 없애버리자는데 있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와 소중한 꿈을 마구 짓밟은 일본당국의 극악무도한 차별행위를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문제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보나 또 국제법상의 요구로 보나 일본당국이 회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으로 된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국민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견지에서 보아도 조선학교 유치반들이 무상화대상에서 배제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다.
명백히 하건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국가적범죄이다.
학령전 어린이들에게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유치하게 놀아대는 일본당국의 행태는 세상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는자들이 현재에 얼마나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것을 상기시켜주고있다.(전문 보기)
민족배타주의사상에 고취되여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일본당국은 가련한 외토리신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담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지난 １０월 １일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끝내 배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재일조선인자녀들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데 이어 유치반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지원마저 완전거부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당국의 이번 행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적망동이며 용납 못할 비인도적인 폭거이다.
지금까지 일본당국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왔지만 이번과 같이 어린이들의 동심마저 란도질한 극악한 망동은 일찌기 없었다.
자기 나라의 말과 글,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것은 조선학생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일본땅에 조선학교가 생겨난 첫날부터 재일조선인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학교의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조선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사상위주의 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는 딱지를 붙이면서 탄압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재일동포들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은 항시 엄중한 위협을 당해왔으며 오늘은 철없는 어린이들까지 무지한 위협의 대상으로 되였다.
일본당국자들에게 묻건대 지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백만의 조선인청장년들을 징용, 징병 등으로 강제로 련행하여 일본땅에 끌어간 장본인은 누구이며 세상에 《재일조선인들》이라는 낱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초보적으로 놓고보아도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소비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자녀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일본법과 국제법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며 인도주의적견지에서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민족차별행위이다.
두말할것없이 이번 사태는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의식과 편견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의 치졸하고 악착한 조선민족배타주의에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일본반동들의 무차별적이며 야만적인 폭거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다시한번 경고한다.
이제라도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을 우대하고 보호하여야 할 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진보적인권단체들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도 일본학교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으며 그러한 목소리는 량심과 리성을 가진 일본인민들속에서도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전문 보기)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저속하고 후안무치한 배타주의적망동은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끝끝내 배제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야만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기간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착스러운 규제와 탄압을 일삼아왔는가 하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미쳐날뛸 때마다 언제나 첫째가는 과녁이 되여 가장 큰 위협을 받은것은 재일조선학생들이였지만 력대 그 어느 정권도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칼을 빼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반공화국, 반조선인감정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아베당국은 재일조선인자녀들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것도 성차지 않아 조선학교 유치반 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지금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저속하고 후안무치한 배타주의적망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치솟는 분노를 안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에 꺼리낌없이 칼질을 해댄 일본당국의 야만적인 차별만행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 인륜을 모독하는 무지막지한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배격한다.
조선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끝내 배제시킨 아베정권의 오만무례한 처사는 섬나라의 고질적악습인 민족배타주의의 진모를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 조선민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악의적인 차별의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책동은 일본땅에서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자체를 없애버리려는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가장 졸렬하고 악독한 형태로 감행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독자적인 제재조치의 새로운 연장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이제는 학령전 동포자녀들의 교육과 보육까지 그 어떤 교섭의 흥정물로 삼으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행태는 입만 벌리면 《조건부없는 대화》타령을 늘어놓는 아베당국의 추악한 정체를 세계의 면전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낼뿐이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공화국과 총련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이미 경고한바 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만행을 자행함으로써 가뜩이나 천연강설처럼 얼어붙은 조일관계에 중대한 화근을 남기였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게 한자들은 천벌을 면할수 없다.
우리는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한 응징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총련 제１１차 중앙어머니대회 도꾜에서 진행
총련 제１１차 중앙어머니대회가 ９월 ２１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녀성동맹조직들의 자녀사업담당 일군들과 열성자들, 각급 조선학교 어머니회 성원들, 어려운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어엿한 조선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힘쓰고있는 각지의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녀성동맹이 결성이래 일관하게 자녀교양과 민족교육고수를 위한 사업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힘을 돌려왔으며 일본당국의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굳게 뭉쳐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였다고 말하였다.
자녀교양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라와 민족, 동포사회의 앞날과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뜨거운 어머니사랑으로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록화편집물이 상영되고 강사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자녀교양을 잘하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아이들의 년령적특징과 어머니들의 관심에 맞게 토론회, 경험교환모임, 강의, 알아맞추기 등이 여러 분과별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고등학교지원제도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의 적용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요청서가 채택되였다.(전문 보기)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재일동포긴급집회 도꾜에서 진행
재일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재일동포긴급집회가 ９월 ２６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남승우부의장, 박구호부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부의장,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을 비롯한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장에는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재일조선인의 인권과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를 굳건히 지켜내자》, 《치솟는 분노를 안고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위한 투쟁을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리자》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남승우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일본당국이 １０월 １일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한것은 전대미문의 민족차별행위이며 무지막지한 반인륜적폭거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대조선적대시와 총련탄압책동의 일환으로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동포사회에서 동화, 귀화를 촉진하려는 극히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이라고 그는 폭로하였다.
그는 재일동포들에게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의 재원인 소비세를 부담시키면서도 《무상화》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한 어린이권리조약을 비롯한 국제법까지도 짓밟고 민족배타, 민족말살책동을 일삼고있는 일본당국의 악랄성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조일사이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총련과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는 아베정권의 책동의 반동적본질과 부당성을 내외에 폭로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동포들이 일본당국의 교활한 민족교육말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부당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시급히 《무상화》적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 각 지역의 《조선유치원보호자련락회》 대표들이 일본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을 찾아가 전개한 요청투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집회에서는 일본련대단체 대표들의 련대발언에 이어 총련의 각계층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 유치반 아이들의 순결한 마음에 못을 박고 칼질을 한 일본당국의 책동에 대해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아베정권의 폭거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족교육을 사수하자는 구호들을 웨쳤다.
집회에서는 일본정부에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요청단을 구성하고 요청문을 채택하였으며 각지에서 진행된 요청활동, 긴급집회 등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수록한 록화물이 상영되였다.(전문 보기)
◇공식문건 / 公式文献
[조선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2019.08.24)
-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2019.08.23)
-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2019.08.22)
- 일본당국은 조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를 중지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2019.08.21)
-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비렬한 탄압말살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2019.08.20)
- 론평 :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까지 칼질하는 배타주의적망동(2019.08.18)
[日本語]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談話
-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差別行為を直ちに止め、国際法的義務を誠実に履行すべきである
- 日本の反動は在日朝鮮児童たちに対する不当な差別行為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
- 日本当局は、朝・日関係を最悪の状況へ追い込む自滅行為を中止し、慎重に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を峻烈に断罪糾弾する
- [論評] : 在日朝鮮幼児たちの童心にまで刃物で切りつける排他主義的妄動
애국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며 -총련기록영화창조과정에 있은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대본입니다.》
지난 ９월에 진행된 제１７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사람들의 류다른 관심을 모은 영화가 있다.국제심사위원회 특별상을 수여받은 총련기록영화 《무지개의 기적》이다.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상영시간이 퍼그나 긴 이 장편기록영화를 전문창작가들이 아닌 효고현의 청상회원들이 만들었다는것이다.
우리 학교의 영예를 온 세계에
４.２４교육투쟁은 갓 걸음마를 뗀 재일조선인운동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민족적권리를 빼앗으려는 반동들의 야만적인 탄압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싸운 재일조선인운동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첫 권리옹호투쟁이였다.
그때로부터 ７０여년세월이 흘러갔지만 일본반동들은 여전히 우리 학교를 없애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민족교육만 허물면 총련을 말살할수 있다는 음흉한 타산밑에 일본반동들은 지금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유독 조선고급학교들만을 제외하고 교육보조금지불을 차단하는 등 각종 부당한 차별조치들을 취하면서 비렬한 모략에 매여달리고있다.하지만 이런 악랄하고 끈질긴 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의 뿌리는 굳건하다.
４.２４교육투쟁의 발원지에서 사는 효고현청상회 회원들은 바로 이런 력사적사실을 화면에 담을것을 결심하였다.조수래회장은 ４.２４교육투쟁은 단순히 민족교육권리를 지킨 투쟁만이 아니라 이역땅에서 민족의 존엄을 지킨 력사의 한페지라고 하면서 제２의 ４.２４교육투쟁을 요구하는 오늘 우리 학교와 동포사회를 끝까지 사수할 의지를 영화를 통해 보여주자고 회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 학교가 낳은 기적, 눈동자 반짝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자!
동포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꽃봉오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청상회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그들은 구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취재, 촬영, 편집 등 생소한 영화제작공정들을 솔선 맡아나섰다.역시 청춘의 열정과 패기는 갈데 없었다.그들은 모두의 힘이 합쳐져야 영화가 훌륭히 완성된다, 재일동포사회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고 하면서 열기띤 창작토론을 벌리였으며 촬영기를 메고 지역내의 학교들과 동포행사장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였다.영화제작과정은 그야말로 청상회원들의 애국열정의 분출과정이였다.(전문 보기)
제１７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특별상수상
총련기록영화 《무지개의 기적》 상영안내
朝鮮学校支援 : 우리 학교 지원 / 노래패 우리 나라 ノレぺ・ウリナラ東京公演 2019年１０月８日(火)
주체108(2019)년 9월 28일 웹 우리 동포
ノレぺ・ウリナラ東京公演
노 래 패 우 리 나 라
2019年10月8日(火） かめありリリオホール
開場 18：00 開演 18：30
前売：2,500円 当日：3,000円 学生：1,500円
結成２０周年ノレぺ・ウリナラ、朝鮮学校支援の心の歌
つらいとき、楽しいとき、心にしみる歌。こみあげる怒り、涙を声にした歌。友と手を取り、肩を組み、心を通わせて共に歌う歌。そんな「民衆歌謡」を歌い続けて20年。韓国の民衆歌謡グループ「ノレペ・ウリナラ」が東京にやってきます。（「ノレ」とは、韓国・朝鮮の言葉で「歌」です）
分断され、休戦状態が続く朝鮮半島で、南北首脳会談、米朝首脳会談が開催され、平和へと対話による歩みが進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日本政府は、戦時中の強制動員で被害を受けた元徴用工や、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訴えや思いを無視し、韓国政府を非難し、対立をあおり、解決を遠ざけています。また朝鮮学校の「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補助金カット、日常のようにおこなわれるヘイトなど、在日の人びとを苦しませ、学生たちの心を曇らせています。
ノレペ・ウリナラは、朝鮮学校の学生たちを少しでも励ましたいと、結成20周年に日本で公演を開きたいと思ったそうです。みなさん！朝鮮学校への差別を知り、学生たちを支援しましょう。ノレペ・ウリナラ東京公演に来てください。一緒に歌いましょう。ハムケ ピョンファ！（共に平和を！）
■ノレぺ・ウリナラ プロフィール
「ウリナラ」とは韓国・朝鮮の言葉で「私たちの国」という意味です。38度線で北と南に分けられた「2つの国」ではなく、統一した「ひとつの国」を願う思いからつけられました。1999年の結成以来「みんなで楽しみ共有できる歌」を創作し、平和と人権、南北統一のために歌ってきました。毎年200回を超える公演を開催し、またセウォル号犠牲者追悼、キャンドル集会など人々が集う場で歌っています。
2003年からは在日コリアンたちとの交流を深め、モンダンヨンピル日本公演には欠かさず出演し、朝鮮学校と在日コリアン、そして朝鮮学校を支援する日本の人たちに勇気と笑顔を与えています。
■呼びかけ人
飯田（具）幸司（ウリ花・朝鮮半島と日本の架け橋たち）、伊藤朝日太郎（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李泳采（恵泉女学園大学教授）、尾澤邦子（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ノレの会）、鴻巣美知子（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事務局長）、小林光（いろそら！合唱団指揮者、元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国際交流委員）、慎民子（一般社団法人ほうせんか理事）、田中宏（一橋大学名誉教授）、鳥井一平（中小労組政策ネットワーク事務局長）、野平晋作（ピースボート）、長谷川和男（「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森本孝子（「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師岡康子（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矢野秀喜（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梁澄子（一般社団法人希望のたね基金代表理事）
HP https://sites.google.com/view/urinara
FB https://www.facebook.com/urinara1008tokyo/
主催/ノレぺ・ウリナラ東京公演実行委員会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련대투쟁 선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２０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재일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지원제도제외책동을 규탄하는 련대행동을 벌려나갈것을 선포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에서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것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일본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경제적문제가 아니라 민족교육을 지키려는 조선학교에 대한 로골적인 정치적탄압이며 일본정부스스로가 극우의 길로 가고있다는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회견문은 규탄하였다.
회견문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지원제도제외책동을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２７０여개 단체와 ２ ３５０여명의 인사들은 유아교육, 보육지원문제해결을 위한 련대투쟁을 확대해나갈 의지를 서명으로 표명하였다.(전문 보기)
민족교육을 사수하기 위해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총련교육관계 책임일군들이 강조-
총련교육관계 책임일군들이 일본반동들의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규탄하여 １８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신길웅은 일본정부와 사법당국이 한짝이 되여 일제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식민지정책의 피해자의 후손들인 조선학교학생들을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배제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나어린 아이들마저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교묘한 술책을 총동원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본성이 변함없는 일본의 극우보수세력들은 오늘도 저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광분하고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전체 동맹원들이 동포학부모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부회장 리룡호는 일본정부가 오는 １０월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하려고 하는것은 절대로 용납 못할 민족적차별이며 흉악한 민족교육말살정책이라고 단죄하였다.
유치반교육에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치며 동포사회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정부의 행위는 참으로 악랄하기 그지없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태여나 몇살밖에 안되는 아이들까지 배척의 대상으로 삼고 차별하는 일본정부의 비렬한 책동은 또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학부모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 민족교육을 사수하는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사죄, 배상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날강도적인 경제침략에 계속 열을 올리는 일본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심이 더욱 치솟고있다.남조선인민들의 요구는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강제징용 등 일제가 과거에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하라는것이다.그것이 없이는 반일투쟁의 기치를 내리울수 없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속죄하는것이 도리이다.
특히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계산되여야 할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이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야수들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지 못한채 눈을 감았는가.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무친 원한은 섬나라족속들이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어도 풀릴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뻔뻔스럽게 과거사에 대한 부정을 국책으로 하고있다.이자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은 《해방전쟁》이며 일본은 침략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그릇된 력사인식을 새 세대들의 머리속에 주입시키고있다.지금 일본렬도에 몰아치는 군국주의광풍은 이런 잘못된 력사관주입소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짐승도 낯을 붉힐 조상들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죄의식을 느낄 대신 《사죄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낯짝을 뻣뻣이 쳐들다 못해 나중에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데 대한 남조선민심의 요구를 짓밟으면서 횡포한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있다.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사문제를 놓고 남조선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그 무슨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오는 １０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하는 비렬한 차별조치를 취하였다.이것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실로 너절하고 악착한 반공화국책동이다.
과거 일제가 감행한 범죄적인 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을 우대하고 보호할 대신 가혹한 민족적, 법적, 제도적차별을 끈질기게 가하며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다 못해 철없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배타행위의 마수를 악랄하게 뻗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오늘날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과거와 현재의 죄악들로 하여 전범국, 특대형반인륜범죄자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전문 보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담화 발표-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１１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일본당국이 《아이키우기지원법》에 따라 １０월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의 용납 못할 민족차별행위에 접한 재일동포녀성들과 어머니들은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일본인민들과 꼭같이 소비세납부의무를 다하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극히 불평등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것은 일제식민지정책피해자의 후손들인 동포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대하여야 할 일본의 응당한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일본당국이 말로는 공화국과의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차별을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재일동포녀성들과 어머니들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들씌운 과거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민족교육의 화원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일본당국의 비렬한 민족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총련 《조선신보》가 강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일본당국의 비렬한 민족말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일본정부가 １０월 １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３살부터 ５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를 실시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 제도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는 전대미문의 민족차별, 반인륜적인 폭거를 감행하려 하고있다고 글은 폭로하였다.
글은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흉악한 정치적목적은 학령전어린이들을 무지막지하게 차별하고 새 세대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들씌워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뿌리채 없애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 시기부터 일본당국은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로골적인 탄압을 가해왔다고 글은 규탄하였다.
글은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완전히 배제한 일본이 이번에는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 교육에 훼방을 놀면서 어린이들의 순결한 마음에 못을 박고 칼질을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일본당국의 책동의 본질은 대조선적대시와 총련탄압책동의 일환으로서 재일동포자녀들이 태여나서부터 부당한 민족적차별을 받게 하고 동포사회에서의 동화, 귀화를 부추겨 동포사회를 말살하려는것이라고 글은 까밝혔다.
글은 일본당국의 책동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국제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에 어긋나며 저들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고있는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도 스스로 부정하는 반인륜적이며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폭거라고 규탄하였다.아베정권이 일제식민지정책의 피해자의 후손들인 재일동포 ４세, ５세들에게까지 탄압의 마수를 뻗치는것은 과거력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 파쑈적범죄라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오늘 우리앞에는 악의에 찬 민족말살책동에 광분하는 아베정권의 폭거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긴박한 요구가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학교 유치반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아베정권의 책동을 막중한 재정적부담을 재일동포 새 세대 가정들에 강요하며 민족교육을 약화시키고 우리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내려는 전대미문의 민족말살책동으로 보고 이를 견결히 반대배격하는 전조직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책동의 반동적본질과 부당성을 까밝힌 해설자료와 선전물을 총련산하 동포들은 물론 민단, 미조직동포들,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도 널리 선전해나가자.
총련본부대책위원회는 일군들과 열성자, 학부모들을 비롯한 동포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과 그들을 발동하는 사업 그리고 대외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총련지부는 지부위원장의 책임밑에 총련지부상임위원회와 단체책임일군들을 발동하여 지원제도적용투쟁을 전기관적,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전문 보기)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행위에 항의
재일동포들이 ８월 ３０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가지고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조치를 《적법》이라고 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법의 취지를 외곡한것으로서 조선학교학생들만을 배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족교육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７０여년간 일본당국의 탄압이 지속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차별정책이 오늘도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중단,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의 제외 등으로 계속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용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련대를 강화하여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본최고재판소가 법의 질서를 되찾고 모든 학생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도꾜무상화재판〉약 600명이 규탄의 목소리 높여 / 도꾜에서 긴급항의집회 진행 -최고재판소가 기각, 《역할을 포기》-
도꾜중고 졸업생들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만을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적법》이라고 한 1심과 2심의 부당판결을 《지지》하였다. 한편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오사까조선학원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이른바 오사까무상화재판에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0일 문과성앞에서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하는 모임》)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가 열렸다. 판결확정후 처음으로 되는 《금요행동》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의 지정대상으로 인정할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도꾜조선학원 김순언리사장이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의 련명으로 작성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순언리사장은 이번 판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그 역할을 포기하고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차별을 시인》한것에 대하여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은 물론 사법까지도 불순한 정치외교적 리유를 근거로 법의 취지를 외곡하여 조선고급부생만을 배제한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이 시작된지 70여년동안 탄압속에 지켜온 조선학교의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오늘날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중단, 유보무상화에서의 각종학교의 제외문제 등 계속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련대를 강화하여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조선대학교 연구원에 소속해있는 남성원고(23살)가 발언하였다. 그는 《조선학교졸업생들은 민족교육이 키워준 민족성과 정체성(아이덴티티)을 일본정부에 의해 짓밟히면서 차별의 현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순과 갈등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있다.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우리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말로 용서할수 없는 판단이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이 조선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표시하였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最高裁不当決定への抗議声明
주체108(2019)년 9월 2일 웹 우리 동포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最高裁不当決定への抗議声明
２０１９年８月２７日、最高裁判所は、６２人の東京朝鮮高級学校生徒が原告となった「無償化」裁判について、原告を敗訴させる決定を下した。この不当決定は、他の高校生と平等に扱って欲しいという朝鮮高校生たちの思い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り、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また、すべての高校生に学ぶ機会を保障しようという「高校無償化」法の趣旨を否定するものであり、法の下の平等に反するものである。この不当決定によって最高裁判所は、法理を破壊し、人権救済の役割を自ら放棄し、安倍政権の差別政策に加担した。私たちは、断乎として抗議する。
しかもこの決定は、名古屋、福岡、広島の各高裁で「無償化」裁判の判決が出る前に行われた。このタイミングでの決定は、各高裁裁判官に示唆を与え、原告敗訴の流れを決定づける目的があるとしか考えられない。私たちは、各高裁の裁判官たちに、自らの良心にのみ従うことを、そして、差別を是正するための判決を求めたい。
最高裁決定は、山﨑敏充、戸倉三郎、林景一、宮崎裕子、宇賀克也の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である。このなかには行政法の専門家もいると聞くが、一人として、少数意見すら書くことはなかった。知性と勇気と矜持をもった最高裁裁判官がいないことは、日本にとっての不幸であり、敗北である。朝鮮学校を排除するための省令改定を「違法、無効」とし、朝鮮総連が朝鮮学校に「一定の援助をすること自体が不自然であ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大阪地裁判決こそが、本来の司法の在り方だ。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は、地方自治体による朝鮮学校補助金の削減、打ち切りという差別を引き起こしてきた。政府は、今度の「幼保無償化」においても、朝鮮学校の幼稚園・幼稚班を何が何でも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是正がなければ、差別が差別を呼ぶ状況は留まることがない。
それでも私たちは、差別のない社会をあきらめない。すべての人たちに訴えたい。政権と一体化し、人権を踏みにじる司法を弾劾しよう。朝鮮学校のことを知ろう。朝鮮学校と交流を持とう。朝鮮学校を支援しよう。差別反対の声を上げよう。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保障しよう！
２０１９年８月３０日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共同代表：阿部浩己、坂元ひろ子、田中宏、長谷川和男）
TEL０８０−３９３０−４９７１ Email mushokashien@yahoo.co.jp
■公式文献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談話
- 日本の反動は在日朝鮮児童たちに対する不当な差別行為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教育委員会声明-
-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差別行為を直ちに止め、国際法的義務を誠実に履行すべき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 日本当局は、朝・日関係を最悪の状況へ追い込む自滅行為を中止し、慎重に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朝日友好親善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 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を峻烈に断罪糾弾する -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 声明-
- [論評] : 在日朝鮮幼児たちの童心にまで刃物で切りつける排他主義的妄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談話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は23日、日本政府が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関し以下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全文）
最近、日本で在日朝鮮児童らを対象に行われている不当な民族差別行為が、わが人民の込み上げる憤りを招いている。
周知のように、日本政府は新たに改正された「子育て支援法」によって10月から実施する「幼児教育・保育無償化」措置の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している。
日本人と同じく消費税納付義務を果たしている在日同胞の児童を無償化対象から除外しようとするのは極めて不公平で悪らつな民族差別行為である。
朝鮮学校幼稚班の児童たちに無償化を適用することは、日本の植民地政策の被害者らの子孫である在日朝鮮人子女たちを当然に保護し優遇すべきは、日本当局の避けられない道徳的義務であり責任である。
朝日平壌宣言にも、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が過去の清算問題の重要な部分であることが明確に示され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朝鮮学校に対する教育補助金の給付を中止し、高校無償化対象から排除したことだけでも飽きたらず、今度は就学前の児童にまで魔の手を広げ、卑劣に振る舞っている。
日本の反動らの不当な差別策動は、在日同胞を丸ごと民族排他のるつぼの中に追いやり、在日同胞社会において民族性を何としてでも抹殺しようとする前代未聞のファッショ的暴挙である。
現実は、過去、在日朝鮮人を差別せず友好的に接すると言った日本当局者の言動が、どれほど偽善的だったかを赤裸々に示している。
とくに安倍政権は、口では「条件無しの対話」を騒ぎ立てながらも、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政治的弾圧と不当千万な差別行為を狡猾で悪らつに行っている。
わが民族に計り知れない不幸と苦痛を与えた過去の歴史に対し謝罪・反省するどころか、新たな罪悪の歴史を記している恥知らずの妄動は、全朝鮮人民の反日感情を極度に高めている。
尊厳高いわが国の合法的な海外公民団体である朝鮮総聯とわが民族の一員である在日朝鮮人を敵対視しながら、弾圧抹殺しようとする露骨な反共和国敵対行為を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は、日本政府の無分別な妄動を決して見過ごすことなく、わが公民の尊厳と権益を擁護するため必要なあらゆる措置を講じていくであろう。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3日
平壌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이미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념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받지 말며 접수한 신청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앞날의 희망이며 미래의 꽃인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２８조에는 모든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도 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춰 해석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으며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였다.
바로 이것이 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배제의 론거로 내흔들고있는데도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탁아소, 유치원년령기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에서 기본은 모국어교육이다.
너무도 자명한 이 교육원리를 놓고 일본당국이 기준이요 뭐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진짜속심은 조선학교 유치반들에서 진행하는 모국어교육, 민족성교육이 비위에 거슬린다는것이다.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지난 ２０세기초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줴치며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던 군국주의망령들의 부활을 련상케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음흉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말살하고 재일동포들의 동화, 귀화를 부추김으로써 재일동포사회의 《자연소멸론》을 한시바삐 실천에 옮기자는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을 과녁으로 감행되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차별망동을 인륜을 모독하는 야만행위,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준렬히 항의규탄한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치졸한 처사를 두고 세계법조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나어린 재일동포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에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민족적차별을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만행은 죄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다.
아베당국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된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국가적형태의 아동차별과 박해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불법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전문 보기)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差別行為を直ちに止め、国際法的義務を誠実に履行すべき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は22日、日本政府が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関し以下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全文）
最近、日本当局が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卑劣に画策している。
日本当局は既に朝鮮学校幼稚班を念頭に置いて各地方自治体に、保育施設許可申請を受け付けず、受け付けた申請もすべて棄却しろという指示を下した。
明日の希望であり未来の花である子どもたちに最善の利益、財政的支援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国際法の初歩的な要求である。国連で採択されて児童権利に関する条約・第28条は、すべての当事国は教育に関する子どもの権利を認め、この権利を漸進的に、そして平等に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日本当局は国際法を乱暴に犯し、神聖視されるべき児童権利に関する条約も排他主義が染みついている自らの法律に合わせて解釈しようと愚かに振舞っており、 「子育て支援法」をすべての児童たちに公平に適用するとした公約までも惜しげもなく投げ捨てた。まさしくこれが法治を念仏のように唱える日本の自画像である。
日本当局が「基準に合わない教育内容」を排除の論拠として振りかざしているところにも不純な政治的意図がある。
世界のどの国でも託児所、幼稚園年齢期の子どもたちに与える教育での基本は母国語教育である。
あまりにも自明なこの教育原理をもって、日本当局が基準を云々し意図的に障害をもたらす本心は、朝鮮学校幼稚班で行われている母国語教育、民族性教育が気に食わ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在日同胞たちが子どもたちに朝鮮語と文字を教えるのは、あまりにも当然であり、誰にも奪うことのできない神聖な権利である。
日本当局の厚顔無恥な態度と行いは、20世紀初頭に朝鮮を不法に占拠し「朝鮮人は日本の法律に服従するか、さもなければ死ぬべきだ」と暴言を吐き、朝鮮人の言葉と文字、姓名までも奪おうと狂騒した軍国主義の亡霊の復活を連想させる。
日本の反動らが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いう陰険な目的が他にあるわけではない。それは、朝鮮総聯の民主主義的民族教育を何としてでも抹殺し、在日同胞らの同化・帰化を促すことにより、在日同胞社会の「自然消滅論」を少しでも早く実践に移そうということ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は、在日朝鮮人児童を標的にして行われている日本当局の卑劣な差別妄動に対して、人倫を冒涜する野蛮行為、国際法に対する公然な挑戦として厳しく抗議・糾弾する。
在日朝鮮人児童たちを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日本当局の稚拙な処置に対し、世界の法曹界が深刻な憂慮を示している。(記事全文)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성명-
최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５월 １０일 일본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된데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１０월 １일부터 유치원, 보육소들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한사코 배제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일본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인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일본의 어린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일본당국이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１０월 １일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야말로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상식도 리성도 없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우매의 때가 배꼽까지 낀 극악무도한 오랑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가해지고있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는 천년숙적 일본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적개심을 백배,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문제를 그 무슨 정치외교적압력의 수단처럼 써먹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하기는커녕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가증스러운 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천만부당한 차별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폭거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