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総連、在日同胞が連日抗議 NHKは謝罪しろ！
朝鮮対外文化連絡協会が手紙
総連の活動家と在日同胞のNHKに対する怒りの声が高まっている。８日に放送された「NHKスペシャル」で、祖国への帰国事業をわい曲し朝鮮を中傷し、朝鮮と各層の在日同胞たちのたび重なる抗議に対し不誠実な態度をとっているからだ。
NHKが放映した「NHKスペシャル」は、金日成主席によって実現され、過酷な民族的差別から逃れ祖国の地で暮らそうという在日同胞たちの要望によって行われた人道的な帰国事業を中傷し、朝鮮の尊厳を貶め在日同胞の間に朝鮮と総連に対する不信感を募らせるための謀略宣伝である。
とくに、「三池淵」号と「万景峰９２」号を拠点に「軍需物資が運搬」されたなどとねつ造し、朝鮮と在日同胞を冒とくする宣伝を行った。
のみならず、帰国事業を中傷する者らを登場させ、それがあたかもすべての同胞の声であるかのように放送するなど、ありとあらゆる卑劣な手法を用いた。
朝鮮対外文化連絡協会は１８日、NHK会長あてに抗議の手紙を送付。番組の放映は正義と真実を代弁し、国際社会の和解と協力をはかるべき報道機関としての使命と本分を忘れた妄動、政治謀略宣伝として厳しく非難しながら、番組を取り消し、朝鮮に対して謝罪することを強く求めた。
一方、総連活動家と同胞らも連日のようにNHKに抗議し番組の訂正と謝罪などを促し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NHKは「確認」や「公正中立」をうんぬんしながら、こうした要求を無視し、訂正と謝罪を頑なに拒んでいる。
NHKは朝鮮半島を取り巻く情勢の流れを直視し、反朝鮮、反総連謀略報道を今すぐ撤回すべきだ。
総連大阪代表も
総連大阪府本部の金憲信副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代表ら５人が１２日、NHK大阪放送局
を訪れ、「NHKスペシャル」に対する抗議を行った。
代表らは席上、「日本社会で朝鮮人排外の風潮が蔓延している中であのような番組を放送したら、在日朝鮮人に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のか考えたことがあるのか」（金憲信副委員長）、「放送があった後、多くの同胞から電話があった。彼らは、自分たちの親せきは朝鮮で幸せに暮らしているのに、NHKはなぜあのような偏った番組を流すのかととても怒っていた」（朴栄致・総連本部国際統一運動部長）、「番組であなたたちは『人権』や『人道主義』をうんぬんしているが、在日朝鮮人の人権が蹂躙さ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どうして何も言わないのか」（申千玉・女性同盟本部副委員長）などと抗議した。
また、「生徒たちは現在、日本の制裁により朝鮮への修学旅行に飛行機で行くため、経済的負担が大きい。しかし彼らは、祖国で親せきとも会って、日本での報道とはまったく違う、朝鮮の真の姿に触れることができたと喜びを胸に抱いて帰ってくる」（金淳喆・大阪朝鮮高級学校校長）、「同胞青年たちは、しっかりとした朝鮮人になろうとがんばっている。そのために祖国へもたびたび足を運び多くを学んでくるが、現在は日本の『制裁』でそれもままならない。あなたたちは在日朝鮮青年の未来をつぶしている」（辺容哲・朝青大阪府本部副委員長）と非難した。
NHK側は、東京本社で制作されたもので、大阪放送局は全く関与していないとしながら、意見は正確に東京に伝えると述べた。
론 평 ▒ 선임자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행위
주체96(2007)년 10월 2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이 랍치문제를 계속 떠들며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일본정부각료회의에서는 10월 중순부터 북조선선박의 입항전면금지와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 등 기한이 만료되는 대조선제재를 6개월간 연장할것을 결정하였다. 일본의 현 내각은 그것이 랍치문제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고 떠들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의 제재소동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그러한 망동은 현 정세의 추이와 대세의 흐름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정치문맹자의 암둔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제재연장놀음은 그것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리행단계에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지금 지구상에서 랭전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진전되자면 유관측들이 회담의 분위기에 맞게 옳바로 처신하여야 한다. 어느 측이나 례외없이 대세의 흐름을 추동하기 위한 긍정적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에 따라 대개가 자기 할바를 하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은 그와는 달리 우려를 자아내는 못된짓만 골라하고있다.
얼마전에 정권이 교체되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한것이 없다. 그들은 선임《랍치내각》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랍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는가 하면 색날은 제재바람을 일구며 그것을 《연장한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시대감각이 무딘 정치미숙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처신할수 없다.
일본이 6자회담의 사명과 취지와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백지화된 랍치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내들고 제재소동을 벌리는것을 보면 그들이 정치대국을 꿈꾸지만 일본에는 확실히 앞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인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문제해결의 《돌파구》로 광고하는것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제재로 대화상대방에 도전하면서 관계정상화를 운운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일방이 타방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결코 해결될수 없다. 일본의 대조선제재책동은 평화와 완화, 협력에로 나아가는 새 세기의 흐름에 배치될뿐아니라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일본이 공공연히 반공화국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하는데로 나아가고있는것은 조일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빗장을 가로지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를 해치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도발로 간주할것이며 그에 응당한 자위적대응조치로 대답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여러차례 명백히 밝혔다. 자주정신이 강하고 존엄있는 우리 인민은 제재를 그 무슨 수단으로 삼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일본당국의 치졸한 행동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압박고립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속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과는 반드시 결산을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대조선제재가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아니라 조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가로막는 무분별하고 우둔한짓이라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도 없다.
랍치문제를 걸고 조일관계가 개선되는것을 막으며 6자회담을 파탄시켜 조선반도핵문제가 풀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화의 명분을 세우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흉계와 정체는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
일본당국이 대세를 똑바로 보고 처신을 바로할 계기는 이미 있었다. 현 일본당국은 랍치문제에 정치적명줄을 걸었던 선임《랍치내각》의 가련한 말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현 일본내각은 선임《랍치내각》의 그릇된 처사를 답습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선임자의 비참한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인도주의적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랍치문제를 다시 거론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랍치문제를 가지고 《열성》을 보여 수상자리에 올라앉은 《랍치수상》 아베는 집권하자바람으로 자기를 책임자로 하는 《랍치문제대책본부》라는것을 설치하고 《랍치문제담당상》과 《랍치문제담당보좌관》이라는 직제까지 내오고 우리 나라에 제재를 가하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까지 말살하려고 악착하게 발광하였다. 그러나 《철의 의지》를 가지고 랍치문제해결에 달라붙겠다는 넉두리를 념불처럼 외우던 《랍치수상》 아베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현 일본당국은 선임《랍치내각》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부질없는 반공화국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일본은 대세와 민심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날뛰다가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백해무익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는 정치적결단을 내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현 도
론 평 ▒ 어용나팔수 NHK의 추악한 정체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의 NHK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악랄하게 헐뜯는 《특별편집물》이라는것을 방영하였다.
방송은 여기에서 조국을 배반하고 변절도주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지난시기 재일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것을 마치 조일 두 나라 정부사이의 정치적흥정의 산물인듯이 비방중상하면서 이들을 《정치적희생자》로 묘사하였는가 하면 얼굴을 가리운 정체불명의 《관계자》들을 꺼들여 《삼지연》호와 《만경봉-92》호가 재일동포들에 대한 현금요청, 공작사업협력강요 등 비법적인 활동의 거점으로 되여온듯이 꾸며댔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위신을 저락시키려는 극히 유치하고 무모한 모략책동이다.
NHK가 최근년간 일본반동들과 한짝이 되여 보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리고 일본사회의 우경화, 군국화에서 한몫 단단히 하면서 우리에 대한 모략보도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1년 1월 련속편집물 《전쟁을 어떻게 재판하겠는가》의 속편 《따져지는 전시성폭력》을 아베 등 극우익보수정객들의 요구에 따라 방영직전에 일본의 전쟁책임을 가리우는 방향에서 대폭 수정하여 물의를 일으킨것, 최근년간 《랍치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반공화국단파라지오방송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NHK가 《랍치문제》의 정치화를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장단에 춤을 추다못해 재일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업이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에 의해 실현된 력사적사실까지 감히 부인하면서 악담을 늘어놓은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행위이며 반공화국적대시에 환장이 된 어용나팔수, 정치노리개만이 할수 있는 추태이다.
NHK의 모략보도는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이 보도가 현일본정부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연장을 결정하기전날에 나간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정치의 희생물은 다름아닌 NHK자신이다.
방송이 내세운 변절자 박용곤으로 말하면 그자신이 이번에 실토한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황장엽과 련계를 가지고있다가 정세가 엄혹한 시기에 정체를 드러내고 적의 편에 가붙은 추악한 변절자이다.
NHK의 날조극에 출연한 박용곤따위들이 황가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량심과 의리마저 저버린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이런 자들과도 입을 맞추어야만 하는 NHK 관계자들의 처지는 참으로 가긍하다.
NHK는 그 누구도 곧이듣지 않는 《자주적인 편성에 의한 방송》에 대해 외우기전에 반공화국모략방송을 한데 대해 우리에게 사죄해야 하며 수치스러운 정치시녀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
낡은 시대의 대결관점, 량면술책으로는 조일관계를 개선할수 없다.
NHK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편승하는것으로 초래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끝)
制裁延長措置に反対し、弾圧を糾弾する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
断固糾弾、５０００余人集いデモ行進
会場の日比谷公園大音楽堂には日本当局の弾圧を断固糾弾する声が鳴り響いた
日本当局の不当な制裁措置延長に反対し、総連と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糾弾する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が１０日、日比谷公園大音楽堂で開かれた。
「日本当局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対する不当な制裁措置を即時撤回せよ！」などと書かれた横断幕や幟を旗印に、大会には総連中央の徐萬述議長、許宗萬責任副議長をはじめ、関東を中心とした各地から活動家、同胞、学生たち５０００余人が参加した。
シュプレヒコールを上げながら
都心を進むデモ行進隊
舞台脇には、これまで集められた「日本当局による総連と在日本朝鮮人に対する不当な政治弾圧と人権じゅうりんの中止を求める署名」が置かれた。１０万人の「同席」を意味するこの署名は、参加者をいっそう奮い立たせた。
南昇祐副議長が大会報告を行った。副議長は、満座からの盛大な拍手のなか、９日の閣議で、朝鮮に対する制裁措置の６カ月延長が決定されたことをはじめ、たび重なる日本当局による政治弾圧および反人道的行為を痛烈に批判、即時中止を求めた。そのうえで、戦いの先にある「勝利」は祖国とともに歩む総連と同胞にあることを強調し、全同胞による全同胞のための同胞民族圏の拡大を訴えた。
槙枝元文・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日本委員会議長、栗原君子・新社会党委員長が連帯のあいさつを述べ、各階層を代表して３人が討論した。
このほか、朝鮮からの連帯電文、日本の政党、団体、国会議員および個人、南朝鮮の民主労働党をはじめとした各層からの連帯メッセージが紹介された。
大会では、日本政府に対する抗議要請文と抗議団の構成が採択された。
閉会後、大会参加者５０００人によるデモ行進が行われた。
参加者たちは「日本当局は朝鮮に対する敵視政策を是正し不当な制裁措置を即時撤回せよ！」「総連と在日同胞に対する不当な政治弾圧と人権蹂躙行為を断固糾弾する！」と声高に叫びながら、約３．３キロを行進した。
沿道からは、デモ行進隊に「朝鮮統一支持日本委員会」「新社会党」「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Ｉ女性会議」などのメンバーや市民たちによる激励と声援が多く寄せられた。
会場におかれた１０万人分の署名
は参加者らを奮い立たせた
론평 ▒ 일본특유의 철면피한 행위
주체96(2007)년 10월 11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 일본 NHK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일본이 랍치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서 있지도 않는 《북조선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수 있도록 관계국들에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편 그들은 랍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며칠전 랍치문제를 담당한 수상보좌관은 미국무성관리에게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테로지원국》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청하였다. 지어 일본외상은 미국무장관을 만나 랍치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테로지원국》지정을 해제하면 일조관계를 추진하는데서 《지레대가 없어진다》느니, 삭제하지 말것을 촉구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앙탈을 부리였다.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일본의 과거 인권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따위 넉두리를 하였겠지만 그것은 너무도 뻔뻔스러운 행위이다.
그것은 일본특유의 간특성의 발로이다.
사실 일본은 그 누구의 랍치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일본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다른 누구를 걸고들기전에 일본의 과거범죄행위에 대한 성근한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일본으로 말하면 과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피비린 살륙만행과 평화파괴범죄를 감행한 전범국이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범죄는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행위이다. 국제사회계가 특대형과거인권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비난, 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회에서 과거성노예범죄에 대해 공식사죄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데 이어 여러 나라들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채택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세계사회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후 6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청산의무를 회피하고있는데 대하여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 인권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보상할 대신 도리여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앙탈을 부리는것은 철면피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다.
랍치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인도주의적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을 본 문제이다. 일본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여 돌려보내라는 식의 랍치문제해결운운을 계속 하는것은 생억지로서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주패장으로 써먹으려는 치졸한 술책이다.
현 일본당국은 랍치문제에 정치적명줄을 걸었던 선임《랍치내각》의 가련한 말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현 일본당국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
최근 일본내각관방장관이 정권이 교체되기는 하였지만 대북조선정책이 기본적인 립장에서는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인것은 그들의 그릇된 속심을 드러낸것이다. 현 일본당국은 랍치문제를 무슨 지레대로 삼겠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선임《랍치내각》의 전철을 답습하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볼수 없다.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론의하는 마당인 6자회담이 진전되자면 무엇보다도 회담참가국들이 회담의 근본취지에 맞는 진지한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성근하게 림해야 한다. 사실 랍치문제를 6자회담과 집요하게 대치시키는 일본의 현 태도와 립장은 과연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명분이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보건대 일본은 6자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들의 핵무장화의 명분을 마련하고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명심하여야 한다.
그따위 졸렬한 술책은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만을 자아내고 일본의 고립과 파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일본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저렬하고 비렬한 술책을 걷어치우고 과거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청산하여야 한다. 리 현 도
〈寄稿〉 安倍氏の共犯だった報道界は猛省を
対朝鮮政策の転換に期待
自民党総裁選挙に出馬表明したときに「貧乏くじかもね」と言った７１歳の「親の七光」政治家、福田康夫氏が９月２５日、派閥談合で首相になった。安倍晋三・前首相が同１２日に突然、政権を投げ出す「前代未聞の事態」（小泉純一郎前首相）の後を受けての二代目首相である。
世界史にも前例のない無責任極まりない職場放棄だった。後継者選びのプロセスは、自民党が権力維持のためにだけ存在する烏合の衆で、近代社会でいうところの政党では全くないことをまたもや証明した。
安倍首相は辞意表明した後、約２週間姿も見せなかった。安倍氏は衆議院議員を即刻辞めるべきだ。
最後まで敵視政策
朝鮮総連が９月７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朝鮮）の水害で復旧支援物資を送るため、「貨物船入港許可を求める要請書」を首相に送った際、安倍氏は官邸がいったん受け取って文書を返送させた。彼は最後まで朝鮮を敵視した。
マスメディアは、人民には何の関係もなく「猿芝居」にすぎない総裁選を面白おかしく取り上げ、安倍辞任の犯罪性が過去のものになった。「病気になった安倍さんはかわいそう」などという街の声がテレビで流れる。総裁選挙、福田政権発足を客観報道することで、自民党が変化したような幻想をばらまいている。
安倍極右反動政治を煽ったメディアの責任は重大である。朝日新聞の若宮啓文論説主幹は９月２１日、《ポジとネガ 安倍首相の因縁》と題する署名記事で、安倍首相の誕生について、《アジアとの和解が次々と進んだ９０年代に、時流に抗しながら安倍氏のエネルギーは蓄えられたのだろう。やがて小泉政権でのナショナリズムの高ぶりに乗って、一気に権力の頂点に立とうとは…》と振り返った。
安倍氏を「北朝鮮に強硬で、拉致被害者にやさしい」政治家と賞賛し、首相にまでしたのは朝日など企業メディアだ。「あなたたちが偏狭で排外主義的な国家主義を煽ったのではないか」と若宮氏に言っておこう。
安倍氏は一国のリーダーになるだけの知識も才能も人格も備えていなかった。行政のトップになれるはずのない人間を首相にしてしまったのだ。心の病を患った安倍氏はメディアの被害者かもしれない。
朝日が０５年１月に、安倍氏が中川昭一衆議院議員らと共謀して、NHKの日本軍「慰安婦」問題を改竄させた事実を調査報道した後、安倍氏は主要メディアと組んで朝日報道を「捏造だ」と非難、朝日の記者の実名まであげて、「自民党主催の公開討論会に出てこい」などと恫喝した。NHKは安倍氏らの朝日非難の演説を映像、音声付で繰り返し放送した。
朝日記事が真実であったことは東京高裁判決で明らかになったが、朝日を含むメディアは安倍氏を追及しなかった。そのおかげで安倍氏は同年９月官房長官に就任した。
日朝国交実現せよ
福田政権になって、唯一変化があるとすれば朝鮮政策だろう。おそらく山崎拓氏らの助言もあったのだろうが、福田氏は総裁選挙に出馬を表明した直後、テレビ各局に出演した際、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相手が交渉に乗りやすいようにする工夫も必要だ」と述べた。
福田氏はその後も一貫して、「圧力」だけでは外交交渉は前進しないなどと指摘して、日朝国交正常化に意欲を示した。
しかし、２５日に決まった閣僚人事では、官房長官にタカ派の町村信孝・前外相を選んだ。首相補佐官に中山恭子（拉致問題担当）らを再任した。
中山氏は「被害者５人を平壌に帰すという約束はなかった」とウソをついた人物だ。今では周知の事実だが、５人は約１０日間の旅の後、そろって平壌に戻るはずだった。
町村長官は就任の記者会見で、「安倍政権から何を引き継のか」という質問に、「拉致問題を担当してきた中山氏を再任したように、拉致問題の解決がその一つだと述べた。町村氏は次のように語った。「今でも覚えているが、あの偽の遺骨を送り返してきた時の怒り、衝撃。私は外務大臣として、誠に許せないという気持ちがものすごく強い」。
町村氏の言う「偽の遺骨」は、日本政府が０５年に朝鮮のYさんの夫が日本へ送った遺骨のDNA鑑定で偽物と発表したことを指しているのだろうが、この政府発表は鑑定した帝京大教授の鑑定内容とも食い違っていることが、英国の科学雑誌「ネイチャー」の報道で分かっている。
民主党の首藤信彦議員（当時）は０５年２月から、この鑑定結果の科学的なデータの開示を求め続けたが、それに対する町村外相（当時）の回答は、日本の鑑定機関に信頼性があるという主張を繰り返すだけで、鑑定に関する科学的なデータは未だに公開されていない。
Yさんの夫は、「偽物だというなら返してほしい」と訴えている。朝鮮政府は「北欧などの第三国での鑑定を」と提案しているが、日本は「偽物」を返還しない。
米国は朝鮮との正常化に意欲を示し、六者協議も確実に前進している。国際的に全く通用しない「偽の遺骨」をこの時期に持ち出す官房長官に政治的センスは感じられない。
１０月１３日に期限が切れる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について、福田首相がどういう決断を下すかに注目したい。(浅野健一、同志社大学教授)
10월 10일 도꾜 히비야공원대음악당에서 집회와 시위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제재조치연장책동을 반대하며 총련과
재일동포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제재조치연장책동을 반대하며 총련과 재일동포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오는 10월 10일 도꾜 히비야공원대음악당에서 진 행된다.
이미 《조선신보》지상을 통하여 알린바와 같이 총련중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9월 29일에 예정한 집회와 시위를 10월 10일에 연기하게 되였다.
일본당국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는 조선의 자위적인 핵시험을 기화로 《만경봉-92》호를 비롯한 조선선박의 입항과 조선물산의 수입의 전면금지, 조선국적보유자의 입국의 원칙적금지, 조선에 대한 《사치품》의 수출금지 등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당국은 RCC를 시켜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에 광분하고 얼마전에는 조선에서 일어난 큰물피해에 대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인도적지원물자를 실을 조선선박의 입항허가를 제재조치를 구실로 인정하지 않는 비인도적이며 파렴치한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당국의 제재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정치적탄압, 인권유린행위이다.
날마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책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속에서 제재조치연장책동의 기한인 10월 13일에 일본당국이 또다시 연장놀음을 벌리지 않도록 우리는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그들의 더러운 기도를 기어이 막아나서야 할것이다.
간또지역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일본당국에 대한 끓어오르는 민족적의분을 안고 히비야공원대음악당에 운집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조직, 우리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억센 기상과 단결의 힘을 크게 과시하자!
장소: 히비야공원대음악당
오전 10시 개장, 11시 개회. 12시 30분부터 시위행진
[조선신보 인터네트판] [Korea Info]
〈インタビュー〉 宋日昊 朝鮮外務省朝・日会談担当大使
「過去清算で行程表明確に」
【北京発＝金志永記者】５～６日にかけてモンゴルのウランバートルで開かれた６者会談の朝・日関係正常化作業部会で朝鮮側代表団の団長を務めた宋日昊・外務省朝・日会談担当大使に、今回の会談に対する評価と今後の朝・日協議の展望などについて聞いた。
過去清算から論議
－今回の会議に臨んだ日本側の姿勢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
本来、悪化するだけ悪化した現在の朝・日関係の雰囲気を考えるなら、双方が会談のテーブルにつける状況ではなかった。われわれが会議の開催に応じたことそれ自体が、日本にとって幸いだったはずだ。
朝鮮半島を取り巻く状況には、はっきりとした変化が現れている。マカオの「バンコ・デルタ・アジア」の凍結資金問題が解決し、６者会談「２．１３合意」が本格的な履行段階に入った。関係各国の対応もおおむね肯定的なものだ。このような情勢の中で、７月には６者団長会談が北京で開かれた。会談で朝・日作業部会の開催も決まった。
今回の作業部会では朝・日国交正常化の実現において基本である日本の過去清算と、日本側が大きな関心を持っている拉致問題を含め互いの懸案問題について協議した。
日本側はこれまで「拉致問題が先決」、すなわち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は国交正常化もなく、６者が合意した朝鮮に対する支援にも参加できないという強硬な態度をとってきた。日本はわれわれに対して圧力をかけると言い、朝・日両国間の問題である拉致を国際的な問題であると主張し、他国に出かけて提起したりもした。事態を複雑化し、朝鮮側と対決する道に進んだわけだ。
過去の協議の場で日本は、平壌宣言にのっとって過去の清算問題に誠実に取り組むと言葉では話したが、実際には宣言にある「財産および請求権の放棄」を口実にODA（政府開発援助）を適用する方針を基本にこの問題を論じた。過去の清算問題をあまりにも単純に考えていたようだ。
今回日本は、過去の清算問題も合わせて論議しようという態度に出た。過去、朝鮮人民に与えた人的、物的、精神的被害を含めた包括的な過去清算に臨む姿勢を見せた。この問題に関する協議のために初歩的な準備を行ったうえで、会談の場に姿を現したようだった。
今回、拉致問題に対する日本側の立場も明らかになった。いまだ疑問点が残っているので朝鮮側がいま一度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ほしいとのことだった。
総連弾圧を重視
－今後、具体的な行動計画についてどのように協議していくのか。双方が作業部会を「可能なかぎりひんぱんに開催していくことにした」という発表もあったが。
協議を行うには、そのための環境と条件がそろわ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準備も必要だ。
われわれとしては何よりも、協議を通じて朝・日関係の中心的な問題である過去の清算を実現するためのロードマップ（行程表）が明らかにされるべきだと考えている。
過去の清算には補償の問題とともに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文化財の返還問題が含まれる。
現時点でわれわれが重視するのは、在日朝鮮人の地位に関する問題だ。しかし、この問題について協議するための雰囲気はいまだ整っていない。それよりもまず解決すべきことがある。総連弾圧問題だ。
－今回の作業部会でこの問題をどのように協議したのか。
日本は在日朝鮮人に対する待遇を改善するどころか、総連中央会館の土地と建物を強制競売しようとしている。会館の売却問題について日本側は、債権に関する問題であるため不渡りを出した多くのほかの企業と同じようにRCC（整理回収機構）が処理する問題であると主張するが、われわれはそうは思わない。
この問題は、総連側が当初から誠意を持って合理的で妥当な解決策を提示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安倍政権が突然政治化したことによって起こったものだ。
日本は「万景峰９２」号の入港中止措置もとっている。「万景峰９２」号は在日同胞と祖国に住む肉親たちとを結ぶ「人道の船」だ。「人道の船」の就航には、在日朝鮮人の帰国、祖国訪問をはじめ歴史的に見て日本側も赤十字が人道主義的に関与した。しかし、現在はそれが政治化されている。
総連中央会館や「万景峰９２」号の問題は、単なる技術上、実務上の問題として法律的に処理すればい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日本政府が当然、人道主義的見地から政治的勇断を下して処理すべきだ。総連中央会館問題に関して言えば、総連側が主張している和解提案を受け入れればいいことだ。
環境作りが必要
－朝・日関係改善のための具体的な行動と関連して、日本国内には双方が並行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こうという主張がある。
まず、具体的な行動について協議する雰囲気作りを進めるべきだ。そのためには、まず日本が動かなければならない。
総連弾圧は、在日同胞だけでなく全朝鮮人民の反日感情を悪化させた。今回の会議で合意した内容を行動へ移すには、まず敵対的な雰囲気が緩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緊要な問題を処理してから次の段階へ移るべきである。
在日朝鮮人問題は過去清算の重要な一端を占める。われわれは過去に拉致問題で誠意を尽くし、できるかぎりのことは全てした。日本側は疑問点がまだ残っていると言っているが、われわれは解決のために努力した。そして実際に目に見える結果を出した。
日本は、われわれがすでに実行した分だけでも行動を起こすべきだ。今回の会議でわが方は民族教育をはじめ総連と関連した問題に言及した。これらの解決が過去清算の始まりになるとも強調した。補償や経済協力だけが過去清算ではない。
－朝・日関係の実質的な改善を期待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
６者会談の展望については、現在のように良い方向へ向かう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流れの中で、日本が従来と同じ対決路線を追求しても得るものは何もない。敵対的な雰囲気を緩和し、関係改善の方向へ向かうことが日本の利益になる。日本では平壌宣言が死文化したとの声が上がったりもするが、政府の公式立場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平壌宣言を自国に有利に解釈して、拉致問題を口実に朝鮮と対決しようとする勢力が日本に存在する。彼らが死文化を云々しているのだ。
日本にも、平壌宣言が両国関係正常化の里程標であり、必ず宣言を履行すべきだという人びとが大勢いる。
今回の会議で双方が一致して平壌宣言について言及したのは、日本側もこの宣言を大事にしているためではないのか。現在の国際社会の全般的な流れを見ると、日本で平壌宣言を履行しようとする人々の存在感、発言権が高ま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今後このような肯定的要素をうまく活かしていけば、朝・日両国が関係改善の軌道へ乗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る。
国際情勢の変化
－平壌宣言が発表されて５年が経ったが。
平壌宣言が採択されたあとも、朝・日関係は引き続き悪化していった。今回、双方は早期国交正常化の意志を再確認したが、ここには重要な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
日本も、６者会談の進展や朝鮮半島核問題解決のための関係国の動きを分析したことだろう。国交正常化の実現を可能にする環境が醸成されているとの判断の下に、早期国交正常化という表現が生まれたと考えられる。これまでとは様相が異なる。もちろん今後の事態の推移を引き続き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現段階ではそのように判断できる。
－今回の会議は総連と在日同胞にとっても、大きな関心事だった。
協議に関する報道を在日同胞も注視したと思う。朝・日関係に対する朝鮮の立場は始終一貫して変わりはない。総連と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に対する立場も明白だ。
われわれは、日本で暮らしている総連の同胞もわが国の主権下にあると常に考えている。会談でわが方が総連問題を無視して他の問題を協議していくことはありえない。
これからも在日同胞が信念と勇気を持ち、一致団結して愛族愛国運動を力強く繰り広げ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る。
［朝鮮新報 2007.9.19］ [Korea Info_jp]
알림 ▒ 日本当局의 制裁延長糾弾在日朝鮮人中央大会 変更
일본당국의 제재조치연장책동과 탄압만행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의 시일과 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9월 29일 시바공원에서 가지기로 하였던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제재조치연장책동을 반대하며 총련과 재일동포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대회 및 시위행진의 시일과 장소를 변경하게 되였습니다.
일본경찰당국은 시바공원으로부터 스끼야바시근처의 공원까지 우리가 신청한 시위행진코스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날에 우익단체들이 최근년간 없는 규모로 일본전국에서 도꾜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코스에서 시위를 가지는것과 관련하여 우익들이 시위과정에 우리에 대하여 란동을 부릴 우려가 있습니다.
총련중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포들의 신변안전을 고려하여 집회와 시위를 10월 10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0일로 정한것은 일본당국의 제재조치연장책동이 예견되는 10월 13일을 앞두고 그날밖에 히비야공원대음악당이 비지 않았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총련중앙은 공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공원측은 최근에 신청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는 당일에 내린 허가를 3일부터 1주일동안 상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사용허가가 나온 즉시로 동포들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량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そこが知りたいQ＆A－朝・日作業部会、何が話し合われたの？
「早期国交樹立」に向け努力、協議の枠組維持 「可能なかぎり頻繁に開催」
モンゴルのウランバートルで行われた朝・日関係正常化作業部会（５～６日）で双方は６者会談合意に対する公約を確認し、朝・日平壌宣言に基づく早期国交正常化に向けて努力することで一致した。６者会談プロセスが進展する中、唯一対立が続いてきた朝・日関係にも変化の兆しが見え始めた。協議の内容、今後の展望などについてＱ＆Ａで見た。
Q 「具体的な成果がない」との指摘もある。今回の作業部会の結果をどう評価できるか。
A 作業部会終了後、双方は「早期国交正常化のための努力」などで見解が一致したと発表した。朝鮮代表団と日本代表団は別々に会見を行ったが、見解一致に関する発表の文面はまったく同じものであった。双方が綿密に打ち合わせた様子がうかがえる。
協議を行う朝鮮側（右）と日本側代表団（５日、
ウランバートルのモンゴル政府迎賓館）
朝・日の作業部会が開かれるのは、３月のベトナム・ハノイでの協議以来６カ月ぶり。前回は日本側が拉致問題で強硬姿勢を示し、関係正常化に関する論議を行えないまま終了した。
今回の作業部会の意義を一言で表すとすれば、「リセット（再設定）」だ。日本側が朝鮮との対決路線に固執したために両国の関係は悪化し、まるでコンピュータが「フリーズ」したように動かなくなってしまった。関係改善のプロセスを進めるためにも、「再起動」の手順を踏む必要があったといえる。
Q 日本は従来の政策を変更したのか。
A 「軌道修正」したといえる。しかし政策そのものが変更されたかどうかは、今後の行動を見極め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日本としては今回の協議を前向きに評価しつつも、同時に従来の姿勢は変えていないとのメッセージを送り続けるかもしれない。「拉致問題解決を重視する」との発言も繰り返される可能性がある。
Q 会議では何が論議されたのか。
A 朝・日作業部会は６者会談の合意に基づき、その枠組みの中で行われる協議だ。そして６者会談合意を誠実に履行するというのが朝鮮の立場だ。
今回、朝鮮が日本側と「早期国交正常化のための努力」で一致したということは、協議の中でそれ相応の議論があったからだと推測される。
協議関係者によると、関係正常化の基本問題である日本の過去清算について朝鮮側は、▼日本が植民地時代に朝鮮人民に与えた人的、物的、精神的被害に対する補償問題▼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文化財返還問題を提起した。
日本側は、朝鮮側の要求と主張に対して「誠実に応じる」との姿勢を示した。
とくに補償問題では、平壌宣言にある「財産及び請求権の相互放棄」を根拠にODA（政府開発援助）方式による経済協力だけを主張してきた対応に変化があったという。
過去に受けた人的、物的、精神的被害というとき、朝鮮側は強制連行や「従軍慰安婦」問題などに対する日本側の責任を追及してきた。今回の協議で日本側が単にODAという形式の議論に止まらず、補償に関する問題に包括的に取り組んでいく姿勢を示したことは注目に値する変化だ。
また朝鮮側は、総連弾圧問題も重点的に取り上げた。総連中央会館の強制競売問題について、「総連側が当初から誠意を持って提示してきた合理的で妥当な解決策を、安倍政権が政治問題化したことによって発生したもの」だと指摘した。競売が強行された場合、６者会談合意の履行を一時中断に追い込んだBDA（バンコ・デルタ・アジア）問題よりも深刻な事態を招くだろうとも警告したという。
Q 「拉致問題」はどのように扱われたのか。
A 協議関係者によると日本側のスタンスは、「拉致問題」について疑問点がまだ残っているので、朝鮮側が対応してくれることを望むというものだった。朝鮮側は従来の姿勢で協議に臨んだ。
Q 今後の協議の展望は。
A 朝・日双方は今後も、早期国交正常化のための具体的行動を協議することで一致した。会議後の会見では、「可能な限り作業部会をひんぱんに開催していく」と発表した。
数日後、日本国内では「拉致問題で進展がなかった」ことを受けて対朝鮮経済制裁を半年間延長するという「政府方針」が報道されたが、一部新聞が伝えただけで、他のメディアによる続報はない。日本が制裁を延長した場合、朝鮮側は作業部会の再開に応じない可能性が高い。「制裁延長はウランバートル合意を反故にするもの」（９日、宋日昊大使）だからだ。
安倍首相の辞任によって、日本国内の政局は流動化の様相を呈している。朝・日関係にも影響を与えるかもしれない。ウランバートル合意に関する日本の真意は、次回の６者会談後、日本側による作業部会開催に向けた環境整備の過程を見ていけば明らかになるだろう。（金志永記者）
일본의 제재조치연장 움직임, 《돌이킬수 없는 후과》
조일실무그루빠회의 재개에 결정적장애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의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5, 6일)가 끝난지 며칠되지 않는 시점에서 벌써 쌍방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어긋나는 일본의 태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있다.
울란바따르합의에 대한 배반
일본의 일부 언론은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있는 대조선경제제재를 기한이 다 되는 10월 13일 이후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침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제재조치연장은 조일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울란바따르회의를 끝내고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고있는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일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된다. 쌍방이 일치한것들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회의에 참가한 일본정부대표단도 그것을 모를리 없다.》고 단언하였다.
울란바따르회의에서 조일쌍방은 6자회담 합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조일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한다는데서 일치하고 그것을 내외에 발표했다. 또한 쌍방은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협의, 실시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실무그루빠회의를 자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밝혔다.
조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속에서 쌍방이 현상타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볼수 있었던것은 그동안 조선과의 대결로선을 추구해왔던 일본이 태도를 바꾸고 그것을 조선측이 인정하였기때문이라고 짐작할수 있다. 언론이 전하는 제재조치연장은 일본이 조선과 계속 대결하겠다는것이며 국면전환을 위한 일보전진을 준비하는 외교적노력을 스스로 봉쇄하는 정책결정이다.
울란바따르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의 마찌무라외상은 《랍치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장래로 이어질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며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립장을 밝혔다. 그런데 아베총리는 《성과라고는 말할수 없다.》고 말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경제제재조치연장의 언론보도가 흘러나왔다.
울란바따르에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상대방과 일련의 합의를 해놓고도 정부당국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 뒤죽박죽의 양상을 보이는 일본외교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한 조선대표단 관계자들은 《조일관계가 이제껏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원인과 책임이 일본측에 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분위기조성은 일본의 몫
조일관계에서는 과거에도 일본이 조선측에 좋은 말을 해놓고 돌아서자 이를 뒤집는 일이 여러번 있었다.
실무그루빠회의에서 조일쌍방이 《조기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에서 일치한 며칠후에 경제제재조치연장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구도와 배경에 대하여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례컨대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둘러싼 대립세력들간의 갈등, 이로 인하여 빚어진 정책적혼란의 가능성이다. 혹은 조선측에서 그 무슨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공세, 그를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볼수도 있다. 제재조치연장의 근거를 《진전없는 랍치문제》로 설명하는 언론보도의 형식이 이러한 견해를 안받침해준다.
여하튼 제재가 연장될 경우 울란바따르회의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그 실천이 보류될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능한 한 실무그루빠회의를 자주 가지기로 하였다.》는것은 거꾸로 말하면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조선이 일본을 만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현재의 악화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조일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측이 솔선 움직여야 한다는것이 울란바따르회의에서 표시된 조선측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조선대표단 관계자들은 《10월 13일의 제재조치기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라고 설명하고있다.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
〈조일실무그루빠회의〉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에게서 듣다
《과거청산의 로정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울란바따르발 김지영기자】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6자회담 합의에 따르는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가 진행되였다. 5, 6일의 이틀간에 걸친 협의끝에 조일쌍방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데서 일치하였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조일간 협의에 대하여 조선대표단 단장인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에게서 들었다.
과거청산부터 론의
– 이번 회의에 림한 일본의 자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래 악화될대로 악화된 조일관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쌍방이 마주앉을 형편은 아니였다.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응한것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다행스러운것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상황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있다. BDA문제가 해결되고 6자회담 《2.13합의》가 본격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섰다. 유관국들의 긍정적인 움직임도 표면화되고있다. 이런 속에서 6자회담 단장들이 베이징에 모였다. 단장회담에서 조일실무그루빠회의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도 결정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일관계정상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기본문제인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와 일본측이 관심하고있는 랍치문제를 포함한 서로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일본측은 종전에는 《선 랍치문제해결》, 다시말하여 랍치문제의 해결없이는 관계정상화도 있을수 없고 또한 6자가 합의한 조선에 대한 지원에도 참가할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오히려 우리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하였고 조일쌍방사이의 문제라고 하던 랍치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가서 상정하기도 했다. 일본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조선과 계속 대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에서는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도 함께 론의하자는 태도로 나왔다. 지난 시기 회의에서 일본은 과거청산문제와 관련하여 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히 림하겠다고 말은 했어도 현실적으로는 선언에 있는 《재산권 및 청구권 포기》를 구실삼고 ODA를 적용하는것을 기본으로 문제를 론했다. 과거청산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지난 기간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포괄하는 과거청산에 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초보적인 준비를 해서 회담장에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랍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립장도 밝혀졌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조선측이 다시한번 대응해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론의가 있었다.
총련탄압문제를 중시
–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어떻게 협의해나가는가. 조일쌍방은 실무그루빠회의를 가능한 한 자주 개최해나가기로 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협의를 하자고 해도 그를 위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를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협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조일관계에서 중핵적인 문제인 과거청산문제에서 로정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과거청산에서는 보상문제와 함께 재일조선인지위문제, 문화재반환문제가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바로 재일조선인지위문제이다. 그런데 현재는 이 문제를 협의하려 해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여있다. 총련탄압문제다.
– 이번 회의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협의했는가.
일본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경매하려고 하고있다. 회관의 매각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채권에 관한 문제이며 RCC가 총련뿐아니라 부도난 많은 기업들과 똑같이 처리하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본다.
그것은 총련측이 당초로부터 성의를 가지고 제시해오던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한 해결책을 아베정권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정치화함으로써 빚어진것이다.
일본은 《만경봉-92》호의 운항중지조치도 취하고있다. 《만경봉-92》호의 항로는 동포들이 조국에 있는 친척들과 혈연적뉴대를 깊이는 인도주의적인 배길이다. 《만경봉》호문제는 재일조선인의 귀국문제, 조국방문문제를 비롯해서 력사적으로 일본도 적십자에서 인도주의적으로 관여했던 문제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정치화되여있다.
총련건물문제나 《만경봉》호문제는 그 어떤 기술실무적인 문제로 법률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정부가 응당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정치적용단을 내려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강제경매로 말하면 총련이 주장하고있는 화해제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다.(more)
春・夏・秋・冬
６者会談の朝・日作業部会が９月５、６の両日、モンゴル・ウランバートルで開催されることとなった。今年の３月、ベトナム・ハノイで行われた作業部会では、日本側が「拉致問題の解決」に固執し交渉は事実上、決裂したが、どうやら今回もこの問題を持ち出すようだ
▼日本のメディアなどによると、日本側は「拉致被害者の再調査や早期帰国、実行犯の引渡しなど」を求めるという。前回の作業部会で朝鮮側が、作業部会は拉致問題を云々する場ではなく、「亡くなった人間を生き返らせて送り返してこそ、拉致問題が解決するという立場であれば、日本側と交渉する必要はない」（宋日昊大使）と突っぱねたにも関わらず、である
▼さらに問題なのは、「拉致問題で誠意ある対応を示せば、植民地支配の『過去の清算』問題や経済協力の具体化にも前向きに取り組む」という日本の姿勢だ。人道に対する罪である日本の過去清算の問題を、「取引材料」にするという国際常識からかけ離れたその姿勢には呆れるばかりだ
▼安倍首相は２８日、作業部会の開催について「日朝間で大きな懸案である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て前進するように、北朝鮮側に誠意ある姿勢を期待したい」と述べたという。誠意ある姿勢を求めるのは、日本ではなく朝鮮だ
▼クリントン前米大統領は27日、米雑誌とのインタビューで、ブッシュ大統領が朝鮮との間で外交的合意を成し遂げたのは成果だと高く評価した。現時点でも孤立している日本だが、対朝鮮強硬策を貫き通せば、孤立どころの話ではなくなってくる。（国）
日本政府の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糾弾する決議文（全文）
６．１５共同宣言実践民族共同委員会（６．１５民族共同委）を構成している６．１５共同宣言実践北側委員会、南側委員会、海外側委員会は祖国解放６２周年に際して１５日、日本を糾弾する共同決議文を発表した。決議文の全文は次のとおり。
過去、朝鮮を占領した日帝は５０００年の悠久な朝鮮民族の歴史と文化を抹殺し、貴い文化遺産を奪っただけでは満足せず、８４０万余人の青壮年を強制連行、拉致して死の苦役場と戦場へと駆り出し、２０万人の女性を日本軍性奴隷として連行した。
朝鮮民族に取り返しのつかない反人倫的な犯罪を働いた日本当局が、日帝敗北から６２年になるこんにちまで過去の罪に対する謝罪と補償はおろか、日本軍「慰安婦」の実体を否認する一方、またしても総連に対する弾圧を行っている。
日本当局は重武装した数百人の警官と装甲車を動員して総連の機関と学校、同胞の自宅を強制捜索し、罪なき同胞を逮捕、拘禁するなど総連と在日同胞に対する政治弾圧と人権じゅうりん行為を公然と働いている。これは朝鮮民族に対する敵対行為であり、日本当局自らが「法治国家」「民主主義国家」であることを否定する反人道的行為である。
最近、日本当局が自衛隊を正規武力に強化し、軍備増強など軍国主義野望を露骨にしているのは、第２次世界大戦の戦犯国として再び東北アジアの平和を脅かす反歴史的行為である。
６．１５民族共同委員会は、在日同胞に対する日本当局の弾圧を朝鮮民族の尊厳と自主的権利に対する乱暴な挑戦、許し難い行為であると断定し、北と南、海外の７千万同胞の民族的義憤を込めて厳しく糾弾する。
われわれは、朝鮮民族に対する日本のいかなる敵対行為も絶対に黙過しないということを宣言し、次のように決議する。
１、われわれは、日本当局が６者会談と「２．１３合意」措置以降、東北アジアの平和と安定がもたらされる現情勢にふさわしく総連をはじめ在日同胞に対する敵視政策を即時撤回することを強く求め、これを実現するためにたたかうであろう。
２、われわれは、日本当局が過去の日帝侵略の歴史に対して謝罪、補償し、在日同胞の基本的人権と民族的活動を法律的に保障するよう努力の限りを尽くすであろう。
３、北と南、海外の全同胞は、在日同胞に対する日本当局の弾圧に反対、糾弾する多様な運動と国際的な連帯活動を力強く展開するであろう。
６．１５民族共同委員会は、日本当局がわが民族に働いた罪を謝罪し、清算するその日まで７千万全同胞の念願を込め、人権と平和を愛する世界の人びとと連帯して積極的にたたかうであろう。
２００７年８月１５日
６．１５共同宣言実践 北側委員会
６．１５共同宣言実践 南側委員会
６．１５共同宣言実践 海外側委員会
総連中央会館売買は「完全に合法」 代理人を務めた土屋公献弁護士に聞く
不当なRCCの対応
「競売逃れのための架空売買」「詐欺事件」と報道されている朝鮮総連中央会館の売買契約問題。安倍政権による朝鮮総連に対する理不尽な弾圧が日増しにエスカレートするなか、マスコミによるミスリードが継続されている。RCCとの交渉と中央会館売買の件で総連側の代理人を務めた元日弁連会長の土屋公献弁護士に話を聞いた。
土屋公献弁護士
代理人を引き受けた経緯
今から５年ほど前、面識のあった床井茂弁護士が総連の人とともに来て、債務の確認と返済に関する朝銀東京の破産管財人との交渉の代理人を依頼されたのがきっかけだ。
私は、これは大事なことだと思ったので、その依頼を受けた。その後２～３年にわたってRCC側も交えて互いに債務を確認しあう作業を進めた。総連の方も率直に「他人の名義の債務であっても総連中央が負うべきものは認める」と誠実に応じた結果、最終的な債務総額が決まった。
６２７億円という債務総額が出た段階で、RCCとの間でその弁済方法についての交渉に入った。交渉過程では、総連側の経済的実情には限りがあり、全額の返済には応じきれない、ついては６２７億円すべてではなく、可能な範囲での上限を設けたうえで返していきたい旨を伝えた。上限が設けられなければ弁済しようがない。
しかし上限はついに示されなかった。総連側は分割弁済をしていく姿勢を示したが、利息だけでも年に３１億ということでは、永久に完済は不可能な話だ。
そのうち、RCC側の代理人を務める弁護士が交代し、訴訟が起こされた。私と床井弁護士が訴訟代理人となった。
私の事務所の弁護士はまったく関係ないのだが、委任状に私の事務所の弁護士の名前が印刷されているため、形式的には私の事務所の弁護士も代理人となっているが、実際には私と床井弁護士の２人だけが代理人である。
RCCとの交渉過程
債務自体については争うことは何もなかったが、弁済については不可能なことは実行できない。可能な限り最大限の努力をして支払うので、その線を引いてほしいと約１年間にわたって和解交渉を行った。交渉する過程でも明らかなように、「RCCは絶対に譲らない。総連がいくら誠意を示しても無理だろう」というのが一般的な見方だった。
しかし、裁判所が間に入っているので、裁判所の協力を得ながら最大限の努力をした。これが一般の企業であれば、破産したらそれまでだ。RCCがいくら回収しようとしてもできない。総連だけが一般企業と別扱いされては困る。仮に総連中央本部の財産をすべて投げ出したとしても４０億円にも満たないだろう。８年間かけて５億円ずつ、計４０億円をまず支払い、さらに４年間かけて３０億、計７０億円を支払い、その段階で残りの債務についてもあらためて話し合おうという最終提案を示した。その時には国際情勢や日朝関係など内外の情勢も変わるだろうし、情勢が変われば、別の解決方法も見つかるだろうと判断したからだ。
このような申し入れをしたがRCC側は認めず、３年間で５億円ずつ支払い４年目に残りの債務と利息をすべて支払えという和解案を示した。これでは３年間はいいとしても４年目にはまちがいなく強制執行されるのは明らかであり、当方が受け入れなかったことで双方の主張が平行線をたどり、今年の２月に和解交渉は決裂した。
売買契約の合法性
判決が下った時点で何もしなければ、まちがいなく競売にかけられてしまい、総連の拠点である土地、建物を失うことになる。そこを拠点として在日朝鮮人の生活と権利を守るための活動をしてきたのに、その拠点を失えば在日の人々にとって大きな打撃となる。また、実質的には大使館、領事館と同じ役割を長年にわたって果たしてきた拠点を失わせることはできず、これを救うには、一度、第三者に売却するしかない。これは唯一の合法的な方法で、誰もが思いつく。
そしてその売却代金が競売代金より多ければ何の問題もない。競売にかけても２０億円、よくても３０億円だろう。なぜなら、あの建物自体は総連の活動の目的には沿うものだが、一般の商社などが買い取ったところで構造上、役に立たないからだ。そうすると、建物を壊すだけで何億円もの費用がかかり、その分更地よりも安くなるからだ。
第三者に３０億円、もしくは３５億円で売却しその売却額をすべてRCCに提供すれば競売ができなくなる。こうすることで総連も当面は立ち退かずに済む。しかし、買主に売りっぱなしでは困るので、５年ないし６年間は使わせてもらい、その間は家賃に相当する損害金を支払う。
こうした事情を十分理解して買ってくれる候補者を探してほしいと今年の２月頃、総連側に提案した。しかしそのような人物を公然と募集すれば、すぐにRCC側の耳に入ってしまい、妨害されては困るので、秘密裏に、限られた範囲で理解者を探した。
３月下旬頃になって、総連側から満井さんという人を紹介された。総連東京都本部の土地を売る際も世話になったそうで、家主、地主の全国組織の理事長を務めているということだった。
その満井さんが緒方弁護士を紹介してくれた。
満井さんが言うには、自分のファンドから金を出すのはたやすいが、自分が買主になるわけにはいかないし、第三者の名義を借りたとしても資金の出所を追及されても困るということで、公安調査庁長官や広島高検検事長などを務めた緒方弁護士を紹介してくれた。
緒方弁護士が公安調査庁長官を務めていたことは知っていたが、面識はあまりなかった。緒方弁護士が代表を務めるハーベスト投資顧問株式会社が買主になれば、どこに対しても案ずることはないと思った。
緒方弁護士自身も、かつては総連を敵に回していたが、１０年にわたって弁護士活動をする過程で総連に対する理解を深めたことや、彼自身が中国からの引揚者で、在日の人々が祖国に対する愛着を抱いていることにとても理解を示していた。総連中央本部が使用する土地、建物についても、在日の人々にとってなくてはならないものであり、これが競売されてしまったら日朝国交正常化にも大きな支障をきたすという考えを持っており、すぐに意気投合した。そして、二人で売買に関する条件を詰めながら契約書を作成していった。
資金については、満井さんが中心となって出資者を探した。売買契約に関しては当初、５年間使用したあと買い戻すため再売買の予約をして再売買予約登記をすることが絶対条件だった。しかし、先方の意見は、架空売買のように見えるので、再売買するということをあまり全面に出してほしくないとのことだった。こちら側としては、相手側を信頼して契約書には記しても登記簿上は再売買予約は遠慮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
こうした経過をたどって買主側の意向に沿った形での契約書を作成し、３５億円で売り渡すということで調印した。また、代金については登記簿謄本で所有権が移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うえで支払うということでも時間が迫っているので、やむなく合意した。緒方弁護士が控えている以上、こちらとしては信頼するしかなかった。
代金の支払いが遅れているうちに新聞にリークされ、「架空売買」「強制執行逃れ」など報道が蔓延したことで契約は破たんしたが、こちら側としては誠意を持って契約に臨んだので、失敗に終わったからといってやましいところは何もない。
メディアでは当初、強制執行妨害罪とか、公正証書原本不実記載罪などと総連を非難していたが、このような罪名は消えた。しかし、今度は買主側の詐欺であると刑事事件としての構成を変えて総連が被害者で買主が加害者ということになった。
しかし、総連側としては緒方弁護士に騙されたという意識はないだろう。仮に詐欺だとしたら、手段としてはあまりにも幼稚ですぐにばれるようなもので、緒方弁護士がこのような形で晩節を汚すとはとても解せないからだ。
今回の売買契約に関して言えば、完全に合法的なもので、法律には決して抵触しない。
私はこれまで、自分と考えの違う人の弁護でも差支えがないかぎりは引き受けてきた。とくに刑事事件では被疑者、被告人の権利を徹底的に守るのが弁護士の職務で、それができないようなら弁護士は務まらないと思っている。
今回の件に関しては、総連と在日朝鮮人に対する日本人の無理解と偏見からいろいろなことを言われるかもしれないが、そんなことはまったく気にしていない。とくに、在日朝鮮人についての歴史的由来を知る以上、日本の弁護士として喜んで引き受けるべき仕事だと思った。（まとめ＝李松鶴記者）
［朝鮮新報 2007.7.30］
「総連弾圧、即時中止せよ」 南朝鮮、海外同胞が日本糾弾
日本当局の総連弾圧策動を糾弾する声が南朝鮮でも上がっている。
統一運動団体のメンバーらが日本大使館前で抗議行動を行い、日本の「反人道的、反歴史的犯罪行為」を糾弾した。また、海外同胞団体も相ついで声明や談話などを発表し、総連のたたかいに支持と連帯を示している。
日本大使館前で会見
南朝鮮駐在日本大使館前で記者会見を行い、
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即時中断するよう
求める６．１５共同宣言実践南側委
[写真＝統一ニュース].
６．１５共同宣言実践南側委員会は１９日、南朝鮮駐在日本大使館前で記者会見を行い、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即時中断するよう求めた。
同委員会は、安倍政権が参議院選挙に際して、右翼勢力を扇動し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強めていると主張した。
この日の記者会見ではまず、日本政府と右翼勢力による在日同胞への弾圧の実態について報告があった。また、参加者による糾弾発言に続き、声明書が朗読された。
同委員会は声明書を通じて、日本政府が▼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即時中止▼過去、日帝侵略の歴史を謝罪、補償し軍国主義の企図を中断▼敵対的対北政策の中断、朝・日関係正常化に積極的に取り組むこと―などを要求した。
また、総連中央会館の土地と建物に対する強制売買をはじめ一連の弾圧事例に言及し、「北の脅威」を誇張することで過去侵略の歴史を否定し、平和憲法の改正を通じて軍国主義野望を達成しようとする日本政府の態度を非難した。
また、日本政府が自らの不純な政治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拉致問題」を６者会談にまで持ち出し、「２．１３合意」履行に難関を作り出しているなど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地域の平和の流れに逆行していると指摘。日本政府は北と総連に対する敵視政策を撤回し、平壌宣言に沿って関係正常化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同委員会の関係者は記者会見後、この日の声明発表が単純な一過性の行事ではないとしながら、「今後も、日本政府の態度を注視し、対応していく」との立場を表明した。
６．１５欧州委も声明
６．１５共同宣言実践ヨーロッパ地域委員会は２０日声明を発表。安倍政権に対して総連中央会館に対する不当な強制整理回収策動を即刻中止し、保守メディアを動員した悪質な宣伝を中断するよう求めた。
また、このような要求が履行されない場合、全民族的な統一組織である６．１５民族共同委員会に網羅された団体の総意を集め、安倍政権の在日同胞弾圧反対運動を全世界的に繰り広げると警告した。
そして、ヨーロッパ各地の日本大使館と領事館に対して抗議行動を行い、安倍政権の在日同胞弾圧と人権蹂躪行為を欧州議会および国際機構や団体などに暴露し糾弾する活動を展開していくと強調した。
一方、在ドイツ同胞協力会は２２日に発表した声明で、日本政府の行為は少数民族抹殺行為だと指摘。総連中央会館強奪行為と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即時中止することを求めた。
［朝鮮新報 2007.7.25］
「安倍一味の『拉致』騒動は自滅だけを招く」 朝鮮外務省が備忘録発表
朝鮮外務省は、日本が「拉致問題」に固執して反朝鮮敵視政策を行っていることと関連し１９日、「安倍一味の『拉致』騒動は自滅だけを招くであろう」と題する備忘録を発表した。
備忘録は、安倍政権が「拉致問題」をいまだ解決していないと主張するのは、朝鮮に国際的圧迫を加えるための物乞い外交の表れだと指摘。「拉致問題」を掲げ朝鮮に経済制裁を加えたが、ついには総連まで抹殺しようと画策していると強調した。
そして、これにより、朝・日関係はもちろん朝鮮半島非核化のための６者会談にまでもうひとつの危機がせまっていると述べた。
朝鮮外務省は、「拉致問題」を悪用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の策動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る危険な結果について国際社会の注意を喚起するために備忘録を発表したとしながら、「安倍一味」を「拉致」騒動の主犯と断定し、その行為を暴露した。
備忘録はまず、「拉致問題」が朝・日両国間に発生した経緯とそれが朝鮮の誠意ある努力で解決した過程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
とくに、「拉致問題」が発生したことについて朝・日首脳会談で公式に遺憾を表明した事実に言及し、「同じ世紀に、日帝によって行われた大規模の反人倫犯罪による莫大な被害が全く決算されていない環境で、朝鮮政府が日本人拉致問題をまず解決することに誠意を示したのは、決して容易でない勇断だった」と指摘した。
一方、２００２年１０月、朝鮮政府が日本側の要請により、拉致被害生存者５人が故郷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本への旅行を実現させたとき、日本側が両国政府間の約束を覆し、彼らを送り返さなかったことに触れながら、その背後には当時の安倍晋三内閣官房副長官がいたと指摘した。
備忘録は、「安倍一味」が「拉致問題」の解決を否認し、「拉致問題」騒動に固執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言及した。
とくに横田めぐみさんの遺骨「偽物」説がねつ造される過程で、「安倍一味」が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事実を具体的に説明した。
そして、「安倍一味」が掲げた「ニセ遺骨説」に憤った横田めぐみさんの夫が、遺骨を即刻返還することを日本側に求めたが、日本側は今日までその要求を無視していると非難した。
また、安倍政権発足後の初の政府間会談だった３月の６者会談朝・日国交正常化作業部会についても触れ、「死んだ人を生き返らせて帰すまでは拉致問題が解決したといえない」との主張と論理を日本が展開したことについて指摘した。
備忘録は、安倍政権が「拉致問題」を引き続き訴えるのは、日本の再武装化を進めるのに利用しようとしているためだとしながら、「『拉致問題』を掲げ、朝・日関係が正常化するのを妨げ、６者会談を破たんさせて朝鮮半島核問題を解決させないようにすることで、『日本と敵対関係にある朝鮮の核保有』を口実にすれば、日本の軍国化と核武装の名分を立て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安倍に代表される日本国粋主義勢力の打算だ」と指摘した。
そのうえで、現在日本が６者会談の場においても「拉致問題」を「人質」にしようとあがいているとしながら、日本の企図が許されるのなら、朝鮮半島核問題は、「死んだ人を生き返らせねばならない拉致問題」のように永遠に解決不可能になるだろうと強調した。
そして、これを「安倍一味による策動の政治的危険性」をみせる証拠として提示し、「日本が過去清算を回避し、隣国を口実に再武装しようとすればするほど、それは日本の復興ではなく自滅を招くだけだ」と警告した。
［朝鮮新報 2007.7.23］
総連中央・高徳羽副議長兼権利福祉委員会委員長の談話
７月２０日東京地方裁判所は、朝鮮総連中央会館の固定資産税等に対する東京都の不当な課税措置を容認するという許しがたい判決を下した。
私たちは、租税法律主義をも無視し、都知事の裁量判断だけに委ねることにより石原都知事の政治的偏見と差別による判断を正当化する不当極まりない判決を断固糾弾する。
判決では、知事による個別の裁量判断のみを最優先し、在日朝鮮人を「特定の者」と断定し、その使用施設に対しては公益性を認めないとする不法な判断を下している。
これは、朝鮮総連の活動及び会館使用実態と現行法を一切無視し、在日朝鮮人に対する民族的差別と外国人排他主義にもとづく理不尽な判決である。
周知のように総連中央会館は、朝・日間に国交がない状況のなかで、日本における共和国の代表部、民間交流の窓口として公益性が広く認められ、約４０年間にわたり固定資産税等の減免がなされてきた。
この間、朝鮮総連の活動実態や会館使用状況に変化はなく、同時に固定資産税等に関する法律も何ら変わっていない。
にもかかわらず、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の一環だと公言する石原都知事の指示のもと、東京都が２００３年７月に突如、総連中央会館に対する課税処分を課してきた。
今回の判決は、昨今の総連関連施設に対する強制捜査とRCCによる総連中央会館の強奪行為など、安倍政権の主導の下で強行されている一連の政治弾圧を背景に下されたことは一目瞭然である。
私たち朝鮮総連は結成以来、一貫して内政不干渉と日本の法律を遵守する原則のもと、在日同胞に対する民族教育を実施し、同胞の生活と権利を擁護するための活動を行なっており、日本の各界人士たちとの友好親善に努めてきた。
安倍政権と司法当局が、在日朝鮮人を保護すべき歴史的、法的、道義的な責任と義務を回避し、朝鮮総連の公益的な活動を否定し抑圧することは、国際法や国際慣例にも著しく反する暴挙である。
私たちは今回の判決が、日本国憲法や関連法、また法の一般原理である信義則等にも違反するものとして即日控訴した。
私たちは日本のみなさんが、今回の不当判決に対する批判の声をたかめ、私たちの正当な訴えに温かいご支援を下さ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やまない。
２００７年７月２０日
［朝鮮新報 2007.7.21］
そこが知りたいQ＆A－〈総連中央の不良債権問題〉 RCC、安倍政権の不当性はどこに？
常識無視し一括返済を要求、国家権力を総動員 総連中央会館の強奪はかる
安倍政権は現在、反朝鮮策動の一環として総連を政治弾圧し、さらには瓦解させようと国家権力を総動員して総連中央会館を強奪するために狂奔している。この問題の本質がどこにあり、安倍政権の政治的企図と弾圧の本質がどこにあるのかをQ＆Aで見る。
Q 整理回収機構（RCC）の不当性はどこにあるのか。
A 現在、RCCは日本当局の指示のもと、総連中央会館を競売にかける強制執行の準備を進めており、さらに他の総連施設の競売申立てや預金の差し押さえまでも行おうとしている。これは、総連の債務返済のための誠意ある公正な提案を無視し続けてきたRCCの暴挙だ。
総連は、２００３年２月に返済の義務を負うべき関連債務を確認した後、数回にわたり和解案を示してきた。今年２月に示した最終和解案は、毎年５億円を８年間支払い、別途４年の間に３０億円、合計７０億円を支払うというもので、残債額についても真摯に協議するというものだった。この金額は、不良債権処理の前例や総連の支払い能力からして最大の誠意を示したものだ。
これに対してRCC側は、３年間毎年５億円ずつ、４年目には残債額に対する年５％の利子（約３１億円）を含めた全額を一括して支払えという、とうてい実行不可能かつ理不尽な案を押し付け、和解交渉を一方的に破綻させて強制執行への意思をあらわにした。
債務処理の交渉の歴史に、このような全額一括返済を要求した和解交渉は前例がなく、政治的圧力を背景にしたものと判断せざるをえない。
また、抵当に入っているわけでもなく、担保にされているわけでもない総連中央会館の売買問題についていえば、市場価格に基づく一般的売買で、販売額全額をRCCに返済することを前提にした合法かつ正常な取引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事件化し取引を破たんさせた。
日本当局とRCCの一連の行為は、債権回収というよりも、総連の活動拠点そのものを物理的に除去することに真の目的があるということを露呈したものだ。
Q 安倍政権の狙いはなにか。
A 総連中央会館売買問題を事件化して破たんさせたことは、安倍政権が発足以来一貫して強行してきた総連に対する政治弾圧の一環である。
安倍政権発足後、反朝鮮、反総連の敵視政策が強行される中で、「薬事法違反」「税理士法違反」などを口実に、総連関連施設に対する不当な強制捜索が数百人の警察官動員のもと、装甲車まで投入して１１件、約５０カ所に対して行なわれた。その過程で善良な同胞が警察官から不当な暴力行為を受けるという事件も発生した。これは、歴代政権下では考えられなかった暴挙で、前例のない異常事態である。
RCCの債権回収という経済問題も、安倍政権下では政治問題に変質し、RCCが法と常識、慣例を完全に無視した強圧的な姿勢をとるに至ったことは明白である。６月１２日、総連中央会館売買問題が毎日新聞にリークされるやいなや、安倍首相は異例にも、「朝鮮総連はその構成員が拉致をはじめ犯罪に関与してき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破壊活動防止法に基づく調査対象にもなっている」と発言した。
この発言をみても、総連中央会館の合法的な一般売買に対し、捜査当局が介入し破たんさせるに至ったのは、総連に対する政治弾圧の一環としてなされ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
また、緒方弁護士は一民放と行った記者会見(６月２８日放映)で、さる６月８日から首相官邸は売買問題に激怒し、これを阻止するために首相官邸主導で事件化されたと非難した。
Q 総連への弾圧はなぜ不当なのか。
A 総連は結成以来一貫して、内政不干渉と日本の法律を順守する原則のもと、在日同胞に対する民族教育を実施し、同胞の生活を守り、権利を擁護するための活動を行ってきた。
総連のこのような活動と、在日朝鮮人が日本で生活するに至った歴史的経緯からみても、総連を「犯罪団体」視し弾圧する根拠はまったくない。総連に対する弾圧は、日本社会で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と排他意識をあおり、同胞の生活と権利を侵害するものである。
また、総連は朝・日間に国交がない状況下で、日本の政界、財界、言論界、文化、芸術、スポーツなどの各界各層の人士たちと朝鮮との親善交流を促進し、旅券・ビザ発給なども行っており、その数は数千、数万に達している。総連が外交代表部的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ことは、歴史的にも周知の事実であり、弾圧の対象となるいわれはない。
安倍政権による総連と在日朝鮮人に対する政治弾圧と差別は、人種と性別、言語と信仰に関係なくすべての人々の人権と根本的な自由を尊重することをうたった国連憲章第５５条をはじめ、世界人権宣言など国際人権法規にも違反する悪質な人権蹂躙である。
Q 朝鮮はこの問題をどう見ているのか。
A 朝鮮は、総連と在日朝鮮人に対する弾圧、中央本部会館に対する強制執行などは、朝鮮に対する「理不尽な主権侵害に当たる」として、強く抗議している。朝鮮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は７月１日に声明を発表し、日本当局とRCCの不当な行為を強く非難した。
また、朴吉淵国連大使は７月５日、総連中央本部の強制競売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による「理不尽な国家主権の侵害だ」と非難する文書を潘基文事務総長と総会議長あてに提出し、この問題を国連総会の議題として取り上げることを要求した。
これらは、総連中央会館に対する不当な措置が、朝・日間の重大な外交問題にな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Q 総連では今後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か。
A 総連は１１日に行われた日本当局に抗議する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を機に、総連と在日同胞の意思を結集し、日本当局とRCCの不当な行為に反対し、総連中央会館を守るたたかいを強く推し進めていく。
また首相官邸に対する要請行動とともにRCCの強制執行に抗議し、RCCが公正な立場で和解交渉にただちに応じるよう強く働きかけていく。
さらに、広く日本の国民に協力を訴えるとともに、ニューヨークの国連本部とジュネーブの人権理事会に代表を派遣し、国際世論にも訴えていく。（李松鶴記者）
［朝鮮新報 2007.7.20］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는 위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주체96(2007)년 7월 1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필승의 신념, 견결한 투쟁
총련과 재일동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해외교포들의 민족적요구와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것이며 그것이 침해되고 유린되는 곳에서는 불피코 해외교포들의 투쟁이 첨예화되게 됩니다. 》
지금 최악의 인권불모지, 반동보수의 란무장으로 화한 일본땅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정치테로와 반인륜적파쑈광란이 일고있다.
아베일당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범죄시하며 공안기관을 내몰아 폭압란동을 벌리고있으며 이에 따라 제복입은 강도무리들은 날조된 《혐의》를 운운하며 총련시설들에 대한 강제수색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그것은 포악성에 있어서 극치를 이루는것이다.
지난 ４월 ２５일 일본경찰이 도꾜에서 감행한 조선출판회관에 대한 불의의 강제수색폭거를 보자. 이날 경찰은 대형장갑뻐스 １５대, 경찰차 ４２대와 수많은 병력 등 어마어마한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회관을 완전포위하고 《꼼짝말라, 조금이라도 꼼짝하면 모조리 감옥에 처넣겠다》고 고아대며 무작정 회관으로 쳐들어갔다. 경찰깡패들은 회관침입을 막아나서는 총련일군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는 회관을 샅샅이 수색하는 한편 강제수색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견결히 항의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당장 물러가라！》,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이에 항거하는 총련일군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정말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나 볼수 있은 파쑈란동이였다. 이것은 최근 광기를 띠고 감행되는 일본반동들의 총련말살책동의 단적실례이다.
군국주의파쑈무리들은 이런 살벌한 백색테로로 동포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 동포들을 굴복시켜보려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굴의 신념을 더욱 굳세게 해줄뿐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러한 파쑈테로에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총련사수를 위한 투쟁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고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에서는 산하에 항의투쟁기구를 내오고 집회와 시위, 삐라배포와 서명운동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거리와 거리를 누벼나가는 동포들의 격렬한 항의행진대오속에는 불편한 몸으로 삼륜차를 타고 투쟁에 합세한 고령의 １세동포가 있는가 하면 갓난애기를 안고 나온 젊은 어머니들도 있다.
조청원들을 비롯한 총련의 미더운 새 세대들이 이 투쟁의 앞장에 서고있다.
동포청년들은 이 싸움은 애국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 자신들의 의지와 준비정도를 동포사회앞에 보여주는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견결히 투쟁해나가고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의 애국애족의 길은 천만번 정당하다》, 《어려울수록 총련조직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나가자. 일심단결은 무적필승이다》는 신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투쟁의 기수가 되고있다.
조선출판회관에 대한 강제수색시 경찰의 야만적인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몸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재일본조선도꾜도상공회의 정재원청년, 우리에게는 《유일초대국》과도 당당히 맞서 승리해가는 위대한 조국이 있으며 애국애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고 하면서 민족적존엄과 권리수호투쟁에 앞장서고있는 류학동 효고현본부 일군인 김붕미청년…
어찌 이들뿐이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새 세대가 하나가 되여 반총련책동을 단죄규탄하는 항의행동을 방방곡곡에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조직전개해가고있는 조청 가나가와 죠호꾸지부의 조청원들, 선대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우리의 귀중한 조직과 동포사회를 끝까지 지켜나가자고 애국의 열정과 신심을 북돋아주는 총련 효고조선가무단 성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동포청년들이 애국애족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가슴불태우며 총련사수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총련사수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 있고 자기들의 삶이 있기에 온 동포사회가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하고있다.
－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슴마다에 간직하고 일본우익반동세력의 흉악무도하고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걸음마다 짓부시자！
－ 우리의 자랑인 총련조직과 조선학교, 피땀으로 쟁취해온 그 모든 권리와 재부, 우리의 생활과 후대들의 장래행복을 꿋꿋이 지켜 승리하고 또 승리해나아가자！
얼마전 도꾜에서 진행된 총련단체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파쑈적강제수색을 단죄규탄하는 집회에서 울려나온 이 신념의 목소리들은 동포들의 가슴에서 끓고있는 승리의 신심과 불굴의 의지의 힘있는 과시이다.
한 동포시인은 동포사회에 차넘치는 불굴의 신념을 시에 담아 이렇게 웨쳤다.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이란
그 한가지 리유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그 한가지 리유로
체포령을 람발하며
정치테로를 일삼는 《법치 국가》
정복을 입고 란동을 부리는
새 세기의 깡패무리
…
우리 집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것은 애국의 한마음 뿐이다
탄압의 칼을 아무리 휘둘 러도
애국의 억센 신념을 꺾을 수는 없다
그렇다. 오늘 재일동포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총련의 투쟁사는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빛내이려는 신념의 력사이고 조국과 애국위업을 옹호하기 위한 줄기차고 과감한 애국투쟁의 력사이다.
일심단결의 위력과 애국의지로 전진해나가는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으며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이며 조국과 민족의 자랑이고 영예인 총련조직을 굳건히 사수하기 위해 떨쳐나선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탄압에 날뛰는 경찰에 견결히
맞서싸우는 동포들
본사기자 허영민
-우리민족끼리-
